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만들어낸 참혹한 부동산 거품에 대한 통렬한 비판

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 - 1,000조 거품공항 초읽기 돌입, 뱀파이어 경제의 종말!
박태견 지음 / 뷰스(Views) / 2005년 9월

현재 한국 땅값을 다 합치면 2000조 규모이고 이는 캐나다를 5번, 프랑스를 8번 살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처음 들으면 무척 반가운 소리다. 기러기 아빠 하느라 고생할 것 없이 나라 땅 1/5만 팔고
단체로 원하는 사람 캐나다로 이주시키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더 이상 농사 짓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영어 교육도 문제 없다.
등등 이렇게 좋은 일만 많을 것 같다.
또 좋은 소식이 있다. 타워팰리스 값이 뉴욕 맨하튼의 고급 아파트와 맞먹는다.

이래 저래 세계화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부동산값 상승은
많은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 활개치고 다니며 살 수 있는 희망을 준다.

이 모든게 노무현의 업적이다.
김대중 말기 진념의 절묘한 기용으로 부동산을 부풀렸는데
이를 이어 받아 노무현은 김진표,이헌재 카드를 연달아 사용하면서
기업도시, 골프장 건설, 타워팰리스의 안락함 강조 등 수많은 카드를 사용해준 덕분에
오늘의 성과가 만들어졌다.
심지어 자신을 지지해주었던 강북민들이 강남민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 보유세를 낸다고
투덜대지만 이를 과감히 무마시켜주었다.

가끔 나오는 민노당의 불만어린 비평도 청와대 만찬에서 과감히 뿌리쳤고
원가공개라는 헤괴 망칙한 주장들도 깔아뭉갰다.
덕분에 건설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었고 덩달아 시멘트,철강과 같은
연관산업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
한번 아파트를 지으면 1억 중에서 약 4000만원이 남는다는데
이는 서울시 주택공사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노출 된 숫자다.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고 경쟁이 치열하고 지방에서 적자 분양을 하는
많은 민간 건설업체는 절대 이 숫자를 따라 올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반자본주의적인 논리인 원가공개는 절대로 안된다.

박승,이헌재,김진표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들은 노무현이 두고 두고 칭찬하는 인재들이다.
특히 김진표는 아쉽게 낙마시켰지만 막바로 교육부에 재기용해서 그의 경제 살리기의
위업을 다시 확인시켰다.

그런데도 아직도 왜들 불만일까?
왜 노무현의 지지율은 하락하는 것일까?
심지어 20%대에서 오르내리락 한다.
가장 강력한 정통성, 원내 과반수의 막강한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힘이 빠진다.

과연 이게 합리적인 결과일까?
뭐가 문제일까? 노무현은 이제 투기족들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도덕적으로 한두마디 욕먹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돈들고 이제 뚜벅뚜벅 나가면 된다.
환치기 가볍게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해서 상하이,캘리포니아 마음대로 뛰어나간다.
할인점의 라면을 판매량이 줄어도 백화점은 고급 매장은 붐빈다.
까짓것 수십억 올랐는데 써봤자 수천만원이 뭐가 두렵나?

그런데 갑자기 옆나라에서 딴지 건다.
일본 은행 총재가 슬며시 한마디 건넨다. 일본도 90년 초에 부동산 키웠다가 10년 불황맞았다고.
어 그러면 한번 숫자를 비교해보자. 한나라의 생산력 대비 부동산의 가치의 합리적 수치는 얼마인가?
어 그게 일본 붕괴시 보다 심하다고. 만약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 안된다면 세계 경제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문제가 안되지는 않겠군.
그러니 노무현이 임기를 조기 단축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자신의 임기에서 다시 IMF 꼴 날 수는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