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전야

2009 공황전야 (확장판) - 한국경제의 파국을 대비하라
서지우 지음 / 지안 / 2008년 11월

한미간 통화스와프와 몇일전 한중일 정상들이 일본에서 회담을 갖고 극적으로 합의한 한중일 통화스와프체결 소식으로 미국의 자동차 빅3인 GM, 크라이슬러, 포드사에 대한 지원법안의 미상원 불결에 의한 주가폭락을 어느정도 희석시켜준 호재로 날아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지금의 경제상황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항상 거대한 태풍이 닥치기전 자연은 미리 인간에게 몇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그 다음 무자비할 정도로 지상의 모든것을 날려버린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면에서 현 경제상태는 바로 공황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 바로 앞에 와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사이클은 항상 호황만이 있을수는 없다 호황이 있으면 반드시 불황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호황과 불황의 격차가 커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공황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97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바로 IMF구제금융이라는 그 당신 일반국민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졌던 사태가 결국 기업의 줄도산과 그로인한 고용의 축소와 가정의 파탄으로 인해 그야말로 개국이래 최대의 고통을 가져다 준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IMF구제 금융을 받은 나라치곤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시일내에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시중에 돈이 넘쳐났고 그러한 유동성은 갈길을 찾지못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고 자고 나면 집값이 뛰는 장을 연출하게 되었다. 가히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성할정도로 부동산으로 제벌이 된 사례가 나오면서 국민 모두의 시선과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흘러 들어갔다. 모두들 부동산가격은 절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경제지표 또한 말을 해주고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 희망을 깨트리는 소식은 다름 아닌 미국에서 날아왔다.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라는 일반인들에겐 알수없는 문제로 미국에서 금융위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여파는 유럽을 강타했고 다시 아시아로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환율의 상승, 미분양아파트제고의 상승, 건설업체 PF대출의 미회수등으로 3000포인트 간다고 장담하던 주가지수는 한때 1000포인트 미만으로 폭락했고 간접상품인 펀드에 투자했던 일반인들은 입이 다물어 지지 못할 하락율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태로 내몰리게 된게 지금의 현실이다.

부랴부랴 정부는 감세정책과 재정정책(국가가 SOC사업등의 확장으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부동산 규제완화, 금리완화, 시중은행의 외환유동성위기 정부지급보증등 극약처방을 내놓게 되었다. 물론 지금의 경기상태가 100% 현정부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미 경기하락은 참여정부때 부동산의 과도한 투자로 인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여파가 이제 서서히 우리의 목줄을 죄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전 같으면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정말 강력한 정책임에 틀림없다)조치가 시장의 반응에 즉각 나타났던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말 정부의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왜 그럴까? 최고의 경제브레인들이 만들어 낸 정책인데 왜 시쳇말로 시장에선 약발이 받질 않은 것일까? 그 이유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때 정작 수술해야할 종양은 그대로 둔체 아픔을 잠시 잊게하는 진통제만을 사용하는거와 같은 맥락인 것이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가장 큰 일등공신은 수출과 건설분야의 성장이었다. 수출은 외화의 획득면에서 건설분야는 고용의 창출과 GDP상승의 견인차로 여겨져 왔고 역대정부들 또한 이런한 맥락에서 두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왔다. 하지만 일본경제의 선례처럼 부동산버블론의 대두로 인한 경기전반의 하락을 이제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PF대출로 이한 부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마도 IMF때보다더 어렵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특히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에겐 정말 지옥과도 같은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IMF라는 초유의 사태를 이겨냈던 원인중에 필자와는 상반된 견해이지만 과도한 투자가 기반이 되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적인 위치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럼 지금은 어떠한가 IMF전에 투자된 곳은 철강을 포함한 중공업분야였지만 그 이후엔 주로 부동산으로 투자금이 몰렸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더라도 부동산에 몰린 투자금의 손실로 인한 고통은 상당시간 안고가야할 난제인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분야의 제세내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동산경기의 회복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지금의 경제상태를 1930년대 세계대공황보다 나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상당히 수긍이 가는 진단임에 틀림없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제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고금리정책으로 인한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국유화

 2. 건설업체의 PF정리 및 구조조정

 3. 혁신적인 기업 및 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 

물론 필자의 주장대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국민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할수 도 없는 상태가 지금의 경제상태이기도 하다. 지금의 경제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현재의 경제현실을 제대로 적시하는 눈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본다. 세계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정확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일 것이다. 어슬픈 진단으로 인한 시술을 환자를 죽음으로 몰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연말을 맞이하여 송구영신이라는 분위기 보다는 사회전반적으로 암울한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혹자는 이제 불황이 시작되었다 최소 몇년을 갈것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 만큼 지금 우리경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경제가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통화스와프라는 협정을 체결할 정도이니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은 일개인인 거시경제를 죄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의 상태파악은 중요한 것이다. 또다시 IMF라는 최악의 상태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합의에 의한 최대다수의 정책이 발현되고 실시되어야 할 때 인 것이다.  

이 책을 보면서 제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제발 필자가 가정하는 현실이 오지 않길 설마 그러겠느냐등 하지만 왠지 마음속이 무겁다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그 만큼 필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