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함께 한단계 도약해나갈 2006년의 전망

SERI 전망 2006
홍순영 외 엮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5년 11월

SERI의 2005년 전망에 대한 리뷰를 쓴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2006년을 쓰게 된다.
세월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이 나만의 현상인가 아니면 남들도 그렇게 느껴가는 것인지 요즘은 모르겠다.

2006년 전망을 함께 훑어 보면서 느낀 점은 먼저 경기의 호조세가 느껴진다는 점이다.
미국의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유보되고 있고 중국의 불안정한 성장세도 꽤 잘
유지되고 있다. 일본도 경기회복에 따른 자신감을 서서히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BRICS라고 브라질,러시아 등의 강세는 유럽의 침체와 대조되면서 국제경제의
다각화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어느 한 곳 부족한 점이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것 또한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따라서 자산거품이 빠져나간다는 것 또한 분명 경험을 통해 배운 이치다.
독일의 최근 총선이 색다른 시사점을 주는데 그동안 유럽식 모델을 고수하면서
영미식 신자유주의를 거부해왔지만 이제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연정이 탄생되었다.
일본의 고이즈미와 함께 전세계적인 우경화 현상은 분명 대세인 듯 하다.
FTA의 확산 또한 대세인데 한국이 동남아와 협상을 하려면 쌀개방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WTO 반대 시위 뉴스와 새만금 개발 뉴스를 보면서 농업개방이 곧 절대농지 약화로 이어져
점차 부동산 안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 정보통신에 대한 기대가 크다. 휴대폰 시장이 다시 확산되고 월드컵을 맞아
대형 TV에 대한 수요도 높다고 보인다. 철강은 공급초과, 조선은 선가 하락세가 보이지만
자동차를 비롯해서 한국산업의 전반적인 위상은 올라가고 있다.
내수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붙은 소비자가 자산 증대에 따른 부의 효과를 서서히 나타내는 것이 보인다.

반면 정치적으로 보면 지방선거가 국면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먹혀들어 영호남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득세하고 수도권 유권자까지
실정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경우 정국의 주도권은 여당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도 단번에 큰 진전을 거두기 어렵지만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 한발씩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점점 적자재정의 맛을 들이는 것도 문제다. 경기부양이라는 절대선을 추구한답시고
부동산 거품을 마구 만들고 국민연금 개혁 등 장기적 과제는 미루면서
미래 세대의 돈을 당겨 쓰는 적자재정의 편성이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진다.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일까 의문을 다시 가져본다.

국내적으로 보면 기업에 대한 책임 요구와 함께 새로운 관계정립이 시도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삼성그룹과 관련된 여러건의 입법과 소송이 합의를 찾아가면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모델이 되어간다고
짐작된다. 

개인들의 자산 배분 또한 보다 리스크를 안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인다.
원래 no risk no return인데 누군가는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와 경영을 통해 성공을 해야만
사회의 부가 늘어난다. 벤처캐피털이건 주식투자건 모두 그러한 기업들을 키우고 성과를 배분해가는
매개체일 뿐이다.

이러한 여러 면면을 살펴볼 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서 한해를 맞을 수 있지만
한쪽으로 단언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명 내다 보지 못한 변수는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시험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