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대로 알기

대한민국복지 - 7가지 거짓과 진실
김연명 외 지음 / 두리미디어 / 2011년 8월

복지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가장 최근의 무상급식 투표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아주 오랫동안 선성장 후분배라는 그럴듯한 이론에 세뇌당해서 선거철이 되면 늘 성장 위주의 정책과 정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론이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일까.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복지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는 결과가 드러났다. 

사회학을 전공하는 사회학도로서 복지에 관한 이론은 끊임없이 교육받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현실과는 늘 괴리됨을 느꼈다. 또한 막상 실현 가능할 때가 왔을 때는 나 역시 성장 위주의 정책에 표를 줌으로써 아직까지는 복지를 실현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여겨왔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 후 지금까지 내가 근거없는 편견을 가져왔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실제로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아직까지는 복지를 행하기에는 이르고 성장이 된 이후로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많은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전쟁 이후 국가가 어려웠을 때 복지를 처음 시도했다. 이런 복지는 경제위기에도 흔들림이 없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왔을 때 복지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타격을 받지 않았고, 실업수당이 다른 국가들보다 오랫동안 지급이 되어도 고용률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높았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지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오해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책속에서 소개된 모든 논리들은 사례 위주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을 통해서 검증된 부분을 중점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여러 편견을 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각 나라의 역사, 정치, 문화에 따라서 그 성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성공한 국가들이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우리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성장이 아닌 복지에 눈을 돌려야 함은 맞지만 섣부른 판단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고심해봐야 할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석을 닦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먼저 나쁜 정부가 심어준 선성장후분배라는 선입견이 선입견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