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한 명쾌한 해답...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 장하준의 경제 정책 매뉴얼
장하준.아일린 그레이블 지음, 이종태.황해선 옮김 / 부키 / 2008년 7월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Reclaiming Development)

I.
개혁의 덫, 사다리 걷어차기, 국가의 역활, 나쁜 사마리아인들등 그동안 저자인 장하준교수는 이 시대의 거스릴 수 없는 큰 흐름인 세계화(Golbalization) 와,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에 물결에 대항하여 대세란 없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는 몇 안되는 경제학자이다. 이번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라는 책 또한 그동안 필자의 논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수 있는 책이다. 이 번 책의 특징은 그동안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무역,산업정책,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국제자본흐름, 국내금융규제, 환율과 통화정책, 중앙은행제도와 통화정책, 재정정책등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자의 논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반박으로 끝을 맺는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정책)을 제시하므로서 개발도상국의 정책입안자 및 경제학도 그리고 일반인들의 사고를 한층 더 넓게 해주는 소중한 자료인 것 같아 다시금 필자의 논지를 재확인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II.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친 제국주의의 국가들은 군사력이라는 무력을 앞세워 세계를 자지우지했고, 세계양차대전을 전후론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양대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이념국가들이 세계의 판도를 이끌어 갔다. 그럼 지금의 21세기에는 어떤 국가들이 선도대열에서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다름아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사조로 똘똘 뭉친 국가들의 입김이 과히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왜 이런 일련의 흐름이 발생했을까 하면 다른 논지는 없다고 봐야할것이다. 문명화가 덜된 낙후한 국가의 문명화를 가속했다는 제국주의나 억압과 압제에서 자유를 선사했다는 이념주의, 그리고 이제는 세계인모두가 똑같은 조건을 누리면서 전지구적 축제의 장으로 나아가자는 세계화주의등 예나 지금이나 그들의 내세우는 커다른 이슈의 저편엔 항상 돈이라는 즉 경제적 이득이란 큰 맥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국의 경제적 부의 획득을 위해선 허울좋은 이념이고 세계평등일뿐 그 내막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말 무서운 현실인 것이다. 특히 비산업국가인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큰 희생의 댓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세계 경제사조는 산업혁명을 통하면서 급격한 경제적 부의 폭발이 시작됨으로써 제국주의라는 불가피한 시장확대의 정책이 출현했던 것이고 이념대결의 장이 사라지고 세계각국이 실시간의 정보공유를 접할 수 있는 지금에 와서 다시금 부의 폭발이 창출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면에서 신자유주의 대두는 어찌 보면 산업국가들의 대안없는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간의 역사를 상고해 볼 때 작금의 신자유주의가 정말 대안없는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현실에서도 대안은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것이다. 특히 1997년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사태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논거하건데 신자유주의 실패라고 단언해도 과히 틀린것은 아닐것이다. IMF와 WTO, 세계은행이라는 삼지창을 휘두려면서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지금시점에서 보면 그 득보다는 그 패해가 얼마나 큰 상처를 가져다 준지에 대해서 이들 삼총사의 고백에서도 들어나듯이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IMF구제금융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신자유주의 교본에 의해 경제정책을 실행했지만 그 결과는 여기서 논거하지 않더라도 실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남미의 개발도상국들 또한 똑같은 전철을 걸어왔고 아프리카의 경우는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 댓가는 냉혹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같은시기에 신자유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는 과연 어떠한가? 물론 절대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 현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1980년대만 해도 외자유치의 가장 좋은 방안인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간접투자(포토폴리오투자, 외국은행투자)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수용하는 길이 우리나라같은 개발도상국이 산업국가반열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배운 기억이 난다. 당시 외화유입의 가장 안정적인 방안이었고, 기술이전이나 개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규제을 최대한으로 풀고 외국자본의 유치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지 않은 공산진영의 국가나 종교적문제를 가진 아랍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고... 하지만 불과 20년이 채안되어서 그렇게 외국자본을 유치한 국가의 경우 하루아침에 그 자본이 유출됨으로서 금융위기에 시달렸고 그러지 않는 국가의 경우는 소낙비를 피해갔던 것이다.  

III.
세계화나 신자유주의가 마냥 잘못되고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현실은 쇄국정책이니 국수적인 민족주의로서는 한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부상조의 정신만이 세계화라는 큰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모르는 이도 없다. 단지 세계의 태반이 비산업국가인 현실에서 산업국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개발도상국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산업국가들도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지금의 개발도상국가들도 언제가는 산업국가의 반열에 합류할 것임을 인지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렴에 서로 상부상조해야 할것이다.

특히 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의 경우는 더욱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정책은 밑바닥의 민중들만 힘들뿐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이란 것이 특정 국가에 어떤 정책이 적절한지는 그 나라 고유의 조건들인 부존자원, 외화획득여건, 세계 경제시장에 접근 가능성 여부, 사회적, 정치적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교리가 마치 중세의 기독교가 발빠르게 전파되듯이 세계인들의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에서 필자의 신자유주의 거부는 정말 신선한 종교적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예라고 할때 모두가 대안이 없다고 할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개혁자가 있다는 것이 기쁜일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