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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붕괴의 서막
조철선 지음 / 전략시티 / 2016년 5월
평점 :
누구에게 권할까
경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
재테크를 공부하고 싶은 직장인
자본주의제도의 한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
경영전략 전문가로 활동하는 저자가
저성장 시대에 한국과 한국기업의 생존 전략을
소개하는 책이 나왔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계속 유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던 참에
자본주의가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제목을 쓴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흔히 자본주의를 달리는 자전거에 비유한다.
과잉생산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는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말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자전거의 달리는 속도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이다."
7쪽
저성장 시대를 맞이한 정부는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고 예산 조기 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 재정 지출 증대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경제는 좀 처럼 나아지려고 하지 않는다.
수출주도형 전략을 쓰고 있는 한국은
세계 경제 침체와 중국 성장 둔화 그리고 세계 시장의 수요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로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청년들은 한국을 자칭'헬조선'이라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 결혼도 줄고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다.
"20세기 들어 공급 증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일시적으로 공급이 과잉되는 불황에 직면하곤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미래의 수요 중 일부를 끌어다씀으로써 불황을 타개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
하지만 20세기 후반 들어 이런 기본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만성적인 과잉 공급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35쪽
저자는 현재 세계 경제가 공급과잉 현상을 빚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요가 늘어날 잠재력을 갖춘 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한 한국에게는 않좋은 소식이라 생각된다.
"앞으로의 미래는 수요 창출력을 가진 나라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84쪽
"미국의 성장은 기축통화 효과와 재정 적자, 이민 유입 등 수요 증가에 기인했다.
(...)
독일 역시 통일에 따른 수요 창출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
80년대에는 공급 경쟁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수요 부족으로 아무리 공급 경쟁력을 높여도 성장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 성장을 원한다면 공급 경쟁력 강화만을 추구하는 경쟁 패러다임을 버리고, 수요 창출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 기본소득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거나 시행하는 것 모두 수요 부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금 인상 억제, 부자 감세,
복지 확대 자제 등을 외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모르고, 여전히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다! "
85쪽
한국에서 자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예전 농경사회나 경제가 급성장 하는 시대에는 사람이 자산이라는 생각하여
많은 자녀를 두었지만
현재처럼 저성장에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하기에
자녀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자녀를 최대한 적게 낳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듯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성의 사회 진출로 맞벌이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과거 '자산'이었던 자녀들이 지금은 '비용'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복지 정책도 부실하다 보니 자녀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과도한 사교육비와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면 자녀 없이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96쪽
저자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요 창출 정책으로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발전에서 벗어나
균형 발전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가 말하고 있다.
그에 대한 세부 전략으로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 창출형 신산업 육성
수요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인위적인 성장 정책은 지양
부동산 부양정책은 중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부양정책은 부동산거품을 키우고
부의 양극화를 악화시켜 수요 부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무래도 가정에서 많은 은행에서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면
소비 여력이 떨어질것은 뻔하다.
또한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에서
앞으로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가 부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어
유효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 부의 재분배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 인상을 통한 분배가 중요하다고 한다.
최저시급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치열한 논쟁 끝에
둘다 만족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시급을 정했다고 매년 뉴스에 나온다.
저자는 인금인상을 통한 소득인상으로 부의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고자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시행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기본소득은 복지 분야에 획기적인 제도라 생각한다.
저자는 우리나라도 기본소득 제도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수요 창출 측면에서 볼 때 통일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부상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과 초국적 자본들이 앞다투어 통일한국에 진출하려고 할 것이다."
163쪽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
다시 우리나라의 경제에 활기가 붙고
많은 나라의 투자자들이 통일 한국에 투자할거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분명 통일은 한국의 위기이가 기회가 될거라 생각한다.
헬조선이라 자조하며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에게
통일이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슴띄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대국 사이에
이해 관계가 얽혀 통일을 이룩하기란 너무나 어려워 보인다.
이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한다면
통일 한국은 평화의 상징이자 모든 나라가 부러워 하는
강대국이 될거라 확신한다.
"이제는 자신의 경쟁력보다 자신의 시장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결국 최근의 경영 환경은 경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경쟁 우위를 위한 기업 대 기업 간의 경쟁에서,
수요 확보를 위한 시장 대 시장 간의 경쟁 구도로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204쪽
책 마지막 부분에는
저성장을 돌파할 기업들의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기업들의 전략을 경쟁전략에서 수요시장 창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책을 마무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