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 시국회의 개최

평택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 시국회의 개최

	노동자, 학생, 종교 등 평택사태 총력 투쟁 결의
	조수빈 기자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군경 합동 행정대집행으로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연행된 인원 624명, 구속영장 청구 인원 60여 명에 다다르는 등 평택 사태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8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 한편 영장이 청구된 이들 중 10명은 이미 구속이 확정되었고, 5일 연행자 중 영장이 청구된 23명에 대해서는 8일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평택범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표단 회의를 거쳐 확인된 당면과제와 성과, 핵심요구사항, 향후사업 등을 공유하고 향후 투쟁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을 비롯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통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문화연대 등 총 20여개 단체가 참석했다. 평택범대위는 평택 사태와 관련하여 △주민대책위 강화 및 연대 △범대위와 주민대책위를 분리하려는 여론공세에 적극적 대응 △각계각층의 참여의 폭 확장 △서울, 평택지역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실천 강화 등을 당면과제로 삼고, △국방부 장관 퇴진 △군부대 철수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핵심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평택범대위는 오는 13일 ‘생명과 평화의 땅, 평택 지키기 인간 띠잇기’와 14일 ‘광주민중항쟁 26주년 5.18 정신계승 범국민대회’를 평택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물론 518인 시국선언과 청와대 면담, 전국 각 지역의 촛불행사 추진과 100만장 선전물 제작 배포 등 향후 사업들도 공유했다. 한편 이날 공유된 핵심 요구사항이나 향후 투쟁계획에 대한 이견 및 추가 발언도 이어졌다. 장혜경 노동자의힘 대표는 “물리적 충돌 국면으로 가는 평택 사태에 대해 안이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쟁 기조를 노무현정권 퇴진과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확실하게 내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유안나 전국학생행진 건설준비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며 “지난해 농민투쟁 이후 경찰청장 퇴진을 구호로 내세우며 이를 얻어내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공권력의 극악함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은 현 정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노무현정권 퇴진'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투쟁기조와 관련하여 제출된 안이 국방부 장관 퇴진이나 군부대 철수 등을 핵심 요구사항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노무현정권 퇴진’과 ‘미군기지확장 저지’로 노무현정권과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향후 투쟁 거점을 평택으로 집중할 것이냐 각 지역은 물론 서울을 거점으로 투쟁해갈 것이냐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특히 13일 민주노총이나 한총련 등이 개별적 행사를 진행하기로 해 이날 평택으로 집중 투쟁하는 것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투쟁 거점에 대한 의견이 대두된 것. 이는 앞으로의 투쟁 거점에 따른 여론 공론화 작업의 유불리를 가늠해야 하는 문제였던 까닭에 의견은 분분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5.18 광주민중항쟁 노동자대회를 13일 광주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으로 장소를 옮겨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조직인 한총련의 경우 13일 서울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이날 제안된 내용들을 추후 범대위 대표단 회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하고 마무리되었다. 한편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원내대표단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국방부 장관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해 “국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치지형상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밖에도 파면촉구결의안 등 다른 방도를 거쳐서라도 국회 안에서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6년05월08일 15시52분

3000개의 촛불로 대추리를 밝히다

	'3000개의 촛불'로 대추리를 밝히다
	7일 서울 광화문에서 '평택을 지키는 촛불문화제' 열려
	2006-05-08 오전 11:43:48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와 경찰은 잊었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대추리 주민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7일 저녁 '생명과 평화의 땅, 평택을 지키는 국민촛불문화제'에 참가한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사옥 앞에서 열린 이 촛불문화제에는 전날 행사 때보다 두 배 이상 되는 3000명 가까운 시민이 모여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근처 서울광장에서 열린 '하이 서울 페스티발'에서 쏘아올리는 폭죽 소리와 왕왕 울려대는 공연 음악 소리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이들을 경찰차로 둘러싸 지나는 시민들이 촛불 문화제를 보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저녁 8시 반이 지나자 "문화제가 아닌 불법집회로 간주하겠다"며 "즉각 해산하라"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사옥 앞의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손에 초를 들고 차분한 모습으로 자리를 밤 10시 반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러한 촛불집회의 모습은 현재 경찰과 군 병력의 감시 아래 출입이 통제된 대추리의 모습을 연상하게 했다. 현재 대추리에서는 경찰들이 대추리 입구를 막고 있고, 군인들은 철조망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며 30명 규모의 사복 체포조도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 7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 프레시안

  "주민들이 힘이 없어 땅이 다 국방부에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날 광화문에서 촛불 문화제가 열리는 시각, 평택 팽성읍 대추리 평화공원에서도 평택 주민들의 촛불집회가 있었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양 쪽의 촛불 문화제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두 촛불집회가 함께 하는 공동 행사로 진행했다. 무대 옆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촛불을 들고 모여 앉은 대추리 주민들의 모습이 보였다.
  
  문화제 사회를 맡은 조영신 전 민족음악인협회 사무처장은 "대추리 어르신들께 힘을 드리기 위해 함성 부탁한다"고 말했고, 이 말이 끝나자 마자 광화문에는 큰 함성 소리가 울려퍼졌다.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본 대추리 할머니들은 환한 얼굴로 촛불을 높이 들어 화답했고, 이 장면은 다시 광화문의 인터넷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됐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대추리 주민 방효태 할아버지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개사한 '평택은 우리 땅' 노래를 부르고 "주민들이 힘이 없어서 땅이 다 국방부에 넘어갔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방효태 할아버지는 "흐르는 바닷물을 막아 하나하나 일궈낸 아름다운 평야 285만 평을 나라가 강제로 자기네 땅이라고 해버리고는 밤낮으로 내놓으라고 주인의 목을 죄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제 70, 80 노인이 대부분이고, 우리는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곳에서 살다 죽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그 소중한 땅을 전쟁기지로 쓴다 하니 더더욱 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좌) 대추리에서 올라온 방효태 할아버지는 이날 주최측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았다. (우) 이날 촛불 문화제는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열린 촛불 집회와 동시에 진행됐다. ⓒ 프레시안

  "'살인마 전두환'을 외치며 스타로 뜬 노무현 변호사가 이럴수가"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간부들도 이번 평택 투쟁으로 많이 구속됐다"면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결의를 모아 평택 미군기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른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4일 대추 초등학교 지붕에 올라가서 철조망 건너 이쪽을 여유롭게 바라보는 미군들을 보니까 그들은 주인, 한국정부는 마름, 평택농민들은 소작인이 맞더라"고 토로했다.
  

▲ '우리도 대한민국입니다' 월드컵을 홍보하는 팻말 앞에 그간의 평택 투쟁을 전하는 사진들이 세워져 있다 ⓒ 프레시안

  천 의원은 "4년전 월드컵과 지방선거에 묻혔던 효순이 미선이 싸움을 기억하자"면서 "이제 또 촛불을 들고 싸움터에 나서 생명과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행자 중에는 5.31 지방선거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민주노동당은 옥중 선거 투쟁을 각오하고 싸우기로 했다"고 밝혀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용한 민주노동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광주 청문회에서 '살인마 전두환'을 외치며 스타로 떠오른 노무현 변호사가 이제는 평택 주민들의 대추분교를 언론과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했다"면서 "노무현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는 미군에 의한 여중생 성추행 사건 당시 10만 명의 주민을 이끌고 미군기지를 둘러싼 오키나와 지사와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며 "노무현은 박정희, 전두환의 맥을 잇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의 투쟁은 매일 계속될 것"
  
  이날 문화제 장소 곳곳에는 군인들과 경찰들의 폭력 만행을 고발하는 사진전과 1인 시위가 있었다. 또 문화제에서는 4일과 5일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 슬라이드 공연과 평택 투쟁 동영상, 편지글 낭독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졌다.
  
  또 현재 고공농성 중인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메시지도 전달됐다.
  

▲ 7일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노래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 프레시안

  이 하이스코 노동자는 문화제 사회자와의 공개 전화통화에서 "미군기지 확장반대를 위해 나선 동지 여러분께 (현장에 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정몽구 회장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엄청난 사재를 축적하고 있을 때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뼈 빠지게 일했고, 우리가 120미터 타워크레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대차 자본이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후 8시 반이 지나자 무대 뒤편 경찰 차량에서 "불법집회를 해산하라"는 방송이 시작됐다. 원래 문화제로 집회 허가를 내주었는데 노래 공연은 하지 않고 규탄 발언이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어진 노래 공연에는 가수 손병휘, 오지총, 필리핀에서 온 활동가 제이슨 산티아노 등이 나왔다. 산티아노가 '아침이슬'을 유창하게 부르자 사람들은 귀에 익은 음악에 맞춰 촛불을 흔들며 따라불렀다.
  
  참가자들은 밤 9시 반경 집회 자리를 정리하고 '청와대로 산보가자'며 광화문 방면으로 이동하려 했다. 경찰은 광화문 지하철역 입구에서 소화기를 뿌리는 등 참가자들을 막았다.
  
  좁은 길목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자칫 대형 압사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양쪽 다 큰 부상자는 없었다. 참가자들은 "평택 연행자를 석방하라" "국방부 장관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의 투쟁은 매일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며 밤 10시 반이 넘어 자진 해산했다.

논평-주일 미군 재배치, 미 제국주의의 동북아 침략 발판

[논평] 주일미군 재배치, 미 제국주의의 동북아 침략 발판

한미 전략적유연성과 본질 차이 없어, 한미FTA 즉각 중단해야
참세상
미국과 일본은 1일 워싱턴에서 미일안전보장협의회를 갖고 육해공군 통합업무 능력 강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일미군 재배치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주일미군 재배치는 2014년까지 끝내고,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군사정보 공유폭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년간 협상 끝에 확정한 주일미군 재배치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미일동맹 체제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 주일미군 재배치가 끝나면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사령부를 공유하게 되며,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거점사령부(UEX)를 작전 거점으로 삼아, 미국 본토에서 편상된 실전부대를 한국에 투입하게 된다. 또한 육상자위대에는 테러 대응을 위해 신설하는 중앙기동집단사령부도 들어서고, 항공자위대도 비슷한 형태의 사령부가 주일미공군사령부(미 제5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타 기지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주일미군 재배치 최종보고서는 자위대를 군대화 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겠다는 일본정권의 구상과 중국과 북한을 적대시함으로써 동북아에 정치 군사적 긴장을 확장하려는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맞물려 작성되었다. 미일 양국이 이번 합의에서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일동맹 강화는 미 제국주의의 지구적 차원의 군사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미 제국주의는 초국적자본의 과잉생산 과잉축적의 위기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아왔다. 이에 미 제국주의는 세계 질서 재편에 주도적으로 나서 정치적, 군사적 패권을 관철함으로써 과잉축적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동지역 재편은 이라크 전쟁으로 치달았고, 미주 지역에서는 전미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재편 구도를 그렸으며, 동북아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적으로 놓고 한미일 동맹축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특히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와 주일미군 재배치를 통한 미일동맹 강화로 이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봉쇄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장악해가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알려진 대로 미국이 자국 전력을 특정지역과 임무에 국한시켜 운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 이동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기능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력 이동, 기지 사용, 장비 유연성을 내용으로 하는 이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한미동맹의 수준 역시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한미FTA가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한 협상이고, 협상 추진이 가파른 일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 제국주의의 동북아 재편 전략이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우익세력의 발언처럼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데 비해 한미동맹은 불안정하다는 주장은 알량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불과한 것이다. 주일미군 재배치 최종보고서 확정으로 미일동맹이 군사적 맥락에서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동맹도 이에 못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익세력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요구는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를 전제하는 가운데 논의되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부정적이라는 목소리도 사실과 다르다.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미일동맹 단일 축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호들갑 역시 한미동맹에 목을 메는 우익세력들이 자기보존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벌이는 반동적인 작태일 뿐이다. 냉전 이후 지금까지 미일동맹, 한미동맹 강화 흐름으로 인해 동북아시아는 상시적인 전쟁 위협에 시달려왔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과 주일미군 재배치 최종보고서 합의에 따른 주한,주일미군 재배치는 한국과 일본 민중에게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이미 평택미군기지 확장으로 평택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 군화발에 짓이겨지고 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노무현정권이 대화를 통해 평택미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제스추어를 내비쳤지만, 2일 돌연 태도를 바꿔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군 투입을 예고하고 있다. 노무현정권과 한미동맹세력들이 주도면밀한 전쟁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맹동적인 우익 한미동맹 강화론자들이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한미FTA 추진에 속도를 더하는 노무현정권의 한미동맹은 본질에서나 현실적인 양상에서나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동북아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정치적, 군사적 위협과 침략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나아가 모든 장벽을 허물어 미 제국주의와 초국적자본에 모든 걸 내주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평화와 안녕을 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거듭 명심해야 한다.

	2006년05월03일 11시12분

[퍼온글] 오늘 7시 광화문으로

전출처 : 조선인 > 오늘 7시 광화문으로

2시에 예정되어 있던 국민대회는 대추리 진입이 불가능한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대추리는 준계엄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일단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을 족족 연행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제만 해도 집회를 끝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모조리 연행한 데다가,
주민들의 집까지 수색해가며 연행 작전을 펼쳤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대추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그러한 마음을 긁어모아 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촛불집회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자니 정말 울화가 터지네요. ㅠ.ㅠ

네티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