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시대의 공공혁신> 홍길표, 이립

플랫폼시대의 공공혁신 - 공동창조생태계가 답이다
홍길표.이립 지음, 권해상 감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 2016년 6월

누구에게 권할까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

행정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

지자체에서 일하는 공무원

두 명의 저자는 공공혁신과 공공기관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 정세와 경제가 급변하는 시대에 한국 정부의 생존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현재 정부가 새 시대를 맞이하여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대세인 공유경제와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자가 고안한\ '공동창조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새롭게 입을 옷을 만들기 위해 버려야 할 7가지 대표적인 구습은 다음과 같다.

1) 고도성장의 기억

2)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면 성공한다는 정책 공식

3) 국가가 세금을 거두면 모두 낸다는 생각

4) 성장을 하면 그 과실이 배분된다는 착각

5) 정부가 민간을 리드한다는 자부심

6) 정부가 지시하면 공공기관은 따라온다는 관행

7) 국민은 서비스를 받기만 한다는 생각 "

27쪽

우선 과거 정부도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던 방식을 버리라고 조언하고 있다.

고도성장을 통해 만들어 냈던 정책을 현재 저성장 시대에 맞게 수정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세계경제가 불황을 맞이하며 수출도 감소하며 내수도 줄고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앞으로 획기적인 수요가 발생하기란 힘들것으로 예상되기에 그에 맞는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에 관에서 일방적으로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하달하는 방식으로는 이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저자는 최근 불어닥친 공유경제와 플랫폼시대에 대하여 이야기 하며 공공분야도 이제 발맞추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하나의 자원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 해당 자원의 사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공유하도록 개방해 사회적 가치를 증폭시키는 경제원리를 지칭한다." 

61쪽

공공혁신의 답은 '공동창조 생태계'라고 말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에서 국정목표로서 뉴스에서 자주 듣던 용어이다.

하지만 '공동창조 생태계'란 난생 처음듣는 생소한 용어이다.

이에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동창조란 단순한 창조 활동 및 그 결과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참가자 그리고 결과로서 창출된 가치의 공유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66쪽

"'생태계'라는 표현은 공공 정책에서 많이 논의되는 '거버넌스'가 지니는 관계망으로서의 성격을 뛰어넘어 관계망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 내 행위자들 간의 경쟁과 협조, 순환과 공생을 통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회복력등의 시스템적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 70쪽

자기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택시', 자신의 집을 공유하느 '에어비앤비' 같은 자신의 물건을 타인과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개념이 전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SNS 그리고 P2P 금융에서 신생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가 유행하고 있다.

이제는 민간분야가 공공분야를 앞질러 가는 세상이기에

정부나 공공기관도 기존의 독점적 공공 서비스 제공자에서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이제는 어깨의 힘을 완전히 풀고

자신이 갖고 있던 정보를 개방하고

민간 분야와 적극적으로 협업 해야하며 민간부분의 활성화를 위해

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공공부문에서도 플랫폼의 개념 및 

기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사회경제적 공유가치의

창출-확산을 촉진하는 플랫폼 혁신을 통해

정부 및 공공부문의 과거의 독점적

공공 서비스 제공자 역할모형을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 역할모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9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