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원자력 딜레마 - 원자력 르네상스의 미래
김명자 지음 / 사이언스북스 / 2011년 5월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숙의결과가 나왔다. 

신고리 5,6 건설재개, 원전 축소 권고다.  

애초에 공론화위원회로 공을 넘긴 것이 잘못이고,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린 거라는 분개도 보인다. 

나는, 공론화위원회,라는 형식이 있어 다행이다, 싶다.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도, 수긍이 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다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특별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많이 기대를 져버렸었다. 임기 말 한미 FTA에 대한 실망은 둘째치고, 원자력에 대해서는 특히 태도변화가 컸었다. 

재작년 말 쯤, 정부의 입장,이 궁금해서 이 책을 읽었다. 폐기물처분장으로 격렬한 갈등이 불거졌을 당시 환경부장관이었던 분이 쓴 책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나는, 안보에 대한 위정자들의 관점을 이해할 마음이 없었다. 좁은 국토에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에너지 믹스며, 70년대 오일 쇼크에 대해 듣지만, 안보가 무언지 정말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가계를 꾸리고, 살림을 하면서 겨우, 안보가 집에 쌀을 들여놓는 거 같은 거라고 이해했다. 바닷길이 막혔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같은 거. 원자력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한달치를 비축할 수 있어요, 같은 거. 

부피의 문제, 공급의 문제, 자원의 문제. 정권을 잡기 전까지 반대자의 입장이었다가, 위정자가 되는 순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전원이라는 거다. 책임자가 되었을 때, 고려할 다른 문제들로 이전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런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와 의견이 다른 결정을 했더라도,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민을 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내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설명했어도 내가 이해할 맘이 없다면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안다. 

대통령이나 산자부장관이, 탈핵입장을 천명하고 대륙을 가로지르는 가스관의 미래를 천명했음에도, 시민참여단의 숙의결과가 재개인 것도 좋다. 숙의결과가 재개지만 다시, 줄여가자고 말하는 것도 좋다. 에너지의 문제가 삶의 문제, 우리 삶의 낭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축소할 수 있을 만큼이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