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어디까지가 최선인가?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 - 살아있는 석학 자크 아탈리의 10년 후 세계 경제 대예측
자크 아탈리 지음, 양진성 옮김 / 청림출판 / 2011년 3월

 
부채(liabilities,재화(財貨)나 용역(用役)의 차입(借入)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는 흔히 빚이라는 일종의 자산항목중에 하나이다. 또한 부채는 언제가는 되갚아야 하는 채무이기도 하다. 개인부채에서 기업부채 그리고 나아가 국가부채에 이르기까지 부채에 과한 채무자와 채권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역사적 기원으로도 화폐가 발명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한때 IMF위기를 겪으면서 국가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는지를 피부로 절실하게 경험했고 그 여파는 지금도 진행중에 있다. 한때는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 )라는 금융기술적인 스킬로 자산증식의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기도 했지만 부채가 어느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게 되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간혹 우리는 신문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국민일인당 부채액이 몇천만원이니 하는 뉴스를 접하면서도 실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직접적인 부채의 영향을 국민 개개인들이 느끼지 못할뿐이지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실로 엄청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사람 또한 드문것이 현실이다. 이런면에서 자크 아탈리의 <더 나은 미래>는 부채 특히 국가가 부담하는 부채에 대한 진실과 그 효과 그리고 심각성에 대해 논거하고 효과적인 국가 공공부채의 관리와 대처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기획된 책이다. 그동안 우리는 IMF사태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무엇보다 경제흐름과 금융시스템등 경제전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고 이에 대한 서적들 역시 수없이 많이 출간되었다. 이제는 왠만한 독자들이라면 시쳇말로 지겨울정도로 금융과 경제에 대한 많은 정보와 견해에 대해 접해왔을 정도이지만 정작 부채(공공부채)에 대한 심도깊은 논거에 대한 저술은 쉽게 접해보질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책의 출간은 색다르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라 보여 진다.

저자는 누구나 잘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그 역사적 기원에서 부터 다양한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공부채에 대한 견해 그리고 공공부채의 과잉으로 국가 파산이라는 초유의 결과가 낳게 되는 역사적 사건(베네치아,영국,프랑스등)등을 열거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공공부채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근본적으로 공공부채는 과거에는 전쟁 비용에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교육,의료,국방,치안,soc(사업간접자본),복지자금(연금,의료보험등)등 미래에 대한 투자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몇사례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지출이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선을 넘게 되면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한 장미빛 예상보다는 암울한 장막을 드리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건전한 공공부채(지출)의 적정성을 한마디로 규정하지는 못한다. 당해국가의 경제성장율, 금리수준, 물가수준등 다방면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는 case by case 형태로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수준을 가늠하기 힘든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하 사실은 공공부채의 증가가 조세수입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결론은 불을 보는듯 뻔한 것이고 이러한 공공부채의 성격이 미래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한 비율보다 정권의 유지나 임시방편적인 채무의 경감을 위한 지출일 경우 그 심각성 또한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저자는 지금 세계 각국이 처해있는 공공부채로 인해 지금 당장 무슨 커다란 위기가 올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지만 현 속도처럼 공공부채의 증가세가 높아질 경우 과거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위기가 올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세계가 리얼타임으로 글로벌화된 경제시스템속에서 독불장군처럼 나홀로 위기탈출은 가능할 수 도 없는 것이고 도미노현상처럼 한국가의 모라토리움이 산불번지듯이 전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그 위험성은 실로 심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공공부채의 실체와 그 대처방안을 심도깊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급율(조세수입기준)이 50%미만인 지자체가 수도 없이 많다 아니 50%를 넘는 자족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자체를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채의 증가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 군주국가처럼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만인 시대는 지났다. 공공부채는 언제가는 후대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로 남을 것이고 공공부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미비할 경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 하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나 우려의 목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선 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전반적으로 부채 특히 공공부채의 성격을 역사적 기원에서부터 각종 국가들의 사례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독자들 수준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정형화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현주소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반면교사로 작용하여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