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부동산에 이어 노무현이 터트리는 또 하나의 폭탄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지음 / 녹색평론사 / 2006년 8월

노무현은 세가지 폭탄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

1번은 부동산 거품.
한국의 땅을 팔면 캐나다를 7번, 프랑스를 5번 살수있다는 통계가 있다고 한다.
똑 같은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도쿄의 황궁터를 팔면 캘리포니아를 다 산다는 이야기인데
일본의 90년대 초반 거품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연 그러한 거품이 영원히 지속 가능할까?
맨하탄 보다 비싼 강남의 명품 아파트라는 현실이 외국인들에게는 아무래도 납득 가기 어렵다.

2번은 환율 폭탄이다. 초반 현대 정몽헌 회장 등 여러 인사들의 투신을 비롯해 경제불안이 이어지자
노무현은 수출 부양을 위해 환율 방어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아마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 엄청난 골칫거리다. 통치자의 무지와
경제관료들의 손재주가 합쳐서 만든 폭탄인데 압박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기의 문제일 따름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한미FTA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FTA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제법 많다.
칠레와의 FTA는 싼 와인, 원자재 수입과 더불어 한국 상품의 칠레 수출도 늘리는 꽤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나도 절대로 FTA 자체의 반대론자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학교 공부잘했다고 대학가서도 잘 한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다.
내놓은 치적 없으니 이것 하나에 몰두하겠다는 노무현의 폭주는 열심히 FTA를 우리에게 밀어붙이고 있다.

작년에 잘나가던 제약주가 반토막 나는 것은 FTA가 되면 미국 거대 제약사가 특허권 주장이 강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의 결과다. 하나의 산업이 한국에서 왔다갔다 해버리는데 이를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는 자세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도 정부인데 무언가 대비책이 있겠지 하는 기대는 접어주시기를. 부동산에서 충분히 실력 검증하지
않았나? 그것 하나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부동산도 잘 못하는 데 미국의 프로 협상가들과 상대가 된다고 너무 기대하지 마라.

개방은 필요하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버린다.

아무런 신뢰도 국민에게 주지 못하는 정부라면 이제 자신의 권한을 반납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해야 한다. 김영삼 말기의 섣부른 개방과 원화 방어노력이 IMF를 부르고 김대중 말기의 부양책이
지금의 거품을 만들었듯이 노무현 또한 후대에 부채를 남기는 것은 더 이상 그만두어야 한다.

사회는 이미 계층을 급격히 계급화시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낸
불평등의 고착화다.

다음 세대간 격차를 키워버렸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고민하는 세대는 그 다음으로 자기 집을 얻으려면
절망감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 마치 거품 경제의 일본 젊은이들이 현실의 벽을 보며 자신을 프리타로
포기해버리게 되듯이 말이다.

희망, 평등, 공정함 등의 가치를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노무현의 폭주.
아직 그의 임기는 1년 이상 남았다. 그 사이에 무모한 결정이 나지 않도록
그의 폭주를 멈추는 것 또한 그를 만들어준 국민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