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프랑스의 공공정책!

시끄러울수록 풍요로워진다 - 삶을 회복하는 힘,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
목수정 지음 / 한겨레출판 / 2022년 8월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저자의 '프랑스스러운' 공공정책들을 시민의 눈으로, 엄마의 눈으로, 때로는 비평가의 눈으로 한국 사회와 비교하며 「시끄러울수록 풍요로워진다」라는 의미심장한 뜻을 책 제목에 담아 독자들에게 넌지시 운을 띄우고 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라고. 

일단 가장 가슴에 와 닿은 프랑스 공공정책으로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정책>이 참 부러웠다. 

나도 세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다자녀를 키우기란 참 버겁다는 느낌이 든다. 한 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떠들썩하게 지원 정책을 홍보했던 적이 있다. 마치 세 자녀를 낳으면 거저 자녀를 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원금으로 아이들 분유며 육아용품이며 병원비, 커 갈수록 늘어나는 식비며 교육비 등등 자녀 수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가계 운영비를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키워보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안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다. 쥐꼬리만한 자녀수당(아동수당)도 한시적일 뿐이며 실질적 소비 지출에 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국가에서 억수같은 지원금을 세금으로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도 출산율은 제자리 걸음이 아닌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다. 왜 그럴까? 프랑스 공공정책과 비교하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간략히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하여 출산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모든 시기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106쪽) 특히 세 자녀일 경우 둘째가 18세가 될 때까지 모든 지원이 계속되고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무상이 된다.(105쪽) 심지어 기차요금, 공공요금, 각종 문화시설의 입장료까지 깨알 같은 혜택을 온 가족이 받는다. 

와~ 정말 부럽다. 한국에서 우리 집 같은 경우(세 자녀) 아파트 전기료 약간 감면, 수도세 약간 감면. 이 정도가 전부다. 기차요금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료 지원은 전무하며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프랑스의 전폭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유럽에서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에 보기 드문 나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말로만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 아니라 프랑스 정책을 모방을 해서라도 흉내냈으면 한다. 정치인들이 귀를 바짝 귀를 기울일 대목이다. 

이뿐만 아니다. 공공 영화관, 동네 서점을 키우는 정책, 주택을 새로 개발하는 정책보다 보수하고 고쳐쓰는 정책,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파리의 고강도 정책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정책들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는 되고 우리나라는 안 된다? 국가별로 상이한 상황은 있더라도 큰 방향에서는 충분히 공감되는 정책들이라고 생각된다. 기초단체의원, 광역단체의원, 단체장들이 꼭 한 번 읽어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