한 이탈리아 법원이 굷주림으로 인한 음식 절도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탈리아의 최고 항소 법원인 카사티온느 대법원은 4.5달러의 치즈와 소시지를 훔쳐 6개월형을 선고받은 우크라이나 출신 노숙자 로만 오스트리아코프의 판결을 기각했다. 오스트로아코프씨는 또한 1심에서 115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의 변호사는 처음에 벌금 감면을 호소했으며 전체 판결이 기각되자 놀랐다. 오스트리아코프씨가 음식을 훔친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까닭은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적은 양의 음식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말했다. 항소 법원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한 소량의 음식 절도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많은 사람은 오스트리아코프씨의 사건이 이탈리아의 빈곤층과 노숙자의 상황을 알릴 것으로 희망한다. 또한, 물건을 훔치다 체포된 다른 굶주린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형사 변호사 마우리치오 벨라코사는 "오스트리아코프 사건은 새로운 원칙이며, 빈곤한 상황과 연관된 불가피한 상황을 더욱 자주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을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즉 자신의 생존을 위한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적은 양의 음식을 훔치는 경우를 벌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은 판결문에 썼다. "법원의 결정은 문명국에서는 누구도 굶어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고 이탈리아의 라 스탐파 신문은 말했다.
기사 원문: http://www.breakingnewsenglish.com/1605/160507-food-thef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