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균형을 다시 한번 생각하다.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 깨어 있는 시민이 던져야 할 7가지 질문
김병준 지음 / 개마고원 / 2012년 2월

단순히 말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글에서 보았던,

성공하지 못했다는 자책의 배경을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 정책에 대해 대통령은 왜 우리와 다르지 않게,

제3자처럼 얘기할까 참으로 의아해 했던 기억...

어떤 정책에대해 불만이 있으면 모두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가했던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었다.

우리의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한 필자는 한마디로 말해 '불가능'이라 말한다.

정부의 힘보다,

시장와 관료 등 그 외의 힘이 더 세졌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글은

'상생' 하라는 말씀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상생'과 '대 타협'은 힘의 균형이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100% 공감.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힘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힘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드는 일이

정부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론에 편성해 여론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할 게 아니라,

여론을 존중하되,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고, 힘의 균형을 맞춰줄 상황과 조건을 만들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샬트세바덴 노사정 대타협의 예를 들면서.

노사대타협의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은,

1920년에 일어나 사회주의 운동과 1932년 사회민주당의 집권으로,

기업들은 위기를 맞고, 노동자들은 힘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힘의 균형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기업은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경영권을 보장받기로 하고(차등의결권, 즉 기업이 소유한 주식으로이 보통주식 보다 큰 의결권 행사하도록 하는 조치 등)

노동자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적 강령을 포기하는 대신, 일자리를 보장받고,

정부는 강화된 조세기반을 재정력으로 사회주의적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많은 법안들 역시,

논리와 주장만으로는 한발짝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따라서 힘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힘의 균형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더 세밀하게 고민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자면,

노동정책에서 노와 사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양보와 타협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지금처럼 일방적인 사의 강세 상황에서는

어떠한 양보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정리해고 규제와 고용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는,

약화된 노동3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과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현실화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고용안전망 확보...

이 모든 것 들이 힘의 균형 속에 개선의 여지가 생긴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던 책이다.

99%의 행복은

대통령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 바로 나, 너, 우리로 부터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각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