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약사3-2차 세계대전 이후

5.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 제 4 공화국 (1946-1958)

• 1945.10.21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 3공화국 헌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1945.11.2 드골 장군이 임시헌법에 의한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하였으나, 의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점한 좌파와의 대립으로 1946.1. 사임하고 드골 사임후 1946.10.27 내각책임제 형태의 제 4 공화국이 수립됨
• 제 4 공화국에서는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혼란이 계속되다가 1958.5월 알제리 사태 관련, 알제리 주둔 군부의 쿠데타조짐으로 정국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드골 장군에게 사태수습을 위촉하였고, 드골 장군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함으로써 제 4 공화국은 종료하였음.
나. 제 5 공화국 (1958-현재)

1)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 집권 (1958-69)

• 1958.9.28 국민투표를 통하여 신헌법안이 채택되고, 1958.10.4 신헌법이 공포되었으며, 신헌법에 의거 1959.1.8. 드골이 대통령에 취임하였음
• 제5공화국의 신헌법에 의거, 막강한 권한을 장악한 드골 대통령은 1962년 알제리에 독립을 부여하고, 동년 10월 28일 국민투표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한 후 1965.12.19 직선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알제리 사태수습 후 안정되었던 정정은 1968년 대대적인 학생데모와 총파업사태로 난국을 맞았으며, 1969년 4월 드골 대통령은 지방행정개혁과 상원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1969.4.28 하야함
2) 뽕삐두(Georges Pompidou) 대통령 집권 (1969-74) : 1969.5.16 뽕삐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드골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호응코자 노력하였음

3) 지스까르 데스땡(Valery Giscard d'Estaing) 대통령 집권 (1974-81) : 1972.4.2 뽕삐두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1974.5.19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중도우파인 독립공화당의 지스까르 데스땡이 사회당의 미테랑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음

4) 미테랑(Fran ois Mitterrand) 대통령 집권 (1981-1995) : 1981.5.10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미테랑 후보가 지스까르 데스땡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미테랑 대통령은 취임후 곧 하원을 해산, 총선을 실시하여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함

가) Mauroy 내각 (1981-1984) : 사회당 집권초기 Mauroy내각은 사회주의이념에 충실한 정책을 수행, 사회복지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으나, 이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됨

나) Fabius 내각 (1984-86) : 능률 위주의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 사회주의 이념이 상당히 탈색됨

다) Chirac 내각 (제 1차 꼬아비따시옹(좌우파 동거정부) : 1986-88) : 사회당 집권초기 인플레 심화, 실업자 증가, 대외수지 악화 등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사회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약화되어, 1986.3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승리하자, 미테랑 대통령은 RPR의 시락 당수를 총리로 지명,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과 우파연합의 시락 행정부 간의 공존체제(Cohabitation)가 수립됨

라) Rocard 내각(1988-91)

• 1988.5.8 대통령선거 2차 투표에서 미테랑 대통령이 시락 후보를 누르고 재선되어 시락 총리는 5.10 사임하고 사회당의 로까르 총리가 취임함
• 미테랑 대통령은 원내 안정의석 확보를 위하여 1988.5.4. 하원을 해산하고 6.5-12 하원 총선을 실시하였던 바, 과반수 의석확보에는 실패 (과반수 289석에 13석 모자라는 276석) 하였으나, 우파연합보다는 많은 의석을 확보, 사회당 단독 내각을 구성함
마) Cresson 내각 (최초의 여총리 1991-92) : 1991.5.15. 로까르 총리는 자진 사임하고, Edith Cresson 총리가 프랑스 최초의 여총리로 취임하였으나, 1992.3 지방선거에서의 참패 여파로 1992.4.3 사임함

바) Beregovoy 내각 (1992-93) : 1992.4.3 취임한 Pierre Beregovoy 총리는 사회당 이념에 보다 충실한 인사들로 행정부를 구성하고 3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 구제에 진력하였으나, 실적이 부진 하였고 사회당의 장기집권에 따르는 제요인이 겹쳐, 1993.3.21-28 실시된 하원총선에서 사회당이 참패함에 따라 Beregovoy 총리는 3.29 자로 사임함

사) Balladur 내각 (제 2차 꼬아비따시옹 : 1993-1995)

• 1993.3. 하원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압승함에 따라 미테랑 대통령은 RPR소속 Edouard Balladur를 총리로 지명, 제 2차 동거정부 체제가 성립됨
• Balladur총리는 RPR와 UDF에 각료직을 안배하여 우파연정을 구성하고 경제재건과 실업구제에 역점을 둔 정책을 추진함
5) Jacques Chirac 대통령 집권 (1995-현재)
가) 집권초기 Juppé 내각(1995.5-1997.5)
• 95.5.7 프랑스 대통령 선거 2차 결선투표에서 RPR의 시락 후보가 죠스팽 사회당 후보를 누르고 프랑스 제 5공화국 제 5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시락의 당선으로 14년간 계속된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당 정권이 막을 내리고 보수주의 우파정권이 들어섬
• 5.18 Alain Juppé 를 총리로 하는 내각이 들어섬. 쥐페 내각은 범우파 연합내각으로 제 1당인 RPR과 UDF등 우파의 안배가 고르게 이루어짐
• Juppé 총리는 12%의 높은 실업을 해소하고, EMU통합을 위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재정적자의 축소를 우선과제로 추진하였으나, 고용확대정책의 부진, 사회보장비의 축소를 골자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대한 전국적인 파업 등 일반국민들의 반발이 심화됨
• 계속적인 개혁정책의 이행과 순조로운 단일통화 체제 참여와 국내 다수세력 유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7.4.21 시락 대통령은 하원 해산을 발표하고, 98.3로 예정된 하원 총선을 앞당겨 5.21 실시하였으나, 좌파연합이 총의석 577석중 과반수가 넘는 314석을 차지함으로써 동거정부 체제가 들어섬
나) Jospin내각 (1997.6-2002.5.6, 제 3차 꼬아비따시옹)
• 97.6 총선에서 좌파의 승리로 사회당 당수인 죠스팽이 총리로 입각하여, 시락 대통령과 죠스팽 총리가 이끄는 좌우파 동거정부가 탄생함
• 동거 정부하의 죠스팽 총리는 실업난의 해소, 주요 국영기업 민영화 중단, EMU 정시출범을 위한 긴축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함.
• 죠스팽 총리는 99.9월 발표한 실업방지대책, 새로운 경제규제입법 조치, 직업교육개혁 등 사회당 집권 2기 제반 주요정책의 적극적 실현을 통해 2002년 총선 및 대선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됨.
다) Raffarin 내각 (2002.5.7-현재)
• 2002.5.5 대선에서 Chirac 후보는 82%라는 사상 최고의 지지율로 Le Pen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 2002.5.7 Raffain 상원의원을 총리에 임명
• UMP (Union pour la Majorié Présidentielle)을 결성, 우파단합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