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한국경제 해설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
신장섭 지음 / 청림출판 / 2008년 11월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

우선 이 책은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있는 경제상황과 그리고 지금의 한국이 있기 까지의 성장과정 및 위기, 앞으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경제논평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저자인 신장섭교수는 현재 싱가폴국립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몇 안되는 소장파 경제학자이다. 그리고 필자 자신이 밝혀듯이 제도주의학파에 속해 있는 경제학자로서 제도학파가 그렇듯이 경제적 수치에 대해선 그다지 신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서구문명에 대한 개화를 반강제적으로 진행하고 타국의 강점을 받은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한 한국은 2차세계대전의 포화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세계전쟁의 무대로 돌변하였다. 그리고 그 잿더미속에서 그냐 말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경제기적의 대표적인 국가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 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비록 졸업을 하였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마음 한켠엔 음울한 그림자로 자리잡고 있다. 새정부 출범이후 각종 경제지표의 하향과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 과연 이 난국에 한국경제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부정책입안자나 기업의 관리자 그리고 최소단위인 가계구성원까지 아울러 생각해야 할 시점인것 같다.

흔히들 지금의 경제불황의 근저에 과거 개발지향적 정책으로 인한 여파가 지금에서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정부주도 개발개혁과 대기업위주의 성장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의 불황의 근본이라고 여겨지는 현상이다. 아마도 IMF라는 사태를 맞이했을때 이런 논조는 설득력을 얻었고 그래서 누구나 가릴것 없이 경제개혁프로그램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한국은 그당시에 불량기업의 정리 및 금융시스템의 투명성등 역대 어느 국가보다 더 IMF의 프로그램을 착실히 따른 모범생이었다. 이런 모범생이라서 IMF졸업 또한 유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일찍이 졸업을하고 현재 외환보유국 랭킹에 들정도로 다시 한번 생각해 왔다. 그럼 이런 모범생이 왜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휘청휘청거리는가에 대해서 반문해 볼 필요 또한 있지 않겠는가?

글로벌스탠다드을 표방하는 IMF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하고 아니 더 충실히 이행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 들것이다. 그럼 IMF프로그램을 받은 타국들의 형평은 어떠한가를 비교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사정은 사실 우리보다 더 비참한 상태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바로 IMF프로그램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구제금융이라는 허울아래 선진자본의 이익만 챙겨준 셈이 된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한발더 나가 당초 구제금융을 신청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설사 구제금율을 받았지만 대한민국경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외환위기전의 탄탄한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파하고 있다. 그 전 다소 무리한 투자가 결국 세월이 흘러 효자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불황역시 IMF프로그램으로 금융의 성격이 산업금융의 역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금융의 역활 중 자본의 흐름을 원할히 하는 산업금융의 모델을 사라지고 투지적 금융역활만이 마치 금융의 투명성제고와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착오가 지금의 힘든상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한국경제가 정점을 달릴때 금융은 산업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활을 했다. 물론 기업과 금융의 부적절한 밀애관계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금융지원이 있었기에 한강의 기적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모로 봐서 한국경제는 샌드위치론에 의거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에 자리잡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은 그동안의 다져진 인프라를 기초로 멀찌감치 앞을 보고 달려가고 있고, 개도국의 경우 한국경제를 모델로 쉼없이 우리를 뒤 쫓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경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가 하는 문제가 현정부의 가장큰 딜레마일것이고 경제주체인 개인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그동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마치 우리는 초성장시대에 경험했던 경제발전을 다소 폄하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금융의 사금고화, 재벌의 독점, 공기업의 복지부동등 마치 이런 요소들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각인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들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을 있을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한국경제도 존재하지 못한다는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세계는 우리에게 글로벌스태다드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FTA를 비롯하여 각종 규제완화등 세계적인 표준에 입각하여 경제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래야 세계화에 뒤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계경제사를 돌이켜볼 때 글로벌스태다드는 애시당초 없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나 개방은 우리의 현실에 맞는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이고, 현실에 맞는 개방이 결국 글로볼스탠다드의 역활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현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분한 공감이 가는 말이다. 정치와 경제가 반목하는 세상이 아닌 협력적인 자세를 가지고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직까지 한국경제엔 희망이 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그 험난한 파도를 잘 헤쳐 오늘에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할수 있는 자세를 갖추면 충분한 경쟁력과 성장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상당히 깊게 해주는 책인것 같다. 필자의 생각들 또한 상당한 공감을 가지게 되고 무엇보다 그 동안 죄인시 취급되었던 경제발전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한 점이 반가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