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 글로벌 금융위기와 MB노믹스를 넘어 ㅣ 새사연 신서 4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 / 시대의창 / 2009년 1월

1,063.88 (▼ 35.67) , 1,516.30(▲27.30) 다름아닌 오늘 장마감은 대한민국 경제지표이다. 코스피지수는 3%넘게 급락했고 원달라 환율은 다시 1500원대에 재진입했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단지 주가와 환율로만 대변할 수 없지만 경기선행역활을 하는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점과 환율의 상승은 새삼 한국경제가 태풍속으로 진입했다고 하는 증표이다. 

1927년 세계대공황으로 전세계는 정말 공황이라는 것이 이런것이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되었다. 이후 세계2차 대전과 케인즈학파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정책등을 대표로 하는 경제사조로 어둠의 끝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사조가 등장하게 된다. 그 이름이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다. 다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주장은 바로 시장의 자유이다. 모든 경제활동은 시장에 맡겨두고 정부의 역활은 작을수록 좋다는것이 이사조의 논조이고 그 본색이다. 한마디로 시장자체에 자정능력과 치유능력있다는 소리이다. 미국을 필두로 주창된 신자유주의는 급속히 전세계적으로 번져갔고 그 성과는 대단했다. 냉정시대의 종말을 고한 구소련의 몰락을 가져왔고 세계는 그야말로 산업혁명이후 최대의 부의 폭발시대를 향유하게 되었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급제동이 걸렸다. 다름아닌 고향인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번진 금융위기는 삽시간에 미국 월가를 마비시키고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번져가고 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내놓는 정책의 약발이 그야말로 하루를 넘기기 힘들정도로 그 깊이를 재단할 수 없을 정도이다. 부랴부랴 미국은 국유화조치를 단행하고 긴급자금을 수혈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지만 정말 그 끝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일개 주택담보대출정도인 서브프라임모기지가 이리도 큰 영향을 미칠까하고 의구심이 자연이 들 것이다. 여기에 바로 신자유주의 막강한 힘이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이전의 경제성장은 실물경제(제조업중심)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태마는 금융자본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산업금융의 역활을 강조했던 부분을 수익창출모델로 확장하면서 발생하게 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익창출모델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창출되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뮤츄얼펀드에서 부터 사모펀트, 헤지펀드등의 상품이 고수익을 가져오면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브프라임모기지로 보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금융기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유동화한 CDO(부채담보부증권), 부채담보부증권을 헷지한 CDS(신용디폴트스왑)이란 형태를 띠고 헤지펀드, 투자은행, 상업은행등 가리지 않고 판매되었었던 것이다. 그 만큼 고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세계금융자본이 몰릴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제조업을 통한 수익창출보다 손쉽고 또한 빠르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상품을 누가 마다 하겠는가? 오죽했으면 한국의 산업은행에서 파산할뻔한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을 인수한다고 해서 시끄러운때가 있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런 고수익은 이면에 고리스크라는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경제의 정확한 법칙인것이다. 이렇게 고공성장한 신자유주의 급제동이 걸린것은 미국의 경기하락과 부동산가격의 폭락으로 발단이 되었다. 부동산가격의 폭락은 서브프라임모기지로 대출받은 이들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이를 유동화한 CDO/CDS의 부실 그리고 이에 투자한 각종펀드와 투자은행, 상업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파생상품이 복잡하다 보니 만든사람도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어디까지가 부실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의사가 어디까지 수술을 해야할지 모른다는 상황과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과 같이 대외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우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IMF를 거치면서 내실을 다졌다고 자부했던 우리경제가 결국 신자유주의라는 덪에 걸리 꼴이 되었다. 지금의 경제는 금융이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산업금융의 역활을 마다한 수익창출모델을 추구했던 금융방식이 고스란히 금융시장 개방으로 한국경제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다보니 국내금융기관역시 수익창출모델로 카드,펀드,부동산P/F등을 통한 고수익을 창출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고수익이 고리스크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고 이는 국가경제기반을 뒤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과연 미국도 포기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부의 시장개입의 방법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점에 미네르바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이 시끄러운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아닌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개입으로 감세정책을 비롯한 재정정책의 확대, 고용창출을 위한 SOC사업의 확대 및 공기업의 민영화등이 과연 유효적절한 정책인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물론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이 다 틀렸다는 소리도 아니고 이 책에서 주장하는 논거가 다 맞다는 소리도 아니다.

단지 이제는 범국민적인 합의에 의한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멀쩡한 공기업의 민영화가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법인세 종부세등의 감세정책이 부가세나 소비관련 세제의 감세보다 그 효과가 크게 작용할지, 사회복지시설의 지출과 SOC지출로 인한 고용창출의 크기가 어느쪽이 더 확실한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IMF를 극복했던 이유중에 하나는 비록 IMF사태를 초래했던 실물경제에 대한 과투자라는 원인이 있었지만 이러한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가 바탕이 되어서 세계경제에 유래없는 빠른시기에 IMF를 졸업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은 국가경제의 기반이라는 개인과 자영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위기에 놓여있다. 경제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요소를 배제한 경제정책이 과연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까에 대해선 삼척동자라도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를 넘어선 위기감은 그대로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에겐 1997년의 아픈경험이 있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위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도 않고 들려서도 않되는 것이다. 당시 장롱속에 간직했던 자식의 돌반지을 들고 나라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금반지를 모았던 기억은 한번으로 족하다는 말이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살리기 확신만 있다면 금반지 보다 더한 것도 서스럼없이 내줄 국민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확한 비전제시가 없는한 그 누구도 호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