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균형을 다시 한번 생각하다.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 깨어 있는 시민이 던져야 할 7가지 질문
김병준 지음 / 개마고원 / 2012년 2월

단순히 말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글에서 보았던,

성공하지 못했다는 자책의 배경을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 정책에 대해 대통령은 왜 우리와 다르지 않게,

제3자처럼 얘기할까 참으로 의아해 했던 기억...

어떤 정책에대해 불만이 있으면 모두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가했던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었다.

우리의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한 필자는 한마디로 말해 '불가능'이라 말한다.

정부의 힘보다,

시장와 관료 등 그 외의 힘이 더 세졌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글은

'상생' 하라는 말씀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상생'과 '대 타협'은 힘의 균형이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100% 공감.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힘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힘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드는 일이

정부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론에 편성해 여론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할 게 아니라,

여론을 존중하되,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고, 힘의 균형을 맞춰줄 상황과 조건을 만들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샬트세바덴 노사정 대타협의 예를 들면서.

노사대타협의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은,

1920년에 일어나 사회주의 운동과 1932년 사회민주당의 집권으로,

기업들은 위기를 맞고, 노동자들은 힘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힘의 균형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기업은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경영권을 보장받기로 하고(차등의결권, 즉 기업이 소유한 주식으로이 보통주식 보다 큰 의결권 행사하도록 하는 조치 등)

노동자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적 강령을 포기하는 대신, 일자리를 보장받고,

정부는 강화된 조세기반을 재정력으로 사회주의적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많은 법안들 역시,

논리와 주장만으로는 한발짝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따라서 힘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힘의 균형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더 세밀하게 고민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자면,

노동정책에서 노와 사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양보와 타협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지금처럼 일방적인 사의 강세 상황에서는

어떠한 양보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정리해고 규제와 고용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는,

약화된 노동3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과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현실화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고용안전망 확보...

이 모든 것 들이 힘의 균형 속에 개선의 여지가 생긴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던 책이다.

99%의 행복은

대통령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 바로 나, 너, 우리로 부터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각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그림자...슬픈 소설이었으면 좋았을 이야기들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희정 지음, 반올림 기획 / 아카이브 / 2011년 11월

다~ 아는 얘기라 생각했는데, 
읽으면서 또 눈물이 많이도 났다.  

알면서도 모른체 애써 외면해 왔던 사실! 진실!
알면서도 침묵한 죄로,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죽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참...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진실이다.  

슬픈 소설이었다면 좋았을 생생한 이야기들.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호감가는 꼭 맘에 드는 사람을 발견한 기분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중국소녀
다이 시지에 지음, 이원희 옮김 / 현대문학 / 2005년 4월

책을 읽는 내내 가슴이 설렜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꼭 맘에 드는 호감가는 사람을 발견한 기분이랄까... 

그 만큼 이 책을 읽는 내내 즐거웠다.  

중국 문화대혁명기 시절 두 20대 청년의 얘기다.  간간히 접했던 문화대혁명... 역시 역사적 사건들은 개인들의 인생사와 엮여졌을 때는 훨씬 더 실감나면서, 풍부한 이해가 가능해 진다. 

대단한 별일도 별일이 아닌듯 그려지는 중국소설 특유의 위트와 해학이 일품이다.
뿐만 아니라, 사실적 묘사가 일품이다. 어쩌면 그토록 생생하고 적절한 표현을 해 낼 수 있는지... 
 
책을 덮고, 곧바로 다이 시지에를 검색했으나, 출간된 책은 2권 밖에 없어서 아쉬웠다.
이제 한권 밖에 안남았다. ㅠㅠ

20대의 절망이 생생하게~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 88만원세대 새판짜기
우석훈 지음 / 레디앙 / 2009년 9월

옆에 있는 도서관 땜에 웬만한 책들은 빌려 보는 상황인데,
미처 책을 빌리지 못한 상황, 연휴를 맞이하고, 서점에서 서성이다 우연히 집어 든 책. 

88만원 세대 만큼, 눈이 동그래지는 책은 아니더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다.  

이 책은 20대가 처한 상황을 고발하는 책이 아니라, 이들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책이라고 이해하면, 맞을래나. 안타까운 것은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할 것을 주문하지만,
현실성 없는, 막막한 주문으로 들리니 이를 어찌하랴...

하지만, 마지막에 있는 20대 관찰기인가... 직접 그들인 쓴 글인가?.. 암튼, 그 글을 보면서 어찌나 가슴이 답답해 지던지. 

소위 스카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마저, 절망스러운 20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서 충격적이었고, 20대를 먼저 살아낸 선배로서 미안했다.   

꿈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한채,
얄개시대니, 무슨 시대니 하면서 추억을 즐길 겨를도 없이,
생활의 고민에 맞닥드려져, 빚 걱정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  

당장 저들의 상황은, 앞으로 15년 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일텐데,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해 봤다.  

정치와 정책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꼭 읽어야 할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 미국 진보 세력은 왜 선거에서 패배하는가
조지 레이코프 지음, 유나영 옮김 / 삼인 / 2006년 4월

겁나게 일하기 싫은 요즘,
반MB연대로 대열을 가다듬어도 이길까 말까 하는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진보진영의 통합은 회의적으로 보이는 요즘,
무심코 들었으나, 눈이 번쩍 뜨이는 책이더라. 

"미국 민주당원들이 조지 레이코프의 책을 몇년 전에만 읽었어도 오늘날과 같은 꼬락서니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워드 딘이 말했다고 한다.  

이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읽어버린 10년이라 말하는 보수진영들이 싱크탱크를 만들어 전략에 고심하고 있을 때
소위 진보진영은 "이것이 진실이에요~"라며 늘 폭로전에 몰두해 있다.  
언제나 진실은 승리하게 돼 있다는 나이브한 생각으로.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모두 제대로된 싱크탱크하나 없이
이제껏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용하다 싶다.  

더이상 저들의 거짓말에 거짓말이에요~ 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정 가치있는 것이며, 멋진 삶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손을 잡게 해야 할 것이다.  

당장, 내가 올해 진행할 몇가지의 정부를 상대로 하는 주장과 법개정안도 새롭게 프레인을 재구성해야 할 것인데....

머리를 쥐어 짜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