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새판짜기

한국경제 새판짜기 - 박정희 우상과 신자유주의 미신을 넘어서
곽정수 엮음 / 미들하우스 / 2007년 11월

IMF 이후 한국 경제는 우리들의 이야기에 화두가 되어 왔다.
또한 IMF 이후 한국경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로인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없는 사람은 밑바닥에서 허우적 되며 빠져 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번 대선에 표심 또한 경제 공약에 많은 부분을 차지 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우리 중산층이 느끼는 경제지수가 현저히 낮기에 그 표심을 얻고자 많은 경제 공약을 내세웠던게 아닌가 싶다.

이 책에서는 경제학 박사 세명과 기자가 대담을 통해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를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낳은 한국경제로 발전 시킬 수 있는지를 서로의 의견을 통해 그 해답을 찾고 있다.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합리적 시장 규칙이 필요하다.
좋은 제도와 규칙, 그리고 적절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역사적 흐름을 보게되면 우리나라는 과거 해방이후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보완적인 제도가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이 부족한 부분을 합리적 시장 규칙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재벌기업에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벌기업 위주의 성장은 경제왜곡이 심화되고 이로인해 빈부의 양극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8%로 라고 합니다.
이는 곳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전환과 재벌 규제 체계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하지 않고는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발전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입니다.

이 책에서는 많은 문제들을 진단하고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제시하고 소개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이 두가지의 문제를 가장 중요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인식 개선인것 같습니다.
교육,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자신의 인식 개선이 없는 한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는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모든 권력과 지위를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같이 고민하고 서로 도운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희망찬 경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