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의 마지막 구원투수..]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한,칠레 FTA성립 그리고 한미FTA추진중 그리고 수많은 다자간 무역협상 및 양자간 무역협상, 세계화, 글로벌경제 등 우리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는 용어들이다. 그리고 현실에 가장 뼈저리게 다가오는 현상이기도 하다.

저자는 저자의 6살난 아들을 교육시키지 않고 거대한 노동시장으로 내몰아 미리 현실경제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고 동시에 짭짤한 부수입도 올리수 있다는 논리를 현실 세계의 선진국과 비 선진국에 대비하여 설명한 가장 극적인 표현이라고 보여진다.

저자의 기존 저서인 사다리걷어 차기에서 주장한바 있듯이 선진국들은 자기들이 성장해오던 시기엔 철저히 보호주의와 폐세주의 그리고 각종 규제로 넘처난 환경에서 자국산업을 보호 육성해왔다. 6살 아이를 현실노동시장에 내몰지 않고 철저한 교육과 이론을 무장할 수 있게끔 성인이 될때까지 보호육성해왔던 것이다. 그러다 어느날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시장에서 경쟁에 충분이 승산이 있다고 할때 그것도 똑같은 성인시장이 아닌 애들을 상대로 하는 시장으로 보내고 다른 자식들과 같은 조건에서 게임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이다. 남의 자식들은 교육을 받았던 나이가 어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이다.

가장 큰 논리는 그래야 자원이 유한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이다. 물론 극단적인 비유지만 현실을 가만히 보고있으면 그리 극단적인 비유는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현실세계는 적장생존이 강한 세상이다. 이런면에서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위한 최대한의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자국에 최대한 이로운 조건으로 통상을 하기 마련이다. 물론 한없이 내쪽에 유리한 카드만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룰을 만들기위한 자구책을 가질 시간 또한 필요한것이다. 어린 아들이 성년이 될때까지의 시간과 그리고 그 어린 아들을 제대로 된 성년으로 키울수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듯이....

아담 스미스가 강조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균형이란 논리를 앞세워 개도국에 대한 규제철폐, 외국인 투자확대, 투명한 금융관리등이 시장의 왜곡이라 내몰고 있다. 하지만 스미스의 시장균형은 다름아닌 공평한 룰에서 찾아오는 시장균형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는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폐세적인 경제활동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경제에 참여해야 하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과제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거대한 물결앞에 나가기 위해 최소한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명조끼는 입혀서 내보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