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풀어가야 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조재길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20년 12월

2021년 신축년이 밝았다. 어제와 오늘 하루 차이로 해가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남다르다.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리라. 매년마다 독서량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숫자를 붙여간다. 2021-001, 2021-002... 처럼. 어제까지 2020-240. 2020년 한 해 240권을 읽었다는 뜻이다. 번호를 꼬박꼬박 붙여가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몇 년 전까지는 한 해 독서 목표는 100여권이었다. 그러다가 속도가 붙다보니 100권을 쉽게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좀 무리가 되지만 200권을 기웃거려 본다. 2021년 첫 번째 책을 다 읽었다. 물론 나는 무작위로 책을 읽는 유형이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공공도서관을 쉽게 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 가면 말그대로 순식간에 후닥닥 4~5권을 서가에서 뽑아온다. 출판사에서 종종 보내오는 책들을 이유식 받아먹듯 닥치는 대로 읽어간다. 내 취향인 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도 있다. 나름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서두가 너무 길었다. 그럼, 이제 2021년 처음으로 읽은 책을 소개해 볼까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는 한국경제신문 기자 조재길님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들 중에서 약간 우려시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 정책들의 장단점을 따져보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정치가 아닌 것이 없고 경제가 아닌 것이 없다. 작은 것을 결정하는 일도 정치며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들 모두 경제다. 다만, 이 책에서는 거시적인 경제 정책들을 다루고 있기에 나처럼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이로써는 경제 정책들이 낯설고 생소하다. 용어 자체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로 보았을 때 이득이 되는 것과 손해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 개인 생활과 직결되고 앞으로의 삶에도 관련성이 많기에 전문가의 해석들을 듣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에서 크게 현 정부에서 추진되는 정책 중에서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논하고 있다. 기업과 고용면, 경기와 정책면, 에너지와 환경면, 국제와 무역면이다. 각각의 면면에서 공통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첫째, 정권을 잡은 정부가 다음 선거를 겨냥한 체 사람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국가의 미래보다 우선으로 둔다는 점이다.

둘째, 정권은 5년 단위로 바뀌는데 비하여 경제 분야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인데 이것을 간과한 체 정치적인 논리로 단기간 안에 결정을 지으려는 우를 범한다는 점이다. 

셋째,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점이며 경제 정책을 펼치다보면 누구든 실수가 있는 법인데 그 실수조차도 덮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넷째, 한 나라의 경제는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여서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야 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고도의 전략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땜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밝히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중 크게 우려시 되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흑자를 내던 공기업들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한 해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이익을 내던 공기업들이 탈원전 등 대통령 공약에 보조를 맞추려다 줄줄이 적자를 돌아선 게 대표적 예다.(22쪽)

수천억 적자 내도 신규 채용을 늘릴수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사회적 가치와 같은 모호한 비계량 항목으로 기업을 평가한 다는 점이다.(25쪽) 

저자의 쓴 소리는 이렇다. 공기업은 사회단체가 아니다!

집권당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전략산업기금, 전략산업기금이란 전력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매달 국민, 기업이 납부하는 전기 요금에서 3.7퍼센트씩 떼어 별도로 적립하는 돈이다.(46쪽) 그런데 그 돈들을 민생을 챙기기보다 한전공대를 설립하는데  1조 가량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한다.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손꼽히는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상황은 우리에게 시사바가 크다고 한다. 반미 좌파 포퓰리즘의 대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적통을 이어받은 마두로 대통령은 무상 교육 및 복지 확대, 주요 산업 국유화 등 전형적인 좌파 정책을 강화하면서 GDP가 반토막나고 결국 한 해 수백만 명이 생존을 위해 고국을 등진다고 한다. 정치의 실패가 경제를 얼마나 극단적으로 망쳐 놓을 수 있는지 예를 들고 있다.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게 첫 번째 원인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적다는 것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일자리를 늘리고 있지만,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할 국민 부담만 늘릴 뿐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최근 검찰의 경북 월성 1호기 핵발전소 조기 폐쇄 결정에 탈원전이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다는 조사로 기사가 나간 적이 있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탈원전하는 과정이 성급한 결정이었느냐 아니면 재생 에너지 구축을 위한 필요한 결정이었느냐다.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급기야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저자는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독자들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앞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가 전체적으로 불안해 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전 정권의 자원 개발 실패에 대한 적폐 수사 차원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우량 자산을 닥치는 대로 팔고 있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탈원전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LNG는 전량 수입해 오는데 단가가 높은 편이며 저수지와 임야를 깍아 태양광을 설치하지만 오히려 환경이 망가지고 있는 점은 눈감아 버린다는 점을 비판한다. 집권당에서는 조금이라도 손해볼 수 있는 집단이 생기면 표가 떨어질 수 있기에 전기료든 통신료든 바우처 개념으로 모두에게 골고루 복지 확대로 접근하면서 생기는 저소득층 및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야기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에만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 제곱미터의 숲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임야 태양광 발전소가 차지했다.(172쪽)

재생 에너지의 그늘을 다룬 부분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강릉시 강원테크로파크 수소탱크 폭발사건을 다루고 있다. 수소 경제 활성화로 미래 먹거리로 내세우던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충천소를 대거 설치하던 계획에 먹구름이 끼게 되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화재 문제도 다루고 있다. 에너지를 별도로 담아두는 설비인 ESS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경제는 갈수록 태산이다. 전문가는 2020년보다 2021년이 더더욱 큰 어려움이 도래한다고 본다. 국제 경제의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이제는 경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탄식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는 작심하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잘하고 있는 점은 칭찬하고 응원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떤 성향의 정부든 냉정하게 비판하여 정책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국민의 몫인 것 같다. 나와 같이 경제 분야에 문외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책들을 읽고 알아가는 일이며 물론 반대 시각에서 쓴 책도 읽어보며 균형잡힌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아뭏든 새해 벽두부터 의도치 않게 무거운 책을 읽게 되어 생각은 깊었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점은 소기의 성과를 얻은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