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시경제의 대부이자 시장주의자인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경제>는 현정부의 경제정책과 교육정책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랄한 사회비평서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는 모티브로 출범한 현정부의 색깔은 보수와 친시장주의을 그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마치 시계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리다 보니 자신 스스로 보수이자 시장주의라고 생각하는 저자조차도 좌파로 낙인찍힐 만큼 현정부의 이념논쟁이 극에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정책의 허와 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시장주의자가 좌파로 몰리는 아이러니를 현정부가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의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어 출범한 현정부의 대선공약을 믿고서 표를 던지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 지는 모르지만 당시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은 경제적 난국을 하루빨리 돌파하자는 일념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라는 시간을 훌쩍넘긴 시점에서 그러한 절대적이라는 지지을 받고 당선된 대통령의 신인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 또한 아이너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당시의 공약인 747, 대운하건설등의 공약에 대해서 그 달성 가능성을 믿었던 국민 또한 과연 얼마나 될까...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신자유주의 노선을 가고 있는 지 조차도 알쏭달쏭하게 만들고 있다. 대운하건설이라는 토목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목을 걸고 있는 점이나 외환시시장의 적극적인 간섭, 물가지수 및 통화정책등의 깊숙한 개입등은 신자유주의보다는 케인스주의적인 노선이라고 봐야 정확할 것이다. 이렇듯이 현정부의 경제정책 자체가 그 무게중심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일 것이다. 이 책을 읽노라면 그야말로 저자는 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대변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속이 다 후련해지는 카타르시스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저자는 현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입장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적 입장에서 정책들에 대한 논거를 표하고 있다. 물론 현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발발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정책들에 대해서 반기만을 들 수 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때의 경기부양으로 인한 향후에 뻔히 보이는 문제점들을 그냥 무시할 수 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의견수렴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부나 몇몇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에 의한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이 가져다 주는 폐해를 온몸을 느끼고 실감해 왔다. 사실상 이번 정권의 교체에 담긴 의미는 그러한 아마추어적인 정책관리 보다는 좀더 깊이있고 실용적인 정책입안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정부의 출범과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정책들을 보고있노라면 과연 참여정부를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참여정부나 현정부나 국민여론의 수렴 및 국민의 소리를 듣는 귀가 막혀있다는 것은 매한가지로 보인다는 것이 일반 대중이 느끼는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사실상 지금의 경제상황은 이구동성으로 최악의 위치에 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가 1930년의 세계대공황의 경제위기와는 엄연히 다른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도 대규모의 토목공사로 위기탈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일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당시의 위기와 다른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들이 작용하여 연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두가지 해법으로 위기국면이 돌파될 수 만 있다면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현정부가 집권하면서 마치 새로운 왕조 탄생과 동시에 직전왕조의 모든정책이 폐기 되듯이 참여정부가 지향했던 노선과 정책들이 줄줄이 폐기 처분 되었다.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종부세 흔들기에서 부터 영어몰입교육 및 각종 부동산의 규제 철폐, 녹색뉴딜추진등 그야말로 열거하기도 숨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일반 서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이라도 해보고 내놓은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지금 국민의 대다수는 747공약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대선당시의 공약들을 지키라고 우기는 국민도 없다. 사실상은 공약은 공약일 뿐이지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한것도 아니니까 말이다. 단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올바른 정책을 내놓고 정당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을 펴나간다면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부동산 얼마이상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밀반 서민들은 먹고살기에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제발 부족하게는 하지 말아 달라는 바램뿐이라는 것을 왜 그토록 모르는지 답답할 뿐이다. 자칭 시장주의자라는 저자도 좌파로 오인받을 정도로 현정부의 정책들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도달했다.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이념논쟁과는 무관할 따름이다. 그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작은 것들이다. 거창한 정책이나 이념논쟁 보다는 현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수 있기만을 바랄뿐이다. 지난 1년동안 그들이 말했듯이 악법적인 요소의 청산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여 국민들로 부터 희망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게 해주었으면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