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고 바꿔야 할 것들

세상을 바꾼다, 인권 30
휴먼 라이츠 나우 지음, 김영환 옮김 / 동산사 / 2014년 10월

요즘 같은 때에 인권에 대해 한번 더 알아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다.

내가 어렴풋이 짐작으로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로서 다시 한 번 정독할 필요를 느낀다. 특히 요즘처럼 나의 인권, 그리고 약자의 인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침해받고 있는 부분이라 더욱 그러하다.

이 책은 Human Rights Now가 지었다. Human Rights Now는 일본 도쿄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인권 NGO단체이다. 국내에도 인권단체가 있을 터인데, 국제단체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활동 중인 단체가 펴낸 책을 번역하였기에 국내(한국)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통계나, 에피소드 등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책의 내용은 3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이 5~6페이지로 분량이 적당하여 깊이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상을 전하거나, 행동을 촉구하는 칼럼 형태이다.

인권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전쟁이 야기한 인권유린이다. 전쟁은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거기에 어린이노동, 에이즈, 군대, 여성 차별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무수히 많다. 테러리스트에 이르면 우리는 최근에 보았던 대테러 대책을 알고 있다. 이 책에서는 "악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테러리스트들도 실제 모습은 사회적 약자 입장에 놓인, 빈곤과 폭력 앞으로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테러의 원인이 되는 세계 속의 빈부 격차와 박해, 억압 등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필요가 있"(P.53)다고 말한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고 있는 미국이 대테러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인권유린과 오판 등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죽이는 등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제3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철저한 반면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미국의 태도는, 비단 미국에만 국한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책에서도 개발도상국 혹은 빈곤국가에 원조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원조를 조건으로 대상 국가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지 모르지만 이 또한 상대국에 대한 간섭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나싶다.

모든 인간에게 인권이 보장되어야한다는 생각이 확산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라고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세계인권선언을 인류가 20세기에 만든 자랑할만한 유산 중 하나라고 말한다. 우리가 보장받는 인권으로는 자유권, 사회권, 연대의 권리가 있다. 아, 이거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권리들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가 하는데에 와서는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자유권은 가장 오래된 인권으로 '차별 금지, 생명 자유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 노예금지, 고문금지, 법 앞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참정권'등과 같은 권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열거하다보니 요 몇년 간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생명과 자유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가 그러하며, 법 앞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그러하고, 표현의 자유가 그러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그러하다. 굳이 왜 그러한지를 쓰지 않아도 알리라.

그런가하면 사회권도 만만치 않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휴식 여가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를 포함한다. 세번째는 연대의 권리. 좀 낯설기도 한다. 자결권, 발전의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의 권리 등을 말한다고 한다.

인권유린은 왜 일어나는가? 이것은 무엇보다 사회의 구조적 배경 하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힘이 센 쪽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힘이 약한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도 나는 괜찮으니까 못본 척한다면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 처음에는 나 혼자, 그 다음에는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는 우리의 생각과 함께 하는 사람이 모여 국가적 일이 되고, 세계가 바라보는 구젲적 일이 된다. 언제난 처음은 미약하고 힘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움직임이 없다면 커다란 반향은 오기 힘들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어린이자원봉사자 교육을 1년에 2번 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인권교육이다. 이 책에서도 어린이인권선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나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인권에 대해 좀 더 잘 알기를 바란다. 더불어 지금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인권유린의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덮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