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우린 선진국인가?]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형성백 옮김 / 부키 / 2004년 5월

세계경제을 이끌어가는 나라는 미국,일본,영국 등 G7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현실이다.

그럼 이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속하는가? OECD회원국이고 세계무역수지부분에서 12,3위를 차지하고있는 실로 엄청난 경제대국임에는 확실하다 수치상으로는... 저자 장하준 교수는 현세계경제의 주류인 신자유주의의를 실랄하게 비판하는 몇안돼는 학자이다. 이번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보더라도 과연 신자유자들이 주장하는 개방경제가 한나라의 경제발전 및 세계경제발전에 도움이되는가라는 화두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흔히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기술발전정도의 격차를 가지고(기타 부존자원, 인적자원등을 배제하더라도) 자리매김을 하는게 현실이다. 선진국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선진국은 아니였음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들 몇몇국가들은 경제초반에 각종 규제와 법률등을 내세워 자국산업을 보호 육성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무역의 나라 미국 또한 실로 어마어마한 자국보호에 매진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토지소유에 대한 규제, 저작권법에 의한 자국경제 보호등에 앞장서서 자국산업을 보호해온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자국이 어느정도 페이스에 놓이자 언제 그랬냐듯이 개도국, 후진국에 그런 규제와 보호는 당신네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못되고 전세계적으로도 도움이 못된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는게 현시점이다. 왜 그러럴까? 이유는 간단한다. 결국 자국의 사양산업을 지키겠다는 정말 보호주의입장이기 때문이다. 우린 그런 내막도 모르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질좋은 자산을 외국에 헐값으로 받쳣던 것이다. 그것도 부패와 비리에 맞서서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글러벌 경제 세상에서 안그러면 뒤처진다는 미명하에.....

선진국들은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사다리을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그 사다리를 올라올 수 없도록 오르면서 한계단씩 제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정상에선 인정사정없이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어느정도 그들 대열에 진입했다고 우리 또한 저 동남아시아등의 기술이전엔 인색한게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