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한국 정치의 기본구도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경쟁도, 우파와 좌파의 대결도 아니다. 그것은 보수언론과 기득권 세력이 마치 지금의 질서가 공정한 경쟁의 결과인 양 보이기 위해 꾸며낸 거대한 기만에 불과하다. 한국 정치의 본질은 여야로 불리는 두 기득권 세력이 결탁하여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과두정치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된다 해도,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P215
보도 조작은 단면적이고 주기적임에 반해, 우민화는 전면적이고 일상적이며, 왜곡 보도는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짐에 반해,
우민화는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 P228
방송의 민주화를 쟁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의 우민화를저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정권의 방송 장악은 공정한 보도를망치지만, 방송의 총체적 오락화는 대중의 의식을 잠재운다. 우리는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기댄 채 오락물의 부드러운 유혹에 굴복하여 날마다 탈정치화된다. 그리하여 사회적 비참은 도처에서창궐하는데도, 사회변혁을 위한 물적·제도적 조건은 이미 갖춰졌음에도, 사회변혁의 실천은 부재한 부조리한 현실이 지속되는 것이다.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분출되지 못하는 것이다.
- P228
한국 사회에서 정권이 교체되어도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정치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구도의 문제다. 냉전 체제와 수구-보수 과두 지배에 의해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치 구도가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좋은 보수‘로서 오른쪽으로는 수구의 생존 공간을 좁히고, 왼쪽으로는 진보의 활동공간을 열어주어, 평화 시대에 걸맞은 정의로운 정치 구도를 창출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책무이며, 선거법 개정은 그 실천의 첫걸음이다.
- P238
두 거대정당은 차이가 거의 없기에 역설적으로 더욱 극적인 대립을 과장한다. 이들의 극한 대립은 한 편의 연극이다. 보라, 이들은 거칠고 과격한 모습으로 조국 전쟁을 벌이지만, 정작 중요한싸움은 하지 않는다. 재벌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자를 기업 살인‘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어떻게 잡을것인가, 어떻게 정의로운 과세를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 살인적인 경쟁에서 해방할 것인가, 어떻게 이 학벌계급사회를 혁파할 것인가. 모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두고 이들은 결코 싸우지 않는다. 지금의 현실에 두 정파 모두 만족하기 때문이다. - P244
우리가 독일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독일은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 방향타 구실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위기는 독일모델‘의 수용을 통해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다. 예컨대 독일식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과도한 사표로 인해 왜곡돼 온 우리의 대의정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독일식 노동자 경영 참여와 공동결정제는 우리의 비민주적기업 문화를 혁파하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사회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독일식 사회복지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 P275
일본의 과거, 한반도의 현재, 중국의 미래가그것이다. 일본의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동북아 지역 갈등의 역사적 기원을 이루고, 남북 대치로 인한 한반도의 분단 현실이 동북아를 지리적으로 갈라놓고 있으며, 미래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안이 동북아에 내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이 안고 있는 바로 이 세 가지 문제, 곧 과거 청산, 분단,
패권주의의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낸 지구상 유일한 나라가 바로독일이다. 독일은 나치 과거를 모범적으로 청산했고, 국가적 분단을 평화적으로 극복했으며, 세계대전을 일으킨 ‘패권국가 독일에대한 주변국들의 불안을 성공적으로 불식함으로써 유럽연합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바로 이 점에서 독일 현대사는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할 만하다.
- P276
통일 논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서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반도에서 70년간 지속되어 온 냉전 체제를 걷어내는 일은 가능한 한 신속히, 전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 P306
라이피즘은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안티라이프 (anti-life) 체제라는 데 주목한다. 즉, 라이피즘이란 자본주의가 개인적차원에서는 인간의 삶(life)을 파괴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생존(life)을 파괴하며, 생태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생명(life)을파괴하는 체제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인간을 소외하고 사회를와해시키며 자연을 파괴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일련의 사상적 실천적 활동을 뜻한다.
- -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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