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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1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대선이 코앞이다.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다가도 괜한 기대를 말자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이다. 그래서 이미 정치와는 담을 쌓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일 것이다. 나 또한 그렇게 담을 쌓다가도 이 맘 때가 되면 담이 허물어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관심과 냉소는 결국 나라 전체와 나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책의 제목이 참 거창하다. 구성을 살펴보면 국가에 대해 정의내린 여러 철학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진보와 보수의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으며 끝으로 진보에 몸 담고 있는 저자답게 훌륭한 진보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내리며 끝을 맺었다. <리바이어던>의 저자인 홉스가 국가의 전체주의가 이상적이라고 했다면 존 스튜어트 밀과 로크 등의 자유주의자들은 그에 반대되는 국가를 이성적으로 그렸으며 마르크스는 국가 자체가 자본가들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과연 이 셋 중 우리가 지향해야 할 청사진의 국가는 어떤 것일까? 이미 전체주의도 역사상 등장하였다가 멸하였고 공산주의 또한 실패로 돌아갔기에 자유주의자들이 지향하는 국가의 모습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추악한 전체주의 과거의 모습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는 다르게보면 마르크스가 제시한 국가의 모습과 일치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으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모색할 수 있었다. 정답은 없다. 오랜 세월동안 여러 학자들이 국가의 여러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의내린 것들만 보더라도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정의는 진정한 의미만큼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그 진정한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본다. 결코 민주주의는 지도자가 최선의 선을 행하고 하고 악함을 처벌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도 지도자가 더 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방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이로써 나는 다가오는 대선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 좀 더 고민하고 결정내릴 수 있는 방향이 잡혔다. 바다 한 복판에서 떠 있는 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는 모르는 내게 나침반이 주어진 느낌이다. 이제 이 나침반을 이용할 때가 다가온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