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뛰어나가지 않아요 - 이주노동자가 본 월드컵

이번엔 뛰어나가지 않아요

이주노동자가 본 월드컵…2002년의 뜨거움 뒤엔 단속의 거센 폭풍우가… 함께 환호성을 질렀지만 어느샌가 나는 이 사회에 있어선 안 될 사람

▣ 미노드목탄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스톱크랙다운밴드 멤버

꿈이었을까?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2002년 월드컵. 하나가 되는 데는 어른과 아이, 여성과 남성, 한국인과 이주노동자 사이에 아무런 벽이 없었다. 붉은 티셔츠 한 장만 입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다. 아무런 편견도 차별도 없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불법 체류)의 신분도 잊은 채 한국인들과 함께 환호하고 기뻐했다. 참으로 소름 끼치도록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이상 뜨거움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아니 우리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뜨거움은커녕 차고 거센 폭풍우가 몰아닥쳤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매몰차게 변해버린 한국 사회를 향해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멈칫멈칫 손을 뻗어보지만 한국은 응원의 손을 맞잡는 대신 그 손목에 뎅그렁 수갑을 채우고 강제 추방을 명했다.

중국동포 합법화 소식을 들으며

한국 사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른다. 나와 같은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특히 미등록 노동자의 존재를 말이다. 그러나 많은 이주노동자, 미등록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지 않은가. 한국인들은 이주노동자가 만든 물건을 쓰고, 이주노동자가 지은 아파트에 살고, 이주노동자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 사실을 잘 모른다. 아니 애써 모른 척하는지도 모르겠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던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를 눈곱만큼이라도 인정한다면 차마 지금과 같은 매서운 단속과 강제 추방은 하지 못했을 테니 말이다.

어느 날 문득, 광화문 거리를 지나다가 나는 온몸을 쥐고 흔드는 외로움에 지독한 한기를 느꼈다. 그곳은 한국인들과 함께 즐거운 환호성을 질렀던 곳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샌지 모르게 한국인과 분리되었고,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그 거리에서 나는 당장 떠나야 할 사람이었고, 끌려가 강제 추방당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되었다.

얼마 전 그동안 미등록으로 일해온 재외동포를 합법화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들으며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지난 월드컵 때 나와 함께 “대~한민국”을 외쳤던 중국인 김씨 아저씨와 영철씨였다. 한국인들은 그들을 중국동포라고 불렀다. 아, 그분들은 이제 떳떳하게 일하게 되었구나. 이제 두려움에 떨지 않고, 붙잡혀 강제 추방당하지도 않고 열심히 살 수 있겠구나. 축하해드려야겠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든 것은 야속함이었다. 그럼 나는? 그분들보다 더 오래 한국에서 일했고, 그분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해온 나는 어찌되는 것인가? 단지 혈통이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이번에도 이렇게 합법화에서 배제되고 차별당하는구나. 대한민국은 정말 혈통을 벗어나 존중과 화합을 이야기할 수 없는 나라인가!

환호 속에 내가 설 곳은 없다

또다시 월드컵이 다가온다. 벌써부터 “대~한민국”이 울려퍼지고, 온 거리가 들썩인다. 그러나 나는 움츠린 어깨를 펼 수 없다. 이 힘찬 환호 속에 내가 설 곳은 없다.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나 그 존재를 부정당하는 이주노동자, 미등록 노동자가 설 곳은 어디에도 없다. 어쩌면 이번 월드컵엔 지난번처럼 철없이 뛰어나가 함께 환호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외국인法’ 제정] 단일민족 ‘덫’에 뒤늦은 제도정비

[‘외국인法’ 제정] 단일민족 ‘덫’에 뒤늦은 제도정비
입력: 2006년 05월 26일 18:03:13	: 2 : 1
외국인정책의 공론화는 우리 사회가 숙제로 미뤄왔던 외국인 인권에 대한 본격적 문제제기다. 몇년새 외국인 근로자의 폭발적 유입과 여성결혼이민자 증가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 모성보호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데 대한 정부 차원의 접근인 것이다. 자연히 외국인정책의 밑그림은 인권문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배경과 과정=외국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제도적 정비는 한국이 이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들어섰다는 현실적 고민이 출발점이다. 지난 4월말 현재 82만명(인구의 1.7%)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외국인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진보”라며 “개방화시대에 여러 문화와 교류하고 통합하는 것은 세계 문명사의 흐름이고 국가 발전전략에도 맞다”고 말했다. 실제 노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 왔다고 한다. 초점은 이들의 인권과 생활문제 등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가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 결과물이 이날 제정키로 한 외국인정책기본법, 즉 ‘재한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가칭)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특히 각 부처로 나뉜 업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정책위원회’도 발족시켰다. 실무적으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되 위원회는 각 부처간 조정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내용=외국인정책의 기본 대상은 크게 6가지다. ▲외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여성과 자녀 ▲난민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한국 국민이다. 앞의 다섯가지 외국인들의 경우 인권과 권익 보호가 초점이고 마지막 ‘국민’의 경우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의식 변화가 정책의 주내용이다. 이 중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다. 한국이 이제 더이상 인력 수출국이 아닌 인력 수입국으로 들어서면서 필연적인 결과물로 체불 등 인권침해 및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준비 기간을 90일로 늘리고 각 출입국사무소에 ‘인권담당관’을 지정, 인권의식을 강화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해 임금을 주지 않거나 전세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가 빈발하면서 몽골 등 주요 인력 수출국들이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요청해온 것이기도 하다. 여성결혼이민자나 외국인 여성의 경우 ‘모성보호’가 중심이다.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최저생계비, 의료서비스 제공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결혼이 깨질 경우 여성단체 확인서만으로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동포 대책은 전체 재외동포의 80~90%에 이르는 중국동포와 구소련 동포가 핵심이다. 방문취업제를 도입, 이들은 5년 동안 고국을 자유롭게 입출국하면서 취업할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의 전단계로 향후 ‘한민족 네트워크’까지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교과서를 검토·분석해 지나친 단일민족주의나 인종차별적 요소를 수정키로 한 것은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것이다.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혼혈인’ 용어를 국민 공모를 통해 바꾸고 ‘외국인의 날’을 지정하는 것도 우리 안의 ‘관용(톨레랑스)’ 문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

이 기사에 꽃을 던지시겠습니까?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퍼온글] [손석춘칼럼] 권력 넘긴 노무현의 독재권력

전출처 : 라주미힌 > [손석춘칼럼] 권력 넘긴 노무현의 독재권력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백이다. 대통령에게 과연 권력이 있는가. 묻는 사람도 무장 늘어간다. 기실 그는 오래전에 권위를 잃었다. ‘비판언론’만이 아니다. 노 대통령을 시들방귀로 여기기는 유행이다.

‘개혁’이란 말도 조롱받는다. 대체 집권 종반을 맞기까지 뭘 했는가. 비판이 쏟아진다. 집권세력 일각에선 원인을 헌법에서 찾는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있느냐고 되술래잡는다.

과연 그러한가. 천만의 말씀이다. 현행 헌법으로 그의 전임자들은 역사적 평가를 받을 일을 하나씩은 했다. 김대중 정권은 6·15 공동선언을 내왔다. 노 대통령과 여러모로 닮은꼴인 김영삼 정권조차 ‘하나회’를 숙정하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 더러는 권력기관 민주화를 노 정권의 치적으로 내세운다. 아니다. 권력기관은 물론 관료사회를 개혁해야 마땅한 순간에 손을 놓았을 뿐이다. 아니, 놓쳤다.

정작 문제는 권력을 놓친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정반대다. 바로 그 지점에서 노무현의 독재는 시작한다. ‘노무현의 독재’란 말은 결코 형용모순이 아니다. 대통령 노무현은 지금 이 순간 독재자의 길로 뚜벅뚜벅 걷고 있다.

청와대가 발끈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대통령은 저 오월의 민주투사들을 기리며 말했다. “생각과 행동이 아직도 반독재 투쟁의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과시라도 하듯 까닭까지 밝혔다. 지금은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란다. “그것은 무소불위의 독재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이란다.

곧추 보기 바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어떻게 강행되고 있는지를. 대통령의 ‘정치적 감’으로 공화국의 운명을 욜랑욜랑 결정했다. 그뿐인가. 오월의 평택에서 군인이 민간인에게 곤봉을 휘두르며 추격했다. 그것이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이 독재인가. 오월의 투사를 폭도로 몰아친 그 언론이 살천스레 을러댄다. 피투성이로 얻어맞은 시민을 ‘반미 좌파’란다. 더 ‘엄단’하란다. 심지어 발포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를 훌닦는 자칭 ‘우익’도 있다.

기막힌 일이되 한국 민주주의의 엄연한 현주소다. 노 대통령은 두 김씨를 거치며 정착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마치 자신의 치적처럼 생색낸다. 게다가 국가운명을 좌우할 결정에 대통령 자신이 절차를 무시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인다. 대안이 있느냐고 되레 눈 홉뜬다. 대안?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한-미 관계는 지금 상황도 하나의 대안이다. 굳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은 언죽번죽 충고도 했다. “아직도 권력자의 얼굴만 쳐다보는 그 시대의 낡은 사고가 남아 있다면 이제 버려야 한다.” 옳다. 권력자의 얼굴만 쳐다볼 때가 아니다. 권력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게 아니다. 노 정권은 시장에 넘긴 권력을 철저히 대변한다. 휘두른다. 시장의 철권, 그것이 노 정권의 본질이다. 신자유주의 독재정권이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독재이기에 지자체 선거 참패는 벅벅이 필연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아직도 자신의 정권이 지닌 독재의 성격을 파악 못한 데 있다. 딱한 일이다. 그의 참모들 가운데도 분별이 뚜렷한 사람들은 이미 떠났거나 배제되고 있다. 남은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평택 미군기지로 줄달음치는 독재자 노무현이다.

그래서다. 저무는 오월에, 그 핏빛 깃발 아래 찬찬히 묻는다. 신자유주의 독재권력, 노무현 정권을 어찌 해야 옳은가.

기획위원 2020gil@hanmail.net

왜 질높은 교양교육이 허구일 수밖에 없는가 - 교수신문

왜 질높은 교양교육이 허구일 수밖에 없는가

교수논평: 대학 교양교육의 개선 방향

2006년 05월 24일   하병학 가톨릭대

하병학/가톨릭대·교양교육

  최근 국내 많은 대학은 교양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대학은 교양교육을 대학의 특성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대학은 학부대학, 교양교육원, 교양학부 등을 설립하여 교양교육 전반을 기획·관리·운영함으로써 질높은 교양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양교육 개선의 특징은 영어, IT 외에 기존의 ‘철학개론’, ‘작문’, ‘한국사’ 등과 같이 몇몇 전공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양교과목을 정비하여 ‘글쓰기와 읽기’, ‘발표와 토론’, ‘분석과 비판의 기초’ 등의 학제적인 교양교과목을 제공함으로써 학문탐구를 위한 기초교육, 다양한 학문들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창의적 사고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대학 교양교육의 개선의 필요성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수능성적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 대학 신입생들에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문탐구를 하는 성향과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오늘날 학문의 영역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으로써 자신의 전공지식만 갖추고 타분야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부족한 ‘전문바보(Fachidiot)’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대에 들어와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해져 정보의 독점이 어렵고, 생산되는 정보의 양은 엄청난 데 비해 정보의 효용기간은 짧아져 정보의 획득보다는 정보의 활용과 생산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넷째 미디어, 인터넷 등의 발달과 공동체의 민주적 운영으로 인해 의사소통능력이 지성인에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경계를 가로지르는 종합적인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통합적으로 교육하겠다는 교양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
  하지만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교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지 우리의 현실을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각 대학의 교육이념과 환경에 따라 교양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구체적인 교육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순수학문과 마찬가지로 교양교육이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는 없다. 학교당국의 책임자가 바뀌었을 때도 유지될 수 있는 교양교육의 로드맵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교양교육은 손이 많이 가는 교육이다. 7~80명을 대상으로 극장식 강의실에서는 좋은 교양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 학생과 교육자가 함께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수업공간과 첨삭지도 등의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교육조교, 멘토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첨언컨대 교육조교제도는 미래 교육자들을 육성하고 대학원 활성화에 기여함을 밝혀둔다. 

  셋째, 학교당국과 전공학과 전임교수들은 기초학문탐구능력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이 내실화될 때 전공교육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현재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 대개 비정년전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라는 계약직 신분이라는 사실은 학교당국의 교양교육에 대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경험이 풍부한 전임교수들의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촉구된다.

  넷째, 교양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교수는 없다. 따라서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들은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교양교육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교양교육적 자원으로 변형하는 것과 함께 다른 전공의 교양교육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초적이고도 통합적인 교양교육의 모델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학교당국에서는 이러한 연구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교양교육 교수에 대한 연구평가를 자신의 전공학문이 아니라 교양교육 분야에 중점을 둠으로써 교양교육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의 질은 교육자의 질에, 교육자의 질은 교육자의 교육열과 교육환경에 의존한다. 학생과 학교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좋은 교육자는 없으며 이러한 의식은 시간강사, 계약직 교수가 갖기 힘들다. 최선을 다 하면 이 대학이 나의 영원한 직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약직 교수에게 열어 놓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1-2년씩 갱신하되 최대 3-6년간이라는 근무조건은 수정되어야 한다. 최대 3년 근무 가능한 대학에 입사할 경우 1년은 적응한다고 질 높은 교양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교양교육과 무관한 자신의 전공분야만 연구한다면 ‘좋은 교양교육’은 허구가 될 수밖에 없다.

©2006 Kyosu.net Updated: 2006-05-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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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②] 악몽의 세계화, 인권과 평화 동시 공격하다 -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세계화의 양면

[벼리 ②] 악몽의 세계화, 인권과 평화 동시 공격하다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세계화의 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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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아프리카대륙 탄자니아에는 ‘빅토리아’라고 불리는 아름답고 큰 호수가 있다. 빅토리아 호수의 풍부한 어족과 주변 자연환경은 호수를 근간으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생존과 행복의 원천이었다. 그런데 1960년경부터 이 빅토리아 호수에 나일강의 농어가 유입되면서, 이곳은 세계화로 인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의 대표적 온상지로 전락한다.


탄자니아의 악몽, 세계화의 악몽

프랑스계 오스트리아 감독 위베르 소페(Hubert Sauper)가 연출한 다큐멘타리 <다윈의 악몽>은 이 ‘빅토리아’ 호수가 초국적기업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경제세계화’와 ‘군사세계화’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수출을 위해 나일강으로부터 유입된 농어는 기존 호수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토종 물고기를 먹어치우기 시작한다. 농어를 데려온 초국적 자본은 그 지역에 수산물 가공식품공장을 건설한 뒤, 무럭무럭 자란 농어를 잡아 가공해 러시아와 일본, 서유럽 등으로 수출해 돈을 번다. 반면, 토종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고 더 깊은 빈곤의 수렁으로 빠진다. 사람들은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로 내몰려 성매매와 구걸로 생명을 이어간다. 이윤의 극대치를 추구하는 자본의 효율성은 나일강 농어를 실어나르는 비행기를 놓치지 않는다. 탄자니아로 오는 그 ‘세계화의 비행기’는 전쟁무기를 잔뜩 싣고 온 뒤, 떠날 때 무기를 내려놓은 빈자리에 농어 가공품을 실어간다. 그렇게 뿌려진 무기는 아프리카에서의 군사패권 다툼과 내전, 민중을 학살하는 도구로 이용된다. 이렇게 경제.군사적 세계화는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전쟁과 빈곤을, 서구인들에게는 값싼 농어 가공품을 선사했다.

다큐멘터리 <다윈의 악몽> 가운데 한 장면. <사진 출처: www.darwinsnightmare.com>

<다윈의 악몽>에서 나타나듯, 탄자니아가 경험한 악몽은 초국적 자본의 광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과 맞닥뜨리고 있는 전 세계 민중의 악몽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오직 큰 자본만을 살찌우는 무역경제는 민중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일상의 평화마저 초토화시킨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도 그 악몽의 비행기가 사뿐히 내려앉을 준비를 하고 있다. 비행기에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전략적 유연성’이 함께 실려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경험한 이웃의 악몽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경제세계화와 군사세계화, 손 잡고 오다

불공정한 국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무역 혹은 경제 세계화는 지금껏 ‘자유’라는 환상에 기반해 강자의 경제적 이해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불공정한 국제관계의 안정적 유지, 새로운 시장의 확대는 군사력의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패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막상막하로 진행될 때, 기존 패권국가에 도전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출현할 때 군사적 격돌은 더욱 극심해지게 마련이다. 현재 미국이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경찰과 지구방위대 노릇을 자임한 배경에는 미 자본주의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 가운데 한미FTA가 다가오고 있다. 한미FTA가 추진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면, 이른바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이 씨줄과 날줄로 촘촘히 엮여 있음을 알게 된다. 한미FTA 협상의 시작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불과 3~4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빠르고 진행되었다. 2005년 11월 17일 노무현과 부시는 부산 아펙에서 ‘경주공동선언’에 합의한다. 경주공동선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주제는 △한미동맹 강화 △9.19 북핵공동성명 이행 합의 추진 △한미경제협력 강화였다. 이어 2006년 1월 반기문과 라이스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으며, 2월 김현종과 로버트 포트먼은 한미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한다. 경제동맹이 군사동맹으로, 군사동맹이 다시 경제동맹으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한국은 이토록 빠른 속도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려 하는 걸까?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FTA는 불어날 대로 불어난 무역적자와 WTO체제의 느린 호흡을 비껴갈 하나의 대안이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무려 8050억 달러에 이른다. 다른 나라 같으면 저축해 둔 돈을 꺼내 갚거나 다른 나라에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다. 반면 미국인의 가계저축률은 0%에 가깝다. 그렇다면, 무역을 통해서라도 미국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오랫동안 추진해 온 WTO 체제는 세계 민중의 저항으로 커다란 진척이 없는 실정. 이럴 때 내놓은 카드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의 선회였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 진전은 막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힘이 실리지 않는다. 누가 손해 볼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겠나. 게다가 유럽공동체가 나름 독자적인 경제블럭을 형성하고, 장차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권이 지역블럭을 추진할 가능성이 열린 이 때, 미국의 입장에는 자신의 패권을 어떻게 보장해야할지 난감할 노릇. 미 자본주의의 패권이 위협받는 만큼이나, 더욱더 ‘군사세계화’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한강 이남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은 붙박이 군대가 아닌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확장될 예정이다. 이는 대북억제력으로 존재해온 주한미군이 전 세계 어디든 ‘미국의 시장’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달려나갈 수 있는 존재로 변함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의 내용도 새롭게 재편된다. 대응의 범위도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재난 구호, 평화유지 활동 등으로 넓어졌고, 주한미군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곳도 전 세계로 확대된다. 이처럼 평택에 재배치되는 주한미군은 북한과 중국 등을 겨냥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더욱 위협할 수밖에 없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배경에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깔려있다. 지난 5월 4일 평택 강제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국방부 앞에 모인 인권평화 운동가들.

한국정부 역시 FTA 체결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내어주는 대신 대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을 보장받으려 혈안이 되어 있다. 자본이 주도하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민중의 진정한 평화와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음은 분명하다. 그래서 자유무역과 군사패권의 회오리는, 인권과 평화에 대한 공격은 동시에 몰려온다.


그들의 ‘국익’과 민중의 인권.평화

빅토리아 호수에 유입된 나일강 농어가 자생 물고기들을 먹어치웠듯이, 한미FTA를 통해 관철되는 자본의 질서는 세계화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산업들을 잠식하고 노동자, 농민의 생명줄을 옥죌 것이다. 결국 살을 찌우는 것은 자유무역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자본뿐이다. 탄자니아로 들어오는 수송기에 실려온 무기가 아프리카 민중의 평화를 파괴했듯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거나 딴죽을 거는 세력을 언제든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한미FTA 반대운동은 민중의 사회적 기본권을 옹호하기 위한 인권운동일 뿐 아니라, 군사세계화에 저항하는 평화운동의 성격도 함께 가져야 한다.

한덕수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종 통상본부장은 말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채결로 중국, 일본에 앞서 한국은 미국과 거래를 탄탄하게 놓아 결국 동북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동북아질서에서 한국이 홀로 지위를 얻을 수 없을 때 일단은 미국이라는 강자 편에 붙어먹는 게 그나마 떡고물이라도 받아 챙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국익은 누구의 이익인가. 민중의 삶을 파탄 내는 국익의 실체는 사실상 국익이 아니다.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정권안보만이 추구되었듯이, 그들이 말하는 국익은 다수 민중의 생존권 침해의 다른 이름이다. 정확하게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를 버리고 자본의 이익을 택하고 있다. 테이블의 양쪽에는 국가 대 국가가 마주하고 있지 않다. 더 많은 이윤을 챙기려고 하는 세계화된 자본과 민중의 인권이 마주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군대 동원이라는 무리수까지 불사하며 평택에서의 저항을 진압하고 나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저항의 파고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와 자본의 폭압도 증대될 것임은 분명하다. 때문에 지금, 한미FTA 반대운동은 ‘국익’이 아닌, ‘평화와 인권’을 옹호하는 운동이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경제.군사패권에 반대하면서도, 인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흐름을 조직해 내야 한다.

인권오름 제 5 호 [입력] 2006년05월24일 8: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