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최근 정세
97.6.1 총선에서 좌파의 총선 승리 및 좌우 동거정부가 탄생: 총선 결과 사회당이 이끄는 좌파가 승리, 좌파의 죠스팽이 총리로 입각. 환경당 및 공산당은 최초로 하원에 진출. 86, 93년에 이어 세 번째 동거정부 탄생.
1) 죠스팽 좌파 내각 발족 (97.6.4) : 각료 26명중 사회당 18명, 급진사회당 3명, 시민 운동당 1명, 환경당 1명, 공산당 3명으로 좌파의 거의 모든 정당을 망라. 총 각료수가 26명으로 작은 정부 추구.
2) 우파는 6월 총선 참패후 Chirac 대통령이 영향력을 회복하여 범우파 단합을 추진하였으나 우파 세 정당간 이해 관계의 상충 및 내분 등으로 인해 무산.
3)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개정법안(Chevenement법안)의 하원 통과(97.12.18)에 따른 우파와 좌파간의 대립과 좌파내부의 분열고조. 하원 표결에 환경당은 불참, 공산당은 기권으로 좌파내부의 분열 양상. 우파는 개정법안이 정부의 외국인 출입국 통제를 어렵게 하고, 이민자들의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위원회의 제소 또는 국민투표 회부 시도 등을 통해 동법 시행 반대 .
4) 98.1.27. 법정 주간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감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3.31. 2차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 이 법안은 임금 수준을 감축하지 않으면서 2002년부터 법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고,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주요원칙을 설정.
5) 2001.3 : 지방자치선거 실시 결과, 전체 유권자수의 50.3%가 우파 지지 - 파리, 리용 등 대도시에서 좌파 승리
6) 2001.4 : 2002년 대선, 총선의 일정을 변경하는 법률개정안 채택 - 2002년 4월말 혹은 5월초 대선 실시후 6월말 총선 실시 예정
7) 2002.4.21. 대선 1차 선거, 5.5. 대선 2차 선거 실시 : 2002.5.5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결과, Chirac 대통령 82.04%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6대 대통령에 재선 결선투표에서 경합을 벌인 극우파 (국민전선 : FN) Le Pen 후보는 1차 선거시 득표율과 비슷한 17.96%를 득표. Paris 시의 경우, Chirac 대통령이 89.97%로 평균이상의 득표율 기록.
8) 2002.5.6, Jospin 총리 및 전내각 사퇴 : Chirac 대통령은 Jean-Pierre Raffarin 자유민주당(DL) 부당수 겸 상원의원을 신임총리에 임명. Raffarin 신임총리는 54세로 프랑스 중서부 Poitiers 출신이며, 1995-97년간 Juppé 총리내각에서 중소기업·무역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전문가.
9) 2002.6.9. 총선 1차 선거, 6.16. 총선 2차 선거 실시 : 2002.6.19 총선 결선 투표에서 UMP가 370석 UDF가 29석을 획득 우파가 399석 차지. 좌파는 사회당 154석, 공산당 21석, 녹색당 3석으로 총 178석에 그침.(Raffarin 총리는 국내치안정책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단호한 정책 전개 개시)
10) 2004년 3월 지방선거 실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