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2.19 오마이뉴스에서 펌)

"통일은 없다"는 사람이 통일부장관?

[주장] 남주홍은 수구냉전주의자... 차라리 황장엽이 낫다

김갑수 (kim gabsoo)

▲ 남주홍 경기대 교수
ⓒ 남소연

"이명박 정부에 희망이 보인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가 특임장관에 발탁될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통일부가 존치될 경우 남 교수는 통일부장관으로 기용될 전망이다." - 2월 15일, 조갑제 닷컴

이명박 정부 조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외교안보라인에 대미 동맹론자들만 있지, 대북평화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다.

외교통상장관 내정자인 유영환 주일대사, 국방부장관 내정자인 이상희 전 합참의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내정된 김병국 고려대 교수 등은 하나같이 친미성향의 미국통들이다. 달리 말해 그들은 미국 국방성의 네오콘들과 거의 진배없는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이명박 보수정권의 정체성이자 태생적 한계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만큼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남주홍 내정자의 안보통일관은 이명박 정부의 것보다 현저히 보수·수구적이기 때문이다. 그의 안보관은 한나라당의 것이 아니라 단연 자유선진당의 것이다.

한나라당보다도 수구적인 남주홍의 통일관

남주홍 교수가 2006년에 출간한 책의 제목은 아이러니하게도 <통일은 없다>다. 통일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통일부 장관을 맡긴다는 것부터가 이명박 정부의 통일의식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한다면 뭐라고 해명할 것인가?

그는 이 책에서 제목처럼 정말 통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은 대남통일전선 전략용 공작문서에 불과하다."

또한 그는 2007 남북정상회담 역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수준이다. 그는 정상회담의 합의사항들은 "부도날 수밖에 없는 약속어음"이라고 비속한 언어로 폄훼하기도 했다.

남주홍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에도 거의 냉전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그는 '북핵을 정치적 협상으로 풀려는 것은 어리석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는 강대국들과의 동맹 강화로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일으켜야만 비로소 북핵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의 '체제 변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북한의 붕괴가 아니겠는가? 무슨 이유로 우리는 이다지도 위험한 장관을 두어야만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차라리 황장엽을 기용해라

남 교수가 북한을 보는 눈은 70년 대의 냉전 반북론 시점에 머물고 있다. 그는 수백 회에 이르는 대중강연과 잦은 언론 기고를 통해 북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70년대식 안보의식을 고양해 왔다.

심지어 그는 참여정부가 대북공작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던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조갑제보다도 더 저돌적이다. 그는 황장엽과 영락없이 닮은꼴이다. 실제로 그는 황장엽과 함께 강연회를 벌이기도 했다.

"남한의 제도권에는 황장엽씨 말대로 너무 깊이 북의 대남공작반이 침투되어 있고 대북공작은 끊어진 지 오래며 대공수사마저 폐지를 주장하는 단계에 있다… 386을 비롯한 각처에 포진한 좌파들은 건국이념을 무시하고 헌법정신을 때리며 체제변환을 서두르고 있다."

(2006년 5월 24일 21세기 국가발전연구회 조찬 세미나)

여기에서 남한 좌파들이 '체제변환을 서두르고 있다'는 그의 발언은 전형적인 색깔론이자 매카시즘이어서 놀랍다. 어김없이 그는 온갖 대북제재에 찬성한다. 아니 찬성을 넘어 선동하고 다니는 수준이다.

"대북포용정잭 기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안보불감증은 결과적으로 전쟁 공포를 가져와 유사시 적의 심리전 계략에 그대로 휘말릴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대북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PSI), 그리고 정경연계식 상호주의는 대화의 중단이 아니라 협상의 또다른 수단임을 강조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향군안보 국제심포지엄)

미국의 근거 없는 위조지폐설에서 불거진 대북금융제재를 강조하고 북한 선박과의 무력충돌 소지를 만들 수도 있는 PSI 가입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기관을 이끌어 가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의 통일관을 들어 보자.

"6·15 방식의 위헌적인 연공(連共)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통일을 해야 한다."

남주홍 내정자는 최소 두 가지에는 답변해야 한다. 먼저 6·15 통일 방식이 위헌인가 아닌가? 다음으로 '자유민주적 통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북한을 무찔러 없애자는 한국전쟁 시 맥아더의 것과 어떻게 다른가?  남 교수가 답변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밝혀야 한다. 

실용 표방한다면 남주홍은 안 된다

이명박 당선인에게 호소한다. 외교안보라인을 미국 위주로 짰으면 통일부만큼은 의도적으로라도 대북전문가를 기용하는 것이 균형에도 맞을 뿐더러 실용을 표방하는 새 정부 성격에도 부합한다.

대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새 정부의 방침을 인정하겠다. 하지만 통일부장관을 수구냉전주의자로 임용하는 것은 엄청난 민족적 불행을 야기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남주홍 교수의 통일부장관 임용을 재고하여 주기 바란다.

덧붙이는 글 | 김갑수 기자는 작가로서 오마이뉴스에 역사팩션 <제국과 인간>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의심공약(7.12.8 동아에서 펌)

이런 공약, 포퓰리즘 아닙니까? 전문가가 뽑은 ‘의심 공약’

동아일보|기사입력 2007-12-08 03:12 |최종수정2007-12-08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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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학교에서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도록 하겠다’ ‘교육 재정을 두 배로 늘리겠다’ ‘지하철을 타고 청와대로 출근하겠다’ …. 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 중 일부다. 얼핏 들어도 ‘과연 저 공약들이 실현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난다. 양승함 한국정치학회장은 올해 대선의 양상에 대해 “한 후보가 오랜 기간 초강세를 유지하면서 정책보다는 1위 후보의 자질 공방으로 선거가 흘러갔고, 후보들이 짧은 기간에 인기를 얻으려는 발언에 집중하다 보니 무책임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보 특별취재팀은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의 공약들을 모아 각 분야 전문가 31명에게 맡기고 ‘가장 포퓰리즘적이라 의심되는 공약 두 가지와 그 이유를 짚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순위를 매겨 봤다.》

▼李, 1가구1주택 헌법으로 보장 “예산문제로 현실화 어려워”▼

‘전 과목 영어 수업’ 실현 가능성 낮아

교사들 수준 올리려면 30년은 걸려

‘자율형 사립고’ 사교육비 늘릴 우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공약 중에는 ‘헌법에 서민 주거권 규정’ ‘전 과목 영어 수업’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기’ ‘신용불량자 대사면’ 등이 포퓰리즘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됐다.

○ 헌법에 서민 주거권 명시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 31명 중 15명은 ‘서민의 주거권을 제3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규정하고 정부가 1가구 1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지겠다’는 공약을 이 후보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았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구당 1주택 공급 공약은 사회주의식 접근법으로 듣기엔 좋지만 예산 문제로 현실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서민의 주거권은 행복추구권에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혜택이 악용되면 주택공개념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이 공약은 이 후보의 평소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서민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의 전형”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일류비전국가위원회 김형오 위원장은 “서민 주거권을 국민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 과목 영어 수업

8명의 교수가 ‘전 과목 영어수업’ 공약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정진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향후 수년간 교사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해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이라고 말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모든 교사가 영어 수업을 하려면 30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희수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전 과목을 영어로 교육하는 것은 영어를 제2 국어로 지정한 국가의 일부 학교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 영어 과목만이라도 영어로 수업하는 게 현실성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공약 개발을 담당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홍콩의 ‘브리지 프로그램’처럼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두 달 영어수업’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교원자격제도를 바꾼 교사 양성을 통해 양질의 영어교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기

6명의 전문가가 이 후보의 ‘사교육비 절반 삭감’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혜숙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교육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며 “학력 간 임금 격차, 학벌 지상주의 등의 사회·문화적 풍토를 간과하고 교육정책으로만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이 높은 한국에서는 몇 가지 정책으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교육계와 학부모의 의식 자체가 우선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준섭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후보의 대학입시 자율화,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의 공약은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의원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게 힘들어 보이지만 고교 다양화와 대입 자율화를 통해 수월성 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이 밖에도 △신용불량자 대사면 △국제과학비즈니스 도시 건설 △한반도 대운하 등을 포퓰리즘이 의심되는 공약으로 꼽았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昌, 5년간 일자리 250만개 창출 “실천계획 제시없이 주장만”▼

‘교육 재정 2배 확대’ 매년 30조 필요

세금 감면 - 예산 축소 공약과 어긋나

교사수 확충 - 공교육 혁명 연결 안돼

전문가들은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공약 중 ‘5년간 2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포퓰리즘 성격이 가장 강한 공약으로 꼽았다.

이 후보의 경우 다른 후보보다 출마 선언이 늦고 캠프 정책팀의 역할이 약해 내놓은 공약 자체가 적었고,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평. 이에 따라 교수들이 포퓰리즘이 의심된다고 지적한 것도 여러 공약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세대 서승환 교수는 이 후보의 공약들에 대해 “구체성이 없어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일자리 250만 개 창출

이 후보가 “좋은 일자리로 청년의 꿈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내건 이 공약은 여성 일자리 150만 개를 포함해 매년 50만 개씩 5년간 2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콘텐츠산업 육성, 해외 인력시장 개척 및 적극적 고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에 대한 교수들의 비판은 주로 공약 목표보다는 ‘실천 계획이 없다’는 점에 집중됐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 없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는데 종합적 경제발전 구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경제성장률이 1% 성장할 때마다 일자리가 50만 개씩 생기니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매년 1%씩 성장한다면 5년 동안 250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은 “250만 개 중 절반인 130만 개는 여성 일자리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교육재정 2배 확대

이 후보의 공약 중 두 번째로 비판을 많이 받은 것은 ‘교육재정 2배 확대’ 공약이다. 이 후보는 “공교육을 재건하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며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2년까지 현재의 교육예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며 “공공 부문 구조 개편과 효율화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10% 예산 절감액을 교육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재정을 2배로 확대한다면 매년 적어도 30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후보는 세금 감면과 정부 예산 축소도 공약하고 있는데 이 30조 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경제 성장으로 국내총생산(GDP)이 늘면 자연스럽게 재원도 늘어난다”며 “현재 약 43조 원인 교육재정을 5년 동안 80조 원대로 늘리는 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교사 10만 명 확충해 공교육 혁명

이 후보가 “교사 10만 명을 추가로 확보해 교사가 ‘공교육 혁명’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교사 10만 명을 증원해 201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대 이희수 교수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교사당 학생 비율은 높지 않으며, 교사가 부족해 공교육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며 “교사 수 확대보다는 전문화와 교육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정부 예산 10% 이상 감축’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 약값 국가부담’ ‘기초노령연금 확대 실시’ 등의 공약을 인기영합적 공약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鄭, 수능 폐지-내신만으로 대입 “현실 무시… 실행해선 안돼”▼

‘청와대 출퇴근’ 경호위험 외면

수도권에 2억원대 중형아파트

실패한 반값 아파트 재탕 불과

전문가들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와 고교 졸업자격시험 도입’을 가장 포퓰리즘 위험이 있는 것으로 꼽았다.

○ 수능 폐지와 고교 졸업자격시험 도입

정 후보가 야심 차게 내건 이 공약은 수능을 없애고, 대신 고교 졸업자격시험을 도입해 과중한 입시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정 후보는 2008년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능 폐지를 결정하면 2011년부터 수능을 폐지해 2012년 3월 신입생부터 새로운 대학진학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 아니라 실행해서는 안 되는 공약”이라며 “고교 간 학력 차이가 심각한 게 현실인데 고교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가가 간섭하면 할수록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 측 이목희 정책기획본부장은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평가를 받은 것과 수능일 하루 평가를 받은 것 중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둬야 하나”라며 “국민도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면 대다수가 찬성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한남동 관사에서 대중교통으로 청와대 출퇴근

정 후보는 지난달 거리 유세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당선되면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출퇴근하겠다”며 “서울 한남동에 있는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의 관사가 비어 있는데 여기서 생활하겠다. 청와대에는 지하철, 버스, 도보로 출퇴근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철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이 공약을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세종연구소 정성장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대통령이 출퇴근한다면 경호 인원을 지금보다 몇 배로 늘려야 할 것”이라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 측 한 관계자는 “공약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선언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의지와 현장형 리더십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보가 의지를 갖는다면 실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수도권에 2억 원대 30평형 아파트

3.3m²당 600만 원 이하, 99m²(30평형) 2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수도권 요지에 공급하겠다는 ‘정동영 아파트’ 공약에 대해서도 상당수 교수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연세대 서승환 교수는 “‘요지’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현실성이 없다. 소위 ‘반값 아파트’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시범사업에서 실패가 판명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목희 본부장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런 아파트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수도권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의 ‘국가 영어책임제’ 공약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 공약은 방과 후 학교에 ‘랭귀지 스쿨’을 설치해 현재 900시간가량인 영어 학습시간을 270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

이외에도 0∼5세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2025년까지 한국인을 달로 보내겠다는 ‘드림스페이스 프로젝트’도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평가 참여 교수 및 전문가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혜숙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준섭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오 윤 한양대 법대 교수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전오 성균관대 법대 교수

이희수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정영근 선문대 국제경제통상학부 교수

정진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

한준상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88만원 세대'(4)(7.12.3 경향에서 펌)

[88만원 세대를 구출하라]5％에 속한 20대 ‘로열 그룹’

입력: 2007년 12월 03일 1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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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26·여)는 대학 치과병원의 인턴 의사다.

김씨는 20대의 95%가 평균 88만원을 받는다는 설명에 “정말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20대 중 일부가 비정규직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부각되는 것 같다”며 “88만원의 상징성은 다소 과장됐다”고 했다.

‘치·의대 졸업생, 고시합격자, 대기업 입사자….’ 88만원 세대와 비슷한 나이에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현재 삶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전망은 전혀 다르다. 치열한 ‘배틀 로열’에서 승리해 고소득의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된 ‘로열 그룹’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88만원 세대의 좌절을 공감하는데 어려워했다. ‘88만원 세대’가 모든 20대를 대변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지난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유모씨(27)는 “대학 친구들은 대부분 고시를 준비하거나 합격했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상위권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 20대 비정규직이나 취업난은 사실 먼 나라 이야기”라고 했다.

사법연수생 박모씨(25·여)도 “‘88만원 세대’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실업은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했다. 박씨는 “일자리의 순서를 매겨 피라미드 형태로 나누면 꼭대기는 좁아도 밑부분은 넓다”며 “일자리가 취업을 원하는 10~20대가 다 들어가고도 모자랄 만큼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로열 그룹’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또래 문제에 대한 관심도 적어 보였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외국계 증권회사에 입사한 반모씨(25·여)는 개인의 노력이 전부가 아닌 세상이기 때문에 자신은 “운이 좋았다”고 했다. 반씨는 그러면서 “우리 세대는 각자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에 급급하다”며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각자 개인적으로 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사시 합격자 유씨도 ‘내 탓’으로 돌리는 20대의 특징에 대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따지기보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따라가는 게 가장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유정인기자〉

'88만원 세대'(3)(7.12.3 경향에서 펌)

[88만원 세대를 구출하라]홈에버 해고 김현주씨

입력: 2007년 12월 03일 18:25:04

－고졸 꼬리표 ‘알바→계약직’ 돌고 돌아도 쥐꼬리 월급－

김현주씨(25)가 고교생일 때 부모는 노동일을 했다. 부모의 월수입은 200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 그는 “집안은 윤택하지도 않았지만 궁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 종각 집회 현장에서의 김현주씨. 홈에버 서울 상암점에 근무하다 파업에 참여한 뒤 해고당했다. 비정규직을 전전했던 그가 선 자리는 결국 이렇게 찬바람 부는 거리가 되었다. /김종목기자

대학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대학 다니는 친구나 언니들이 중도 하차했다. 대학을 포기했다. “대학 나와 좋은 직장 들어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못 봤어요.” 결국 그의 학력은 ‘고졸’로 마침표를 찍고, 그 순간부터 지체없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저임금’ ‘비정규직’ 인생이 시작되었다.

졸업 뒤 서울 동대문에 있는 상표 부착 업체에서 경리일을 했다. 고교 시절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했지만, 정식 직장은 처음이었다. 월급은 60만~70만원.

“매일 혼자 사무실에서 자장면 시켜먹고 일하는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다닌 컴퓨터 학원에서 일하러 오라는 권유를 받고 옮겼지요.” 학원 등록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터 일이었다. 인센티브제라서, 한 달에 50만원도 못 벌 때가 많았다.

그 이후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며 텔레마케터를 했다. 카드깡과 연관된 대출 업무도 했다. “카드깡 일로 200만원 넘게 벌 때도 있었지만 경찰 단속이 잦아 관뒀지요.”

2003년 스물두살. 그는 까르푸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한다. 주6일 근무.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마감 시간인 자정까지 일했다. 그는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하루 12시간 노동에 80만원을 받았다. 계산 실수를 할 때는 그만큼 월급에서 공제했다. 그럴 때는 60만원도 못 받았다.

저임금에 업무 강도가 높았지만 초과 수당이나 주말 수당은 받은 적이 없다.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몰랐다.

“20대 초반까지 근로계약서니 각종 수당이니 말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필요한 줄도 모르고 살았죠”.

까르푸는 직원들을 레벨 1~7로 분류했다. “오래 근무하고 근무 태도가 좋으면” 레벨을 올려준다. 레벨 7에 이르면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처음엔 직원들이 레벨을 올려달라고 싸우는 걸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몇년간 일해도 100만원도 못 받는 것을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노조위원장으로부터 노조 가입 권유를 받았지만, 일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그런 일에 끼여들고 싶지 않았다. 그 시간에 동료들과 수다 떠는 게 더 좋았다.

2006년 7월 까르푸가 한국 철수를 결정했다. 이랜드가 인수하면서 이름이 홈에버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름만 바뀐 게 아니다. 고용 승계 문제 등 근로조건도 바뀌게 되었다. 파업이 시작됐다. “(홈에버에서 파업할 때) 경찰이 회사 편을 드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공권력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에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이 비정규직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성인이 된 뒤에 투표해본 적이 없고, 정치에 대해 아는 바도 없다”고 말했다. “지금은 권영길을 뽑으면 세상이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빠는 이명박이 되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해요.” 그는 어느새 민노총 조합원이 되었다. 홈에버 동료들과 함께 전국을 돌며 집회에 참여한다.

그는 “88만원 세대란 말에 공감한다”면서도 “내가 더 노력했으면 되는 건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고 했다. “가끔 부모님 원망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 희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 책임이 더 크죠.” 88만원 세대를 배출한 사회에 맞서는 것과 자학하는 젊은이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듯했다.

꿈, 소망을 물었다. “투쟁에서 승리하고 싶어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오동근기자〉

'88만원 세대'(2)(7.12.3 경향에서 펌)

[88만원 세대를 구출하라]전화 보험판매 최영미씨

입력: 2007년 12월 03일 18:24:50

최영미씨(26·가명)는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집안 형편 때문에 여상을 갔어요. 부모님들이 여상을 권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선택했어요. 집안이 어려웠으니까요.”

아버지는 실직하고 어머니는 공장을 다닐 때였다. 학교를 졸업한 뒤 레코드 가게에서 점원을 하며 돈을 모았다. 오전 9시에 나가 오후 8시까지 일했다. 월급은 60만원. 동네 도서관에서 혼자 수능 공부를 했다. “경리일과 은행일이 싫었어요.”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고려대 인문학부에 입학했다. 스물한살 때였다. 등록금은 마련했지만 입학금은 학자금 융자를 받아야 했다. 다음 학기 등록금도 마련해야 했다. 결국 휴학하고, 이마트에서 1년 동안 일했다. 주차 도우미와 관리 총무도 했다. “한 달에 80만원을 받았는데 60만원을 저축했어요. 대학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 2003년 2학년으로 복학했다. 그러나 급등하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었고, 끝내 학업을 포기했다. “영화 분야에서 글을 쓰고 싶었지만, 돈 버는 게 더 급했어요.” 돈 벌이가 쉽지 않았다.

최씨는 다시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 사무직으로 들어가 매달 74만원을 받았다. 5자매 중 막내였지만 버는 돈 대부분을 집안 살림에 보탰다. 명문대 ‘중퇴’라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력서상 김씨는 ‘고졸’. “그들(대졸자)과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고졸 출신을 다른 사람 취급했어요.” 커피와 잔심부름도 해야 했다. 커피를 탈 때면 여상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차 대접 법을 배우던 악몽이 떠오르곤 했다. 이 회사는 6개월 뒤 부도가 난다.

세달가량을 쉬다가 전자파 차폐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다. 기본급 84만원, 잔업 수당을 합치면 110만원을 벌었다. 저축할 여유가 생긴 게 다행이었다. 하지만 “날씨가 우중충할 때 공장문을 나서 퇴근할 때면 대학 도서관에서 책 읽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울컥해지곤 했다”고 한다.

공장일은 쉽지 않았다. “같은 검사 일을 하는 상급자가 심하게 괴롭혔어요. 젊은 여자애라서 마음에 안 든 건지 ‘일을 못한다’ ‘예의가 없다’고 매일 구박했죠. 못 참고 싸우다 나왔어요.”

그래서 간 곳이 과천의 화훼 집하장. 지난해 10월이었다. 카운터도 보고 관리일도 맡았다. 기본급은 110만원. 최씨는 “지금까지 다닌 곳 중에 가장 좋은 직장이었다”고 말했다. 그것도 지난 6월로 끝이었다. 해고. 사내 연애가 이유였다. 그는 “사내 연애를 핑계로 댔지만, 비수기니까 그냥 자른 것”이라고 말했다.

별 수 없었다. 최씨는 지난 8월 보험 영업을 시작했다.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다. 뮤지컬 배우라고 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하고 싶다. “그러나 둘 다 물 건너 갔어요. 뮤지컬 배우를 하려고 갔더니 지원금을 50만원 주는 대신 알바 같은 걸 못하게 했어요. 그 돈만 받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소망과 꿈의 성취에 대해 “노력만으로 안 된다”면서 “집안 환경이 중요한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최씨는 보험 일을 계속 해야 한다. 싫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딱히 다른 일을 할 게 없다. 최씨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대선 후보 유세차의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지난 29일 신당의 정동영 후보 유세차가 와 있었다. “전화를 한창 돌리고 있는데 시끄럽게 해 짜증만 났어요. 며칠 전에는 이명박 후보 유세차가 와 무릎팍 도사 노래를 얼마나 크게 틀던지….”

최씨는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를 찍었다. “진실해 보이고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에 찍었어요. 그런데 실망했어요. 똑같은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들은 우리들의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최씨의 비정규직 이력이 쌓이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 멀어져 갔다.

〈강병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