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아니 많이 화가 나려고 한다.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란다.
골자는 현재 26개 직종에 제한된 파견허용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운전이나 의료 등 위험직군은 빼고) 사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바꾼단다. 또 동일 일자리에 3년을 초과하여 파견 근로자를 쓸경우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단다. -이 조항 무지 좋은것 같지?? 그러나 기업인이 닭대가리냐...
그런데 말이다...
일단 전 업종에 파견직 사용을 허용하면 뭐 더 이상 설명 하지 않겠다. 다들 아실테니,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만약 동일 직종에 3년 이상 파견직을 사용하면 정규직 고용을 해야 하니까 정규직 전환 기회도 있고 무지 좋은것 같지? 그러나 3개월 휴지 기간을 가지면 다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내가 기업인이라면 A를 2년 11개월간 부려먹다가 계약해지하고 3개월간 알바생 쓰다가 다시 다른 파견근로자 채용할거다.
정규직과의 차별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를 둔다지만, 지금 노동법하에서 정규직 노동자도 부당노동행위를 다투려면 자리를 내걸어야 하는 판에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더불어 같은 직종의 노동자를 모두 파견직으로 사용하면 누구랑 비교해서 차별이라고 이의제기를 하지??
사실 나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노뭐시기를 찍었다. 가장 좋아하는 후보는 아니었으나 이뭐시기가 되는걸 막기위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이즈음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낀다.
차라리 원래 그러려니 하는 놈이 그런 짓을 하면 밉지나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