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0% 소득대체율,일본국회가 파산으로 향하던길

2014년 일본파산 - 국민의 재산이 사라진다!
아사이 다카시 지음, 김웅철 옮김 / 매일경제신문사 / 2010년 11월

공무원 연금은 적자다.

돈은 땅파서 나오는 구조가 아니고 세금을 메꿔야 한다.

덕분에 이를 고쳐보겠다고 국회의 여야가 나서다니 결국 또 다른 폭탄을 만들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본다고 한다.

긴 이야기는 필요 없고

내 머리에는 이 책 <일본파산>이 떠올랐다.

왜 일본이 이 꼴이 되었는가?

정치가 어리석어졌기 때문이다.

허브 공항이랍시고 계속 만들어대더니 오히려 인천 하나 밖에 없는 한국에 밀리게 된다.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거꾸로 효과는 대폭 줄어드는 역 네트웍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거점과 이용객이 서로 교차해서 만들어지는 네트웍 효과를 정치가 개입해서 강제 분할하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은?

꼭 닮아간다.

연금 문제도 매한가지다.

공무원도 조정 못하는 정치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약속체계를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가?

과연 가능할까?

이대로 수준은 점점 낮아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올 책은 뻔한데 <한국파산>

아마 중국사람들이 보고 비웃으면서 귀감으로 삼을 것 같아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