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Mary Kaldor "새로운 전쟁, 낡은 전쟁" 번역 연재 (2)

1장. 서문 

    1992년 여름, 나는 아제르바이잔Azerbaijan과 아르메니아Armenia간의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트랜스코카시안Transcaucasian지역의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를 방문하면서 앞서 구유고슬라비아에서 관찰한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발칸의 과거로의 퇴행이 아니라 전세계의 탈 공산주의 지역에서 발견되는 현재의 특수상황이었다. 집에서 만든 유니폼을 입은 젊은이들, 절망적인 망명자와 약탈자, 신참 정치인들이 자리잡은 크닌Knin(당시  크로아티아의 세르비안 공화국의 수도라고 스스로 공포한)의 거친 서부적 기류와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는 꽤 독특해보였다. 그 이후에 나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의 성격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아프리카에서의 체험적 경험을 가지고 있던 동료를 통해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와 같은 곳에서 발생한 전쟁들과 내가 동유럽에서 주목했던 점들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타지에서 겪었던 전쟁의 경험은 발칸과 구소련에 대한 나의 이해를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내 중심 논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특히 아프리카와 동유럽에서 새로운 종류의 조직화된 폭력organized violence이 최근 지구화시대의 한 흐름이 되었다는데 있다. 나는 이러한 종류의 폭력을 '새로운 전쟁 New war'으로 묘사한다. '새로운 new'이라는 이 용어는 2장에서 개괄하게 되는 이전 시대로부터 도출된 지배적인 전쟁에 대한 인식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음 장에서 좀 더 분명하게 구별되겠지만 새로운 전쟁이란 용어가 전쟁(보통 국가간, 또는 정치적 동기를 위해 조직된 정치적 집단들 간의 폭력으로 정의되어진), 조직화된 범죄(사적인 목적들, 통상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조직된 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폭력), 그리고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폭력들(정부나 정치적으로 조직된 집단들이 개인에게 저지르는 폭력)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지만, 새로운 종류의 폭력의 정치적 본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전쟁 war'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대부분의 문헌에서 새로운 전쟁은 내전, 아니면 '저 강도 전쟁 low-intensity conflict'으로 묘사된다. 설사 이러한 전쟁의 대부분이 지역화 되어있다고 해도, 이들은 무수한 다국적 관계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내부와 외부, 침략(해외로부터의 공격)과 억압(국가 내부로부터의 공격), 심지어 지역적과 지구적 사이의 구별은 지속되기 어렵다. '저 강도 전쟁' 이라는 용어는 게릴라 전투나 테러리즘을 설명하기 위해 냉전 시기에 미군에 의해 만들어졌다. 비록 냉전 시기의 소위 저 강도 전쟁으로부터 새로운 전쟁의 진화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들은 사실상 포괄적인 용어안에 뭉뚱그려져도 구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저자들을 새로운 전쟁을 사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전쟁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폭력의 사유화가 이러한 전쟁의 중요한 요소인 반면, 실제로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정부와 비정부, 비공식과 공식,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정치적인 동기로 행해진 것 사이의 구별은 쉽게 적용될 수 없다. 더 적절한 용어는 아마도 몇몇 논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탈(후기) 근대'일 것이다. '새로운 전쟁'과 같이, 그것은 이러한 전쟁을 고전적인 근대성의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전쟁으로부터 구별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용어는 또한 가상의 전쟁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전쟁을 가리키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더구나 새로운 전쟁은 전 근대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 또한 포함하고 있다. 결국 마틴 쇼는 '퇴보된 전투 degenerate warfar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는 이십세기의 총력전과 그들의 집단학살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 용어는 특히 군사력에서의 국가체제의 쇠퇴를 주목하게 한다.

    미전략가들 사이에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 논의는 정보 기술의 도래가 미래의 전투에 대한 심오한 암시와 함께, 탱크와 비행기의 출현만큼이나 의미심장하고, 심지어 마력에서 기계적인 힘으로의 이동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혁신은 군대와 전쟁의 세습된 제도적 구조에 속하는 논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들은 전쟁을 새로운 기술이 과거로부터 대체로 단선적인 확장 안에서 발전한다는 전통적인 모델로 상상한다. 더구나 그 기술들은 냉전 시대의 상상된 전쟁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유지하기위해 디자인되고 자국의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이들은 대형의 공중폭격 spectacular aerial bombing을 선호했는데 , 왜냐하면 이것이 공중파괴라는 고전적 전쟁의 양상을 재현하면서 지상에서의 현실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보드리야르Baudrillard의 걸프전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유명한 논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은 많은 시민 사상자를 초래했음에도, 상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며 이라크에서 뿐만 아니라, 보스니아-헤르체코비니아와 소말리아에서도 사용되었다.  

    군사혁신이 있었다는 시각을 공유한다. 그러나 사회관계에서의 변화가 새로운 기술의 사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전투의 사회적 관계에서 혁명이지, 기술에서의 혁명이 아니다. 수백, 수천의 쿠르드인과 시아파가 죽은 1991년의 이라크전쟁의 경우도 웅장한 전시적 효과보다 나의 새로운 전쟁의 개념으로 더 잘 설명이 되는 실제적 전쟁들real wars이 있다.

    나는 새로운 전쟁이 지구화라고 알려진 과정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의미하는 지구화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문화적인 지구적 상호연결interconnectedness의 강화이다. 내가 근대 혹은 그 이전의 시기에 그 근원이 있다는 논의를 받아들이더라도, 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지구화를 최소한 부분적으로 정보 기술의 혁명과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처리에서의 극적인 향상의 결과로서 설명될 수 있는 질적으로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상호연결의 심화 과정은 통합과 분열, 균질화와 다양화, 지구화와 지역화 모두를 포함하는 모순적인 과정이다. 새로운 전쟁은 종종 지구적 문제world affairs의 과도기에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힘의 공백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냉전 종결의 결과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잉여 무기의 유효,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불신, 전체주의 제국의 붕괴, 초강대국에 의지하는 종속체제에 대한 지원철회와 같은 냉전종결의 결과가 새로운 전쟁의 중요한 방식으로 공헌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냉전 종결은 동시에 동부권이 영토 절대주권의 마지막 보루의 해체라는 피할 수 없는 지구화의 침략에 굴복하여 세계의 나머지 부분에 '문을 연' 그 순간과 같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구화의 영향은 새로운 전쟁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시적이다. 이 전쟁의 지구화적 실재는 국제기자, 용병부대와 군사고문, 이주자 집단의 자원봉사자와 진정한 국제 에이전시 부대인  옥스팜Oxfam,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s, 인권감시협회Human Rights Watch, 국제적십자the International Red Cross과 같은 비정부기구(NGO)들부터 유엔난민고등판무관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EU), 유니세프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UNICEF), 아프리카통일기구the Organization for African Unity(OAU)와 유엔United Nations(UN)과 같은 국제기구와 평화유지군까지 포함하는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전쟁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팩스, 이메일과 위성 텔레비전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달러나 독일 마르크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지구화된 계급의 일원과 지구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전자의 박애주의적 도움을 받거나 그들이 팔거나 교환한 것으로 살아가며, 길 위의 바리케이드, 비자와 여행 경비에 의해 활동이 제한되는 사람들, 그리고 포위, 강제된 기아, 지뢰 등의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종류의 지구적/지역적 분리를 함축하고 있다.

    지구화에 대한 연구의 주요한 관심은 영토에 근거한 주권의 미래에 대한- 즉, 근대 정부의 미래에 대한- 지구적인 상호연결의 함의와 연결되어야한다. 새로운 전쟁은 정부의 자주성의 쇠퇴와 정부의 해체라는 몇몇 극단적인 경우에서 등장했다. 특히 이는 합법적으로 조직화된 폭력의 독점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 독점은 위에서부터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붕괴되었다. 두 번의 세계 대전 동안에 시작된 군사력의 초국가화에 의해 위에서부터 침식되어왔고, 냉전 동안의 블록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전후 시기에 발전한 무장력들 사이의 무수한 초국가적 결합들에 의해서 제도화되었다. 다른 국가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성장하는 군사 기술의 파괴성과 특히 군사부분에서의 국가와의 증가하는 연계성이라는 실질적인 이유에서 기인한다. 오늘날에는 1, 2차 세계대전 동안 경험한 것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는 큰 규모의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는 개별적 정부나 일련의 정부 집단을 상상하는 것이 어렵다. 더구나 군사 동맹, 국제적인 무기 생산과 교역, 다양한 형태의 군사 협력과 교환, 무기 통제 협정 등이 지구적 군사 통합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또한 국제적 규칙의 진보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일방적인 공격이 위법이라는 원칙은 1928년의 켈로그-브리앙Kellog-Briand 조약에서 처음으로 성문화되었고 제 2차 세계대전 후, UN 헌장과 도쿄와 뉘른베르크Nuremberg의 전범 재판에서 사용된 논증을 통해 강화되었다.

    동시에, 조직화된 폭력의 독점은 사유화에 의해 침식된다. 정말 '새로운 전쟁'이 근대국가가 전개해온 과정들의 전복의 과정에 속하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2장에서 주장하듯이, 근대국가의 성장은 전쟁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배자들은 조세와 차관을 증대하고, 비효율성, 부패, 범죄의 결과로서의 낭비를 제거하며, 무장군대와 경찰의 조직화, 사병철폐, 경제력과 인력 육성을 위해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 전쟁이 국가의 배타적인 분야가 됨에 따라 다른 국가에 대한 전쟁의 파괴성의 성장은 안보의 성장과 대응해갔다. 따라서 '시민'이라는 말은 국내를 의미하게 되었다. 새로운 전쟁은 경제의 하락으로 인해 세입이 줄고 조직화된 폭력의 증대와 준군사 집단의 등장, 정치적 합법성의 소멸의 결과로 급속히 사유화된 범죄, 부패, 비효율성, 그리고 폭력이 확산된 국가에서 발생한다. 외부적인 미개함barbarity과 내부적인 문명성civility 사이의 구별, 합법적인 무기 소지자로서의 전투부대와 비전투부대 사이의 구별, 군인이나 경찰, 범죄자 사이의 구별이 무너지고 있다. 국가간 전쟁의 잔인함은 아마도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조직화된 폭력의 새로운 유형은 더욱 만연하게 되겠지만 아마도 덜 극단적일 것이다.

  3장에서 나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전쟁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을 새로운 전쟁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기위한 예시로 사용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은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과 많은 특징들을 공유한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 예외적이다. 그것은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어떤 새로운 전쟁보다도 많은 물자- 정부, 비정부적인- 들이 그곳에 집중되었다. 일면으로는 이것이 사례 연구로서 전형적이지 않음을 뜻한다. 반면에 그것은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상이한 경험들이 도출되는 일반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예가 되고, 동시에 새로운 전쟁을 관리하는 다른 방법들이 실험되는 연구실이 된 것이다.

    새로운 전쟁은 목표, 전투수단, 자금조달 방법에서 이전 전쟁과 대비될 수 있다. 새로운 전쟁의 목표는 이전 전쟁의 지정학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 목표와 대조적으로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에 대한 것이다. 4장에서 나는 지구화의 맥락에서 이전 시기의 영토적/이데올로기적 분할이 내가 세계시민주의라고 부르는 보편주의자, 다문화적 가치들을 포함한 것과 특수주의적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particularist identities 사이에서 등장한 정치적 분할에 의해 대체되어져 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할은 지구화의 진행부분과 여기서 배제된 두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분할의 두가지 방식)이 동일하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지구화된 계급은 배타적 정체성에 기반한 초국적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다. 반면에 지역적 수준에서 분리주의 정치를 거부하는 용감한 개인들도 많다.

    나는 분리적 정체성 - 국가, 종족, 종교, 언어적 - 에 기반한 그 주장이 정체성의 정치에 의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모든 전쟁은 프랑스와 영국,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같은 정체성의 충돌을 포함한다. 그러나 나의 관점은 이러한 이전의 정체성들이 국가 이익의 개념이나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야하는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사고와 관련되어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세기 유럽의 민족주의나 탈식민적 민족주의는 해방운동으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새로운 정체성의 정치는 과거를 이상화하는 것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개념들의 표지들에 기반하여 힘을 북돋는 주장에 대한 것이다. 때론 새로운 정체성의 정치는 냉전이나 식민주의에 속박된 이전의 증오들의 부활일뿐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정치의 서술이 기억과 전통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것은 1세대 탈식민 지도자들의 국가 건설 수사학이나 사회주의에 대한 불신과 같은 정치적 합법성의 실패라는 상황에서 재창조되었다. 이러한 퇴행적 정치 프로젝트는 미래지향적 프로젝트의 부재 속에서 등장한다. 모든 것에 열려있고 따라서 통합하는 경향이 있는 정치와는 달리 정체성의 정치의 이러한 유형은 태생적으로 배타적이며 따라서 분열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구화와 관련된 정체성의 정치의 새로운 흐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첫 번째 흐름은 지구적-지역적, 국가적-초국가적인 것이다. 다수의 경우, 향상된 교통, 통신으로 영향력이 매우 강화된 주요한 이주자 공동체들이 있다. 발전한 산업국이나 산유국에서 이질적인alienated 이주자 공동체는 계획과 자금과 기술을 제공한다. 그럼으로써 아주 다른 상황에 그들 자신의 환상과 좌절감을 강요한다. 두 번째로, 이 정치는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가능케 한다. 미디어에 의해 정치적 동원의 속도는 급속히 증가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TV와 라디오, 비디오의 영향력은 거대하다. 새로운 정치의 주역들은 특수한 문화적 정체성의 상표를 드러내는 표지로 구성된 지구적 대중 문화의 상징- 벤츠, 롤렉스 시계, 레이반 선글라스- 들을 보여준다.

    새로운 전쟁의 두 번째 특징은 전투 방식의 변화이다. 새로운 전쟁의 전략은 게릴라전과 게릴라 진압군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비록 그들은 매우 다르지만. 통상적인 전쟁에서 목표는 영토의 포획이다. 군사적인 의미에서 전투는 전쟁의 중대한 장encounter이다. 게릴라전은 전쟁의 일반적인 특징인 군대의 대규모의 밀집을 피하는 방법으로 발전해왔다. 게릴라전에서 영토는 군사적 진출보다는 주민들의 정치적 통제를 통해 획득된다. 그리고 전투는 가능한 피한다. 새로운 전쟁 역시 전투를 피하고 주민들의 정치적 통제를 통해 영토를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게릴라전은 최소한 이론적으로 마오쩌둥과 체 게바라와 관련되어있고, '가슴과 마음hearts and minds'을 사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전쟁은 진압군으로부터 '공포와 증오fear and hate'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요의 기술을 빌려온다. 목표는 모든 이들의 상이한 정체성identity과 의견들을 제거함으로서 주민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의 전략적 목표는 정치적, 심리적, 경제적인 위협 기제인 집단학살, 강제적 재정착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민 추방이다. 이것이 이러한 모든 전쟁들에서 피난자, 이주자들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대부분의 폭력이 민간인civilian들에게 행사되는 이유이다. 세기의 전환기에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군인의 비율은 8:1이었다. 오늘날 이는 거의 역전되었다. 즉 1990년대 전쟁에서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간의 비율은 대략 1:8이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성문화된 전시법과 전쟁의 고전적 규약에 따라 금지된 비전투원에 대한 잔혹한 행위, 포위, 역사적 기념물 파괴와 같은 행위들이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낡은 전쟁의 전형인 종적으로 조직된 위계적 단체들과는 대조적으로 이런 단체들은 준군사조직들, 지역 군벌들, 범죄집단들, 경찰력, 고용된 무장력과 반체제적 단위들을 포함하는 정규군과 같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집단들의 이질적인 범위까지 포함하는 전쟁을 수행한다. 조직상의 관계로 그것들은 매우 분산되어있고, 대립과 협력이라는 반대되는 측면의 혼합을 통해서 작동한다. 그들은 우리가 '고급기술' - 예를 들어 스텔스 전폭기나 크루즈 미사일- 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발전된 기술을 사용한다. 지난 50년 동안 경무기는 탐지불가능한 지뢰, 가볍고 사용하기 쉽고 정확해서 아이들에 의해서도 작동가능한 작은 무기들과 같은 중요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발전은 동시에 이질적인 전투집단들 사이의 협상, 중재, 조정을 위해 휴대폰이나 컴퓨터 연결망과 같은 근대적 통신수단의 사용을 가능케 한다.

    새로운 전쟁이 이전의 전쟁과 대조적인 세 번째 특징은 내가 새로운 '지구화된' 전쟁 경제global war economy라고 부르는 것으로, 5장에서 전투 방식과 함께 자세히 서술했다. 새로운 지구화된 전쟁 경제는 1,2차 세계대전의 전쟁 경제와 거의 정확히 대조를 이룬다. 세계대전의 전쟁경제는 중앙집중화되고centralized 총체적이고totalizing 독재적autarchic이었다. 새로운 전쟁 경제는 분산적이다. 전쟁에의 참여는 낮고 실업은 극히 높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들은 외부적 자원resources에 강하게 의존한다. 새로운 전쟁 경제에서는 지구적인 경쟁, 물리적 파괴, 정상적인 무역의 중단 등으로 인해 국내 생산은 극적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세입 역시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 단위들fighting units은 약탈, 암시장 혹은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통해 자금을 스스로 조달한다. 후자(외부로부터의 원조)는 이주자들로부터의 송금,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과세', 주변 국가로부터의 원조, 무기나 마약 혹은 석유나 다이아몬드처럼 가치있는 상품들에 대한 불법 무역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 모든 원천들은 반복되는 폭력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논리는 이런 전쟁 경제의 작동위에 세워져있다. 전쟁으로 둘러싸여 사회적 관계를 퇴보시키는 이런 상황은 난민, 조직적인 범죄, 소수민족 등을 통해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발칸지역, 코카서스지역,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의 뿔 지역(북동부, 소말리아인근),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같은 지역의 전쟁 경제 집단, 혹은 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제 집단들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을 하는 여러 당파parties들은 공포와 증오를 뿌린다는 목적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불안정하고 의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서로 도와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실제로 동유럽과 아프리카 모두에서, 군사·경제적 양 측면에서 상호 협력하는 예를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정치를 신봉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공공의 도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종종 최초의 공격의 목표가 되는 민간인 중에 포함된다. 따라서 새로운 전쟁은 서로 다른 언어, 종교, 민족적 집단 사이에서 출현하지만, 이 전쟁들은 모두 분리적 정체성의 정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문명과 다문화주의의 가치를 억압하는 점에서 연합 전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전쟁은 배타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사이의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전쟁에 대한 이런 분석은 갈등conflict을 다루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6장에서 이를 탐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들은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가지들 사이의 전투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접근은 실패하기 쉽다. 1990년대 초에는 인도주의적 중재가 민간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단히 낙관주의적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인도주의적 중재의 수행은 새로운 전쟁의 특징에 대한 근시안으로 인해 제한되어왔다고 주장하고 싶다. 전임자로부터 인계된 권력 위임mandate의 존속, 새로운 전쟁을 전통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은 인도주의적 중재가 전쟁을 막는데 왜 실패했는지 뿐만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중재가 사실상 전쟁이 유지되도록 도와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쟁을 하는 당파에게 중요한 수입의 원천이 되는 긴급 구호 식량의 제공, 전쟁범죄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전범의 정당화 시도, 배타주의자들의 권력 장악exclusivist assumption에 기반한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사례들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장기적인 해결책의 열쇠는 합법성을 회복하는 것, 공적인 권위로 조직화된 폭력에 대한 통제를 재건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역적이든, 국가 차원이든, 지구적 차원이든 말이다. 이것은 공적인 권위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고 이를 지지하도록 하는 정치적 과정인 동시에 이 공적인 권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규칙을 다시 만드는 법적 과정이기도하다. 이는 특수성의 정치에 기반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 지구적/지역적인 분리를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 가치들이 민주적으로 놓여지는 것을 포함하여 합법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대안적인 미래지향적 세계시민주의적 정치 프로젝트가 배타주의 정치에 맞서 제안되어야 한다. 모든 새로운 전쟁에는 배타주의 정치에 반대해서 투쟁하는 지역적인 사람들과 공간이 있다. 스스로를 후치Hutsis라고 부르면서 대량학살에 맞서 자신들의 지역공동체를 지키는 후투족과 투치족,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특히 사라예보와 투즐라에서 시민의 다문화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민족주의자, 북서소말리아 지역에서 평화를 협상하는 원로들이 그 예이다. 필요한 것은 지역에서 문명을 지키고자하는 사람들과 폭력을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수호하는 초국가적 단체들 사이의 연대이다. 이런 정책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전쟁에 대한 법과 인권에 대한 법을 모두 포함하는 국제 법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주의적 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국제법의 틀 내에서 작동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평화를 지키는 것은 세계시민주의법 시행이라고 다시 개념화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새로운 전쟁은 전쟁, 범죄, 인권 침해의 혼합체이기 때문에 세계시민주의법 시행의 행위자는 경찰과 군대의 혼합체여야 한다. 나는 또 시민들 사이의 관계와 제도적인 관계라는 사회적 재건을 포함하는 재건의 새로운 전략이 구조적인 조장이나 인도주의적 접근이라는 현재의 지배적인 접근방식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나는 지구적 질서에 대한 논쟁과의 관계에 대해 썼다. 새로운 전쟁이 아프리카와 동유럽,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지구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지구화와 전지구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전쟁들이 전지구적으로 보도되기 때문도 아니다. 내가 묘사한 새로운 전쟁의 특징들은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에서도 발견된다. 미국의 우익 민병대militia는 동유럽이나 아프리카의 준군사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설 보안업체 직원이 경찰보다 2배이상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정체성의 정치의 돌출과 기존의 정치에 대한 환멸의 증가는 남과 동에서만의 현상이 아니다. 서유럽과 북미의 도시 내부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전쟁으로 묘사될 수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선진산업세계는 통합되고 세계의 가난한 지역은 파편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북에서는 통합의 경향이 강하고 남과 동에서는 분산의 경향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세계의 모든 부분이 통합과 분산의 결합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제 지구상에서 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조직화된 폭력의 특징 변화에 대한 나의 분석이 현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슬람 대 기독교 식으로 정체성에 기반한 양극 혹은 다극의 세계질서를 다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아프리카나 동유럽 지역같은 곳에서 무정부주의가 대안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 모두 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당연히 그래야하겠지만 이것이 세계시민주의적 프로젝트가 그 적용에 있어서는 지역적이거나 지방적이라 하더라도 지구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이 책은 주로 새로운 전쟁의 직접적인 경험, 특히 발칸 지역과 트랜스코카시안 지방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헬싱키 시민의회HCA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지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했고, 헬싱키 시민의회의 지역 지부에서 일하는 활동가나 비판적 지식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HCA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대리인 자격을 부여받아서 전쟁 동안에 지역의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 나라들을 직접 가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또 국제 사회의 정책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다양한 단체들에 접근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HCA의 의장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생각들을 설명하고 지역 부문에 대해 각국 정부나 EU, NATO, OSCE같은 국제 기구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내 임무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학문적으로 관계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동료들과의 교류와 독서, UN 대학과 유럽위원회의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된 사항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내용에 포함시켰다. 특히 이제는 매일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전자메일과 뉴스 요약본,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과 모니터링 리포트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정보를 제공하고, 나의 주장을 실례를 통해 뒷받침하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이 책의 목표가 단순히 정보전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목표는 다른 관점, 비판적인 정신을 가진 개인의 현장에서 나온 다른 관점, 다양한 국제적인 토론의 광장forum에서의 나의 경험들을 통해 형성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세계의 많은 부분을 파괴하고 있는 비극이 끝나려면 반드시 착수되어야 하는 폭력과 전쟁의 형식을 재개념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는 낙관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나 나의 실질적인 제안이 유토피아적으로 보일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신이라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암울한 미래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제안한다.

◈ 번역: 적극적평화행동(평화네트워크 회원 소모임)

[펌] 번역 연재-Mary Kaldor "새로운 전쟁, 낡은 전쟁" (1)

* 번역란에 다른 사람의 번역글을 올리는 건 처음인데, 아주 좋은 연재글이 있어서 퍼옵니다. Mary Kaldor 의 New and Old Wars: Organized Violence in a Global Era라는 책의 번역인데, [평화 네트워크]에서 연재를 시작했군요. 반전평화운동을 위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서문] 연재를 시작하며

Mary Kaldor 의
『New and Old Wars』를 번역하기까지

적극적평화행동
(평화네트워크 회원 소모임)

우리가 ‘반전-대항지구화’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은 작년 10월이었다. 2004년 초에 인도에서 열렸던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하겠다고 무턱대고 모였던 것이다. 우리가 처음 모였을 때, 공동의 화두는 막연한 ‘반전’과 ‘대항지구화’ 정도였다. 이라크 전쟁 반대와 세계사회포럼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했던 아래로부터의 지구화, 그리고 전쟁과 지구화는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 정도가 전부였다. 사회포럼에 그냥 구경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 시작한 워크샵 준비는, 우리에게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워크샵 주제를 정하기에 앞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천적인 국제연대를 만들어 보자, 한국의 문제를 지구적인 의제로 제시하자, 그리고 사회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평화운동을 펼쳐보자는 것이 그것이었다.

동북아, 한반도에 일단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우리의 관심을 분쟁지역이 아닌,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곳으로 돌린 것이었다. 당장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곳, 전쟁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준비가 이루어지는 일상이 우리의 초점이 되었다. 반전을 넘어서 전쟁과 폭력의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을 자연스레 만나게 되었고, 인도로 떠날 즈음 모임의 이름은 ‘적극적 평화행동’이라고 바뀌어 있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전쟁의 원인을 제국주의,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전 세계적인 반자본주의 투쟁을 주장하는 논자들의 이야기는 환원론적으로 느껴졌고, 무엇보다 구체적 실천에 있어 공허했다. 결국 ‘MD(Missile Defense)와 북핵’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준비했고, 오늘에 이르렀다.

사회포럼 이후 한국에서는 3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파병을 막기 위한 파병반대 운동이 한창이었다. MD 문제에 대한 구체적 개입지점을 잡지 못하던 우리는 한국인 인질 살해 사건, 이라크 포로  수용소 학대 사건 속에서 파병반대 운동에 힘을 보탰다. 그러던 중 지속적인 세미나를 진행하며 Mary Kaldor의 『New and Old Wars』를 읽게 되었다. ‘지구화 시대의 조직화된 폭력’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지구화 시대의 전쟁과 폭력의 양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일환이자 통치전략이라고 거칠게 정리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던 우리들로서는 더욱 그랬다. 영어 책 세미나 하는 김에 뭔가 성과물을 남기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세미나 겸 번역은 고난의 시작이었다. 많이 부끄러운 번역이지만, 이 글을 계기로 지구화 시대 새로운 전쟁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게 되기를 바란다.


이른바  ‘새로운 전쟁(New Wars)’

저자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주로 아프리카와 동유럽에서 나타난 ‘조직화된 폭력의 양상’을 ‘새로운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이전 문헌과 연구에서는 ‘저 강도 전쟁(low-intensity conflict)’ 또는 내전이라고 묘사되어왔다. 이러한 폭력들은 보통 국가간 무력 분쟁을 지칭하는 ‘전쟁’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범죄 또는 내부분쟁이라고 왜곡되어 왔다. 하지만 Kaldor는 ‘조직화된 새로운 폭력’은 매우 정밀한 정치-문화 이데올로기 속에서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다양한 세력들과의 연계로 치명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국가 내의 범죄나 내부갈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폭력의 양상들을 ‘새로운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범죄, 저 강도 전쟁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 낡은 전쟁(Old Wars)과도 구분한다. 또한 그렇게 정의된 ‘새로운 전쟁’이라는 개념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분쟁들의 올바른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천적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글의 후반부에 UN의 개입방법, 평화유지군의 역할 등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서술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전쟁은 목표, 전투방식, 전쟁경제에 있어 낡은 전쟁과는 다른 특징들을 보인다. 먼저 목표는, 분리적 정체성-국가, 언어, 종족, 종교-에 기반해 집단을 강화하는 것이다. 20세기 중반까지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비롯한 각종 이데올로기들이 식민지 해방이나, 국민국가의 건설을 추구하며 통합적인 방향으로 작동했다면, 새로운 전쟁은 분리적인 방향으로 정체성을 형성해나간다. 분리적 정체성에 기반해 집단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는 전투방식의 변화 역시 수반한다. 20세기의 세계대전이 가장 완전한 방식의 국가 간 총력전을 실현했다면, 다른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새로운 전쟁은 인종청소, 강제이주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한 주민 배제를 이루어낸다. 따라서 새로운 전쟁에서는 국가나 집단 전체의 힘끼리 겨루는 총력전이 아니라, 소수의 무장집단에 의한 특정 지역의 주민 배제와 소거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폭력은 민간인을 겨누게 되며, 실제 전투 횟수와 참가 인원은 소수이다. 국가나 특정 집단의 모든 힘을 쥐어짜내는 총력전이 아닌 새로운 전쟁에서의 전쟁경제 역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정상적인 경제활동, 사회조직이 붕괴된 ‘새로운 전쟁’의 사회에서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자원이 생산될 수 없다. 따라서 전쟁경제의 자원은 대부분 외부로부터 들어온다.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 해외 집단을 통한 원조, 불법무역을 통한 이익이 전투 집단들의 자원이 되며, 전투가 격렬해지고 지속될수록 이들의 자원 역시 풍부해진다. 이에 대해 저자는 세계시민주의적 다문화주의를 옹호하며, UN,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입방식이 평화유지에서 세계시민주의적 법-강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문의 국제 면에 자주 등장하는 크고 작은 분쟁들과, 끔찍한 인종청소에 경악했던 구(舊)유고 전쟁들에 대해 그 발생과 작동방식, 해결방향까지 일목요연하게 읽어낼 수 있었던 ‘새로운 전쟁’의 개념 설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문제는 ‘새로운 전쟁’이라는 개념을 저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코카시아, 발칸, 구소련,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적용할 때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동북아(한반도) 위기 등에서 저자가 이야기한 ‘새로운 전쟁’의 특징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저자는 새로운 전쟁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서유럽이나 북미의 대도시 내부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친절하지 않다. 더 이상 지정학적인 의미에서의 진영 구분이 불가능하며, 지구화의 물결은 지구 곳곳에서 넘실대고 새로운 전쟁의 요소와 특징들은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특정 지역을 넘어서는 다양한 사례 연구와 지구화 시대 폭력의 양상에 대한 일관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지구화 시대를 가로지르는 동시대의 비동시성

저자는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인권과 지구적 통치(Global Governence)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이자, 헬싱키 시민의회(HCA)의 의원으로 활동하는 활동가이다. 2차례의 세계대전과 동구권 붕괴를 거치면서 EU로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유럽의 상황과 그에 기반 해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저자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낯설다. 3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한국전쟁 이후 양 진영은 핵전쟁의 공포 속에 40여 년 동안 냉전을 치뤘으며, 한반도는 아직도 53년 정전협정 이후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일본, 미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뇌관으로 자리 잡은 한반도는 분명 새로운 전쟁의 모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20세기 초중반의 군사적 대립을 쉽게 떠올리게 한다. 중국-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져 가고, 북한을 핑계로 미국-일본-한국을 한 축으로, 중국-러시아를 다른 축으로 전개되고 있는 군비경쟁은 이미 다른 의미에서의 전쟁인 것이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지구화의 주도 세력과 배제된 부분, 세계시민주의 세력과 정체성의 정치 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동북아시아의 모습은 상호 연결된 지구화의 주도 세력들이 정체성의 정치를 앞장서 펼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라는 큰 변수가 있지만, 유럽처럼 정치, 경제적 기능의 통합력이 상승하는 것이 곧바로 평화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는 경제적 관련성만을 보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했으며, 현재 긴장이 높아져 가는 중국과 대만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경제교류를 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의 상황은 유럽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어떨까? 이 역시 국가 주권의 붕괴와 그에 따른 초국적 네트워크 속에서 진행되는 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쟁의 모델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석유를 위한 제국주의적 전쟁이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처럼 지구화의 주도 세력이자 세계시민주의와 친화성을 갖는 EU가 자리하고 있고, EU 주변의 발칸, 트랜스코카시아, 구 소련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전쟁이라는 구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황들과는 많이 다르다.

그렇다면 저자의 논의는 지역적 사안에 그치는 것일까. 저자는 새로운 전쟁은 분명 지구적 현상이라고 단언한다. 우리 역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양상에서 새로운 전쟁의 단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분리장벽, 유대인 정착촌 건설, 주민 강제 이주 등은 인종적, 종교적 정체성에 기반한 새로운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라크라는 국가 간 전쟁의 외관을 띄었지만,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의 이슬람 근본주의, 세계적 네트워크 조직,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부시 행정부의 기독교 근본주의적 성격 역시 새로운 전쟁과 관련을 가진다. 또한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갔지만, 미군정이 이라크에서 각종 이권 배분을 통해 시아파, 수니파 갈등을 부추기고 종교 전쟁의 가능성을 언론을 통해 흘린 것은 전형적인 새로운 전쟁의 기반 만들기였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국가 간 대립이 당면 현상이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내 소수 민족 분쟁,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 간의 대립,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고 있는 계급 간 분리 등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국가 권력, 치명적 폭력의 유무와 국제기구의 개입 여부 등이 새로운 전쟁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만, 저자가 주장하는 ‘지구화 시대의 조직화된 폭력’은 지구화가 야기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분리에 기반한 폭력으로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구화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다. 가장 먼저 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 붕괴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정치 경제적 변화에 직면했던 동유럽의 국가들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다음은 7, 80년대 선진국으로부터 무상원조, 차관을 제공받았던 아프리카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에 의해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많은 나라들이 IMF나 World Bank 등의 원조를 받았고, 이는 국가의 긴축 재정과 개입력 약화를 불러왔다.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에서 국가 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종국에는 무장력의 독점이 깨지면서, 저자가 묘사하는 새로운 전쟁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특히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석유와 각종 광물에 대한 이권 다툼 속에서 선진국의 자본에 의해 무정부 상태와 살육전이 조장 된다.1) 국가의 붕괴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구화,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계급 간 분리, 갈등은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설 보안업체 직원이 경찰의 2배를 넘고, 세계 각지의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계급 간의 분리는 오래된 이야기이다.2) 하지만 저자는 지구화가 야기한 새로운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략하고 있다.


세계시민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들

저자가 ‘새로운 전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바는 국제분쟁 해결방식의 혁신이었다. ‘새로운 전쟁’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분쟁 당사자들이 협상자가 되는 모순, 그러한 협상 테이블이 그들을 더욱 성장시킬 뿐이고 폭력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 현재의 방식대로 투여되는 국제원조는 오히려 전쟁원조가 되고 있다는 총체적인 문제제기를 가능케 한다. 저자는 대안으로 1)합법성의 재건 2)인도주의적 지원에서 재건으로 3)세계시민주의적 법 강제를 제시한다. 이 때의 합법성은 세계시민주의적이며 다문화주의적인 권력을 뜻한다.

이러한 대안의 문제는 먼저 실행주체에 있다. 세계시민주의 세력이 실행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자가 현실적으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UN, IMF, WB의 개혁이다. 하지만 이들이 바로 새로운 전쟁을 야기한 지구화의 주체이다. 결자해지의 원칙을 적용하기엔 상대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특히 당장의 비인도적 범죄와 폭력에 대해서는 UN이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긴 하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건으로 바꾸기 위해 IMF, WB가 자신들의 기조를 바꾸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저자는 지구화가 야기한 새로운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자신의 결론과 배치되는 논거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리고 평화유지에서 세계시민주의적 법 강제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면서, 평화유지군의 적극적인 행동, 특정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를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수준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UN의 위상이 훨씬 강화되어야 하지만, 이는 현재의 수준에서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리고 강화된 국제기구는 반드시 그에 걸 맞는 민주적 절차와 통제, 참여가 가능해야 하지만 대안 세력의 힘이 약한 지금은 오히려 강화된 국제기구가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라크에서는 이미 ‘정체성의 정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돌리면, 그 평화유지군이 세계시민주의적 법-강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의 할 일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과 학살을 멈추도록 적절한 무력을 사용하고 그 지역의 자치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한된다면, 세계시민주의에 입각한 정치를 수립하는 것이 곧바로 서구적 가치를 이식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NGO나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연계된다면? 하지만 좋게 말해서 법-강제이지, 사실은 더 압도적인 무력의 사용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개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은가? 문제는 폭력의 사유화인데, 자치와 공동체만으로는 맞설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은가? 무력이 개입된다는 것은 한쪽 편을 든다는 것이다. Kaldor는 무장개입이 가져왔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권관점에서 개입하지 않고, 그걸 벗어던지고 개입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가능할까? 무력에 무력으로 맞서는 것은 정당한가? 무장력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해답이 비폭력 투쟁일 수 있는가? 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명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우리는 이 ‘새로운 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안고 이 책을 읽었고, 여전히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이 책이 지구화와 전쟁, 평화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많은 질문들을 던지기를 바란다.



1)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단 다르푸르에서의 인종청소는 수단 남부에서의 유전개발에 투자하는 중국 국영석유공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주거지역의 분류는 강남구 CCTV 설치, 타워팰리스의 요란한 보안절차와 같이 더욱 치밀하게 진행된다. 남미에서는 광범위한 부유층 납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헬기를 타고 다닌다. 사실상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펌] 영국인의 한국 군사력 평가

* 재미있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한의 군사력에 대한 한 가지 객관적인 평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나, 자국의 군사력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인 무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나 한번 읽어볼 만한 글이 아닌가 합니다. 글의 출처는 [사회진보연대] 게시판입니다.

후배들 커뮤니티를 가보니 이런 글이 있더군요.

=====================================================================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영국의 한 포럼에서 올라온 글을 본건데...한
국의 핵문제를 다룬 곳에서 발견한 글입니다.아주 흥미롭더군요.Karack이
라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A world Super power 'South Korea' 
세계적인 군사대국 '대한민국' 

1.Only Country in the world expect for US,Russia possesing more then 
1500 3rd Generation MBTs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여 1500이상의 3세대전차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 

2.One of the top5 World Air powers that has over 100 aircraft that 
has 
BVR capability. 
시계밖 교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100대이상 보유한 세계5대 공군력을 보
유한 국가. 

3.Has one of the best submarine fleets in the world that ever killed 
an English Invincible class aircraft carrier. 
영국의 인빈시블급 항공모함을 격침시킨 유일한 잠수함대를 보유한 국가. 

4.Has the most powerful marine corps in the world except for US. 
미국외의 가장 강력한 해병대를 보유한 국가 

5.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can built a whole fleet of 
modern high tech warships in less than 10years. 
10년안에 최신예전투함으로 이루어진 일개 함대를 건조할수 있는 유일한 
국가. 

6.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in moblie ART tech. 
자주포 기술에 있어서 세계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 

7.One of the 8 countries with SSM missle Tech. 
대함미사일 제작 기술을 보유한 8개국중 한 국가. 

8.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has better aircraft then the 
US. 
전세계에서 미국보다 고성능의 항공기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 

9.Has the biggest Helicopter force in east asia.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헬기전력을 보유한 국가. 

10.The only dumb ass country in the world that has their own people 
thinks their country is a blown ass wimp. 
세계에서 자기네 나라가 약해빠졌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국민들이 있는 유
일한 국가. 

-Karak- 
---------------------------------------------------------------------
-------------------
10번이 특히나 원츄군요...씁쓸해요...

아래는 이 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A world Super power 'South Korea'
세계적인 군사대국 '대한민국'

---> 세계적인 군사대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군사력 밸런스로 봐서 미국 - 러시아 - 영국 - 프랑스 - 일본
- 중국 - 인도 -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하위에 속합니다. 터키나 독일,
대만과 유사한 그룹에 속하겠지요. 북한도 이 그룹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세계 10위권에 턱걸이하는 수준이라 볼 수 있겠지요. 남북한 공히...

1.Only Country in the world expect for US,Russia possesing more then
1500 3rd Generation MBTs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여 1500이상의 3세대전차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

---> 독일과 이스라엘은 거의 1500대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K-1전차와 K-1A1전차를 합쳐도 아직 1500대를 넘기진 못했으니
5위권 안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과장되었네요.

2.One of the top5 World Air powers that has over 100 aircraft that
has
BVR capability.
시계밖 교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100대이상 보유한 세계5대 공군력을 보
유한 국가.

---> BVR 능력을 가진 전투기라면 KF-16 밖에 없는데,
BVR능력 자체에도 제한이 많습니다. 조기경보기가 없기 때문이지요.
세계 5대 공군력을 보유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 러시아 - 중국 - 인도 - 이스라엘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일본
까지 모두 대한민국보다 열위에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들 나라는 모두 BVR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전투기가 100대 이상입
니다.

3.Has one of the best submarine fleets in the world that ever killed
an English Invincible class aircraft carrier.
영국의 인빈시블급 항공모함을 격침시킨 유일한 잠수함대를 보유한 국가.

---> 인빈시블급 항공모함은 한척도 격침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영국 군항에 세척 모두 생생하게 잘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209급 잠수함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Has the most powerful marine corps in the world except for US.
미국외의 가장 강력한 해병대를 보유한 국가

---> 기계화 전력에 있어서는 세계 3위로 추정됩니다.
(미국 - 러시아 다음 순위) 병력수로는 세계 2위입니다. (미국 다음)
그러나 해병대 자체의 전투력은 뛰어나지만 상륙작전을 위한 해군 / 공군
력의
지원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실전 발발시 전력투사에 있어서는 영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수준이 낮아집니다.

5.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can built a whole fleet of
modern high tech warships in less than 10years.
10년안에 최신예전투함으로 이루어진 일개 함대를 건조할수 있는 유일한
국가.

---> 일본은 언제나 위의 사항이 가능한 국가이며, 미국도 그러합니다.
중국의 신형함 건조속도는 한국에 못지 않습니다.

6.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in moblie ART tech.
자주포 기술에 있어서 세계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

---> 대한민국이 근래 양산하는 K-9 자주포를 예로 든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현존하는 자주포 중 2위권의 자주포이긴 합니다.
그러나 차체 기술 등에서 독창성보다는 조립능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7.One of the 8 countries with SSM missle Tech.
대함미사일 제작 기술을 보유한 8개국중 한 국가.

---> 자체적으로 대함미사일을 이미 개발한 국가라면,
미국,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스웨덴, 중국, 대만, 노르
웨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자국산 미사일을 가진 나라가 10개국이 넘습니
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국형 대함미사일 개발 완료단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8.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has better aircraft then the
US.
전세계에서 미국보다 고성능의 항공기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

---> 아마도 대한민국이 보유한 KF-16이 미공군의 F-16에 비해
고사양이란 점을 예로 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종보다 더 발전된
기종을 아랍에미리트와 그리스가 도입하고 있는 중이며, 이스라엘 역시
이에 준합니다. 미국에서 F-16은 성능상 주력기가 아니라 수적 주력기일
뿐입니다.

9.Has the biggest Helicopter force in east asia.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헬기전력을 보유한 국가.

---> 일본과 대한민국의 헬기 보유대수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항공작전사령부로 통합운용이 가능하여
이 부분을 어느정도 인정해줍니다만... 일본에 비해서도 월등하다고 보기
는
어렵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일본과 동등한 수준이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10.The only dumb ass country in the world that has their own people
thinks their country is a blown ass wimp.
세계에서 자기네 나라가 약해빠졌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국민들이 있는 유
일한 국가.

---> 세계 10위권의 군사대국이면서도 언제나 북한에 밀린다는 자기최면에
빠져있는 점을 지적하는데 의의를 두고 쓴 글 같네요.

-Karak-

---> 굳이 트집잡기처럼 글에 코멘트를 단 것은,
어쨌건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난 부분은 바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지엽적인 부분에 일일이 꼬리잡기한 셈이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반대편에서는 꼬투리 잡힐 거리만 찾으니까요.
보다 정확한 준비자료에 근거한 일격을 위해서......

[광고] 인권강좌-인권의 역사

* 좋은 강좌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시간이 되는 분들은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군요.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강좌 1

인권의 역사; 마그나카르타에서 세계인권선언까지
(2004년 10월 6일-12월 8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참가신청; 류은숙(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02-3675-5363,
soom03@hanmail.net)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갖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간이 언제 어떤 체제에서나 그와 같은 인권을 항상 갖고 있었을까요? 인권을
억압해온 대부분의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권의
선언이란 인권의 존재와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특수한 역사 사회에서
어떤 구상을 가졌고 어떠한 불굴의 실천활동을 펼쳐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권의 역사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마그나카르타, 인신보호법, 권리장전, 독립선언서,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여성의 권리선언, 인민헌장, 제네바조약, 바이마르헌법, 소비에트헌법,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의 역사에 등장하는 주요문서들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인권강좌입니다. 또한 인권을 위해 투쟁한 이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인권의 역사
강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강(10/6) 특강; 차병직 운영위원(변호사)-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
2강(10/13) 기본적 인권의 등장배경
3강(10/20) 특강; 최갑수 운영위원(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프랑스 혁명과
인권
4강(10/27) 시민혁명과 인권
5강(11/3)  산업혁명과 인권
6강(11/10) 특강; 이경주 운영위원(인하대 법학과 교수)-현대시민헌법과 인권
7강(11/17) 특강; 조효제(성공회대 NGO학과 교수)-국제인권
8강(11/24) 세계대전과 인권
9강(12/1) 세계인권선언을 넘어서 
10강(12/8) 세계화와 인권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1. 강좌가 열리는 곳은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입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출구로 나오셔서 고가밑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성대쪽으로 오시다 보면 고가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란 한복집이 있는 건물 4층입니다. 버스로 오시는 분은 성대입구나
동성고등학교 쪽으로 오는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2. 강좌 참가비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하면 비용 때문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계실까봐요. 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능력껏 성의껏 후원금을
내주시면 됩니다. 
후원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 512-222918-02-101 (예금주
서준식-인권운동연구소) 

3. 참가신청은 전화 또는 메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성함과 연락처, 참여동기를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soom03@hanmail.net,
전화는 3675-5363입니다. 

4. 별도의 참가자격은 없습니다. 

[펌] 자이툰 부대, 왜 이라크에 있나

자이툰 부대, 왜 이라크에 있나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영국 〈비비시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라고 말했다.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유엔의 책임자가 미국에 대해 ‘불법’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례적이다. 더 험악해진 이라크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새로 떠도는 미국의 이란내 핵 의심시설 공격설을 잠재우려 했을 것이다. 우리로선 자이툰 부대 철수가 급선무다.

미국의 불법 침공은 이라크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 민간단체인 ‘이라크보디카운트’가 세계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분석해 집계한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수만 해도 1만5천명에 이른다. 침공 명분으로 삼았던 대량살상 무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미국 정부조차 이라크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내 고위 정보 당국자들의 모임인 국가정보위원회가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 내년 말까지의 이라크 상황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경우가 기껏 “정치·경제·안보 면에서 (지금처럼) 불안정한 상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전이다.

미군의 대규모 주둔이 계속되는 한 이라크에는 지금도, 앞으로도 평화는 없다. 재건을 얘기할 수도 없다. 이는 지난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184억달러의 전후 복구 예산이 지금까지 6%밖에 집행되지 못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런 상황에서 자이툰 부대 병력 수천명이 평화·재건을 명목으로 이라크에 가 있다. 미국이 수송기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방부가 서둘러 항공수송단을 보내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수송단은 필요할 경우 다국적군의 수송작전에도 투입된다고 한다. 불법 침공에 들러리를 서는 것도 모자라 전투행위에도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갈수록 태산이다.

미국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라크인과 국제사회에 협력을 구하지 않는 한 해법은 나오지 않는다. 이는 자이툰 부대를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