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서 뽑아내는 정치

죽음은 정치적이다.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추모 마음은 공통된 감정이다. 5일장까지 계속 추모의 정을 이어가지 않는다고 나를 몰인정하거나 각박한 인간으로 폄하하진 않길 바란다. 그저 '김수환추기경의 죽음'을 둘러싼 정치적 담론 형성의 텍스트가 현재 길거리에 마구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즐거운 현상'을 그냥 목도할 수 없어서라는 소박한 이유때문이다. (다시금 말하지만 나도 계속 추모한다. 하여간 '나와 친구들'의 의견외에 토달면 '분파주의'라고 하니까 매번 글을 쓸때마다 사족을 달아야 한다. 그건 좌파나 우파나 반MB나 친MB나 마찬가지다. 자기의 투쟁방식, 자기의 인식 수준에서의 연대방식 외에는 모르기때문이다.) 

지금의 텍스트는 '김수환추기경 1면기사'들이다.  인터넷으로 보거나 하지 말고, 직접 종이신문을 통해서 보는게 좋다. PDF도 괜찮다. 왜냐하면 인터넷 신문의 텍스트가 결여하고 있는 것은 편집의 '공간성'이고 그런 '배치'가 주는 정치성이다. 편집이라는 또하나의 권력 양식을 생각해보면 인터넷 기사는 독립적이긴 하지만 맥락적이지 못하다. 지면 신문에서 기사를 어느 위치에 어떤 제목활자체로 어떻게 쓰느냐 등등은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국 지면 신문은 텍스트의 비평과 텍스트를 배치하는 비평을 동시에 할 수 있다.(신문방송학에서는 기본적인 일들이다.) 그리고 지금 그런 걸 해보면 좋을 듯 하다. 

조중동이 김수환 추기경 텍스트의 주제어를 하나로 꼽는다면 '화해'이다. 몇 장에 걸친 특집 기사들이 끊임 없이 양산되고 수많은 시민들의 인터뷰가 등장한다. 이런 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중점은 '국민통합'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죽음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중동은 김수환 추기경의 삶 중 어떤 측면을 자의적으로 절단하여 자신들의 용어'국민통합'의 이름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의 삶 중 상당부분은 현재 조중동이 지키고자 하는 '기업가주의' 가치관과 배치되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김수환 추기경이 병상이 아니셨으면 용산참사를 보고 '철거민'들을 위로하셨겠는가 아니면 강제진압하고 나몰라라 하는 정부와 경찰의 등을 두드려주셨겠는가?  조중동의 죽음으로 부터 뽑아낸 이데올로기 선점이다. 

한겨레는 사실 오늘 대충 보고 말았는데...편집도 그렇고 좀 무미건조하다. 생명존엄사이야기도 있었고...뭐 대략. (경향은 오늘 보지 못했다.) 

이래 저래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신문은 중앙일보다. 전술적인 측면과 감각적인 측면에서 발군이다.(이런걸 무시하는 것이 좌파라면 좌파는 좀 더 세련되어져야 한다.) 중앙일보는 '명동'의 길게 늘어선 인파에 주목했다. 명동이 거의 마비된 수준이다.20만명이라고 했던 것 같다. 중앙일보의 1면 상단부터 해서 무려 여덟면에 걸친 머릿부분 사진에 주목하시길. 길게 늘어선 줄을 연속사진 접사처럼 계속 배치하고 있다.  

무미건조한 한겨레와 감각적인 중앙일보 사이에서 독자는 어디에 눈이 더 갈까? 그리고 이런 시선끌기는 텍스트가 만들어 놓는 주름에 따라가게 만든다. 중앙일보가 죽음에서 뽑아내는 정치적 골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 추모기사는 정치적인 NIE로 쓰기에 좋은 텍스트다.

김수환 추기경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김수환 추기경님은 내게 큰 어른은 아니다. 나는 그분이 과거에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안다. 특히 종교 외에는 다른 사회적 자율 공간이 없을 때 그분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명동성당을 마지막 피난처로 피에 굶주린 인간 사냥꾼들을 피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을 맞고 지켜주던 분이 바로 그분이다. 87년 당시 화면에 나오는 명동성당 농성자들의 모습은 이제 잊을 수 없는 영상의 자리를 차지한다. 명동성당이 민주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추기경과 교구 신부님들 덕분이다. 고등학교 다닐 때 부터 성당질을 한 바람구두가 귀끄트머리 잡혀서 중부서나  남대문 경찰서에서 머리통 맞지 않은 것도 다 그분들 때문이다. 

그런 분이 이제 그의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종교인에게도 명복이란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만 적절한 말이 안떠오르니 '명복을 빕니다.'라고 쓴다. 

 선한 노인 한 분이 이제 그의 주인에게 돌아간 것이다.  

내가 그 분을 큰 어른이라 생각치 않는 것은 내가 특별히 종교적 애착이 강하지 않기도 하고, 내게 또 다른 큰 어른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왠지 그런 분들께 배신때리는 것 같고 그래서다. 물론 어른이 한 분일 필요도 없고 많으면 좋겠지만 말이다. 내가 존경하는 분들에 비해 그 분은 너무 비세속적으로 고결한 삶을 사신 것 같아서 약간 질투도 나고 그렇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투정같지만 사실 그렇다.  하기야 그 분의 전체적 삶이 존경받을 만한 것이라면 몇 가지 불만 정도야 그리 중요한 것이겠는가.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렇다. 김수환 추기경의 말년의 행보들은 사실 큰 어른으로서 나의 기대에 딱 맞아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 분이 별볼일 없는 노인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조중동은 그 큰 어른의 말을 교묘하게 절합하여 철딱서니 없는 좌파 아이들을 훈계하는데 자주 이용했다. 물론 나도 안다. 조중동이 나쁜 놈들이고 그 넘들의 주구장창한 방식이란거. (내가 왜 모르겠는가? 나 그래도 신방과 나온 놈이야. 김혜수 버전이다.) 물론 어여쁜 건 하나 있다. 조중동으로 모든 문제를 다 밀어버리면 되는 방식. 김수환 추기경의 말년의 문제들은 일부 욜라 싸가지 없는 좌파들에게서는 '노인네 드디어 .." 뒷말은 차마 안하겠다. 나는 윗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말하는 왕싸가지는 아니다. 내 버전은 이정도였다. "이제 그만 원로와의 인터뷰같은 것들은 좀 쉬시는게 어떨까?" 정도다. 내게는 그 분이 유도심문이나 적당한 미끼에 걸려서 불필요한 말들의 홍수속에 스스로 들어가시는 것 같았다. 원하는 이 없는 지청구를 남발하시는 것보다는 허명인 원로 자리를 내놓으시고  조용히 자연인으로 계시는게 좋지 않았을까 싶었다. 그래서 늘 아쉬웠다. 

 이제 그런 아쉬움마저 뒤로 하고 그를 돌보시는 분께로 갔다. 이제 그의 주인께 가까이 가서 핍박받는 이들의 한숨, 고개 숙인자들의 눈물, 내몰린 자들의 분노, 갈 곳 없는 이들의 좌절을 잘 이야기해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그 곳에서도 이 곳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기사> OBS 낙하산이 보여주는 한국 방송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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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20여년전 일이다. 당시 일상적 언론을 둘러싼 담론의 중심은 '독재/반독재' ,'민주/반민주' 였다. 하지만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 이 담론 흐름이 변해갈 것이라는 예견은 강의실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 지금이야 '자본에 의한 언론통제' 가 일상적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 때만하더라도 일부를 제외하곤 그런 흐름을 이야기하면 신선해했었다. 당시 어떤 교수님은 '돈의 흐름을 역추적해라'라는 말로 자본에 종속될 미디어의 경향성에 대해 말했다.  

한국에서 그 동안 공중파는 '공공재'로 이해되는 '공통된 합의' 영역 안에 있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그래도 방송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돼죠.'라거나 '방송용인데..'라는 진술 속에는 단지 대중의 상식선을 고려하는 것 말고도 '공적 영역'이란 것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민영방송 SBS의 등장으로 조금씩 완화되어 갔다. 그렇지만 민영방송조차 '전파공영성'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 합의는 마지막 버팀목으로 작동되어 왔다. MB의 언론정책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런 그동안 방송에 적용되어 온 암묵적인 '합의'이다. '1공영 다민영체제'라는 논리로 마치 '개혁'세력인양 어젠다를 점령한다. 변화라는 것은 담론적으로 긍정적으로 이해되고는 한다. 그렇지만 그 개념은 정확히 양가적이다. 그것은 '개혁'일 수도 '개악'일 수도 있다. 그런면에서 MB는 악화를 구축하여 새로운 합의를 구성해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아주 장기적인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한 사회의 상식과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지점을 이동 시킨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더 오른쪽이고, 다수와 소수의 문제에서는 다수의 쪽이다. 자본과 노동의 문제에서는 자본의 쪽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많은 이들의 입장'쪽으로 담론 투쟁의 장을 이동시킨다. 그러나 해방 이후 역사를 살펴본 사람은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은 공적인 다양성의 증가이지 과도한 아드레날린의 분비만을 도모하는 쾌락의 전시 상자가 아니다.  

아래의 글은 OBS 낙하산 인사를 통해 미디어 재편의 기본 방향과 또한 언론사의 내부적 딜레마들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해결책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OBS의 역외 전송 즉 '제2의 SBS화'이다. 먼저 이것 결코 쉬운 일도 또한 어찌보면 큰 틀에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1개의 민영공중파를 늘려주는 방식인 셈이다. OBS측의 입장에서야 숙원과제일 뿐이며 이는 자칫하면 현 정부의 '다민영체제' 방침에 편승하여 언론노조 내부에서 분파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하나 '광고영업'의 확대가 제시된다. 이 문제는 자본에 의해, 직종파기라는 형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경영난 속에 신규 광고영업 인력을 고용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내부 인력을 재활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기자나 PD 등을 광고영업파트로 돌리는 것이다. 이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율성 문제도 있고 또 향후 기자-광고주의 관계에서 생기는 독립구조가 파괴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제작 인력이 줄어듦으로서 생기는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가능하다. 그것은 지역방송의 의무제작 비율을 정치적인 방식으로 줄여내거나, 또는 값싼 외주프로그램의 대체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  

'1공영 다민영체제' 에서 1공영이라도 잘지키면 어떻겠냐는 생각도 가능하다. 그런데 미국의 PBS를 누가 기억하는가?  MB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싸그리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다. MB의 방식은 현재의 '공영방송'은 기를 꺽어 순치하고, 다수의 민영체제를 구축하여 '공영'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가시적 투쟁은 전자쪽이 압도적이다. 그렇지만 '순망치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봐야하는 것이다. KBS,MBC 등에 대한 인사문제를 통한 개입과 다수 채널의 도입을 통한 방송 민영화의 큰 배치도. 이렇게 두 개가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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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낙하산'이 보여주는 한국 방송의 미래상

[김종배의 it] 민간 주도의 신종 '권언유착'

기사입력 2009-02-13 오전 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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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자. OBS 이사회와 주주들은 왜 차용규 전 이명박 후보 방송특보의 '낙하'를 선택했을까?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모은다. 경영난 때문이라고 한다. OBS 관계자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새 경영자를 찾다가 차 씨가 사장이 된 것"이라고 한다.

궁금하다. 차 씨의 어떤 능력이 OBS의 경영난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걸까?

이 궁금증을 풀려면 되돌아봐야 한다. OBS가 직면한 경영난의 실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모두가 다 안다. 한 달 평균 8억 원을 밑도는 광고수입이 경영난의 실체다. 웬만한 중소신문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출이 경영난을 몰고 온 원인이다.

ⓒPD저널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극심한 매출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이 뭘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광고계의 큰손들이 앞 다퉈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홍보비를 30∼40%씩 뭉텅이로 깎아버렸다. 영업을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상황이 전혀 아니다.

해법은 두 경로를 통해 찾을 수밖에 없다. 하나는 OBS의 지상과제인 역외재송신을 달성하는 것이다. 방송권역을 서울로까지 넓혀 광고단가를 올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케팅 외적 부문에서 영업통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아직도 경제 외적 요인이 광고집행 여부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결국은 힘이다. 이 두 경로를 열려면 힘을 동원해야 한다. 역외재송신 허가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생존논리에 웅크리고 있는 광고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끌어와야 한다. 그게 바로 '정치'요 '권력'이다.

OBS 이사회와 주주들이 차용규 전 방송특보의 '낙하'를 자청 또는 수용한 연유를 여기서 헤아릴 수 있다. 방송 내용보다 방송 사업을 우선시하는 OBS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힘 가까이에 있는 차용규 전 방송특보는 유혹이다. 차 씨의 후광은 파우스트가 영혼을 바쳐서라도 얻고자 했던 마법 같은 것이다.

그칠 것 같지가 않다. '파우스트의 선택'이 OBS에 한정되지 않을 것 같다. 여권이 밀어붙이는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방송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 제2, 제3의 '파우스트'가 도열할 것 같다.

사정이 그렇다. 방송 광고시장은 포화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방송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 파이 조각은 작아지고, 방송사의 경영난은 구조화되고, 생존논리는 득세한다. 이 틈새를 비집고 만고의 진리가 발현한다. 포도청보다 무서운 게 목구멍이라고 했다. 영혼을 팔아 '영업 마법'을 얻으려는 행태가 순간의 유혹이 아니라 일상의 당연지사가 된다.

누가 뭐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건 개별회사 일이다. 민간회사가 경영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한 일이기에 시비가 붙더라도 정치문제화 하기는 어렵다. 여권이 꿈꾸는 '1공영 다민영' 방송체제가 성립되면 이렇게 된다.

권언유착의 시대가 부활하는 것이다. 권력 주도의 과거 모습에서 민간 주도의 신종 형태로 권언유착이 부활하는 것이다.

'OBS 낙하산'은 방송 전체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예고편인 것이다.

드팀전의 최근 관심 목록

볼프강 마토이어 <빅토르 하라를 위한 레퀴엠> (그림)

....노래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공포를 노래해야 할 때에는.
    내가 살아 있다는 공포
    내가 죽어 간다는 공포.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
   그처럼 무한대의 순간 속에
   침묵과 비명만이 담겨 있는 것이
   내 노래의 끝이다. 
   

  내가 보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내가 느꼈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이
  그 순간의 탄생이리라.   

                          <끝나지 않은 노래>  빅토르 하라의 마지막 시 중에서  

이번 주에 관심 도서는 대략 이렇다. 바우먼의 <유동하는 공포>는 이미 페이퍼로 올렸고 

<영국 왕을 모셨지>는 로쟈님 페이퍼를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는 이미 많이 논의된 이야기일 듯 한데..그래도 최근에 나온 거고 다들 뉴라이트 비판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올렸다. 사실 뉴라이트는 '사이비 역사'를 디밀면서 이런 논쟁을 통해 '담론'공간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를 다루는 방식과 유사하다. 무대응주의로 가자니 그렇고 대응하지니 사이비와 토론을 해주어야 하고. 하여간 이제 정세적으로 무대응으로 갈 수 있는 단계는 지났기때문에... 

<이중텐의 미학강의>,이중텐은 중국학자들 중에서 대중적 인기가 높은 사람이다. 미학 문제를 다룬 것이 좀 신기하다. 어떨지는 일단 눈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쓰레기>는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다. 개인적 필요로 인해. <아빠의 놀이혁명>은 현재 특가도서다. 그리고 아이와 놀아주려면 실용 아이템 확보가 중요하다. 상상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말이다.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은 우연히 알게되었다. 영문학자들이 뽑은 소설 목록에도 들어가는 책이다. 그런데 책 제목이 너무 통속적이어서 그동안 눈길을 끌지 못했던 듯 하다. 잘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 대본같은 수준은 아닐까 좀 회의적이다. <숨비소리>는 승주나무님의 페이퍼를 통해 알았다. 현재 독립영화 <워낭소리>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처음부터 잘 될 줄 알았다. 영화제에서도 그러리라 본다. 현재 제주 해녀를 다루는 다큐 영화(?)가 하나 준비중이다. 전직 방송PD가 제작중이다. 여자감독이다. 제목이 <해녀>로 알고 있다. 좋은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음반 또는 DVD  몇 장....이번에 상 받은 거로 사실 음반을 좀 살 요량이다.   

음....다니엘 바렌보임의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7장 DVD다. 

예전부터 명성이 자자했던 영상물이다. 음반 자체도 완성도가 높아서 솔티, 카라얀 등의 명반과 함께 늘 거론 되는 음반이다. 이게 약간 목돈이 들기 때문에 늘 망설이거나 순번에서 밀렸다. 이번에 지를 조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베를린 클래식에서 나온 베르디 오페라 박스 역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음반들과 중복되지 않아서 눈길이 간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테너 카를로 베르곤지가 자주 등장해서 좋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는 이미 몇 종이 있지만 외르크 데무스와 디스카우의 녹음은 이번 기회에 만나야할 것 같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에서 파파게노로 출현해서 좋은 모습을 부여준 크리스틴 게르하허의 <겨울나그네>역시 관심이 간다. 그의 슈만 음반은 꽤 괜찮았다.

우리는 더 세련된 방식으로 분노를 해소할 수 있다

"모든 국가는 폭력에 기반한다."  

레온 트로츠키의 말이다. 사회주의자였던 트로츠키는 궁극적 의미의 '국가 해체' 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폭력 역시 종식될 수 있다고 믿었다. 물론 이것은 눈 앞에서 당장 벌어질 일도, 또 누워서 기다리면 도래하는 일도 아니다. 또한 나는 트로츠키의 원대하지만 소박한 꿈에 회의적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 보면 사형제도는 국가 폭력의 사회적 합의태이다. 이는 '법과 제도'를 통해 현실화된다. 우선 우리는 두 가지 지점에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하나는 '국가의 형성' 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합의'이다.  앞의 것은 다분히 인류학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분석만 가능하다. 함수로 치자면 종속 변수에 해당한다. 반면 '사회적 합의'는 유동적인 독립변수이다. 사형제를 두고 각 국 마다 다른 태도를 취하고 또 일국 내에서도 논쟁이 있는 것은 독립변수를 재구성하기 위한 대상이라는 뜻이다. 물론 결과에 따라 함수-여기서는 국가-의 성격도 달라진다. 이 말은 '악'의 국가가 갑자기 '선'이 된다거나  '사형제폐지'가 범죄를 늘리거나 줄인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적 논의라는 담론 투쟁의 장을 통해서 도출된 합의는 일종의 사회적 상식을 규정하고 이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신념 수준을 규정한다.( 마치 구조주의자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거대한 방법론과 상관없는 상식적인 말이다.)  

르네 지라르는 '희생양'이라는 제의를 통해서 인류에 묻어 있는 폭력의 흔적에 대해 말했다. '인류의 역사는 그런 폭력과 희생양의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원초적 폭력' 이라는 것은 카인의 호적을 받은 모든 이들의 장부에 붉은 줄이다. 만약 니체였다면 이런  '원죄모델'에 근거한 지라르식의 기독교적 죄의식 문화에 대해 통렬하게 반박했을 것이다. 인류의 계보를 쫓아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탄생에서 만나게 되는 폭력을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목격할 수 있다. 근대 국가 형성의 역사가 짧은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다. 해방 이후 근대국가 형성기에 빈번했던 '사법살인'들, 그리고 인혁당 사건으로 기억되는 '독재정권'의 만행들, 군부의 제노사이드라고 말해야 할 '광주'의 살인들... 이 모든 것은들 '국가 폭력'의 직접적 예이다. 우리는 이런 거대한 종류의 '국가 폭력'에 대해는 어느 정도 민감한 촉수를 세운다. 반면 '법'과 '상식'의 이름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응징'의 대상에 명백환 형사상 범죄인에 대한 '사형'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갖는다. 상식적 수준으로 말하자면 '사형'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자에 대한 사회의 징벌'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 라는 통념적인 생각이 들어 있다. 나 역시 연쇄살인범이나 성폭행자같은 범죄자들을 볼 때 가끔 '저것들을 잡아다가 모두 거리에서 육실을 시켜 버려' 이런 생각이 순간 순간 든다. 그리고 나와 그가 다른 인간이라는 생각 또한 확실히 든다. 그렇지만 '생명' 이란 이름 앞에서는 사실 머뭇거리게 된다. 그와 나는 분명히 질적으로 다른 인간이지만 '생명'의 이름 앞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근대국가의 이야기를 하자.  

근대국가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와 이를 뒷받침 해주는 자유주의의 이념하에 성립했다. 물론 전근대시기 국가에도 지배계급에 의한 폭력은 있었다. 이것이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에 통합된다. 근대국가는 '폭력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한다는 말이다. 여기는 '법'에 의한 처벌이라는 것이 합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 근대 국가는 주권 영역 안에서 '법'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이제 '독점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된다. 또한 근대국가는 대외적으로도 국가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 또한 확보한다. 헌법 등에 보장된 교전권같은 것들이 그런 항목들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독재권력이 행사한 독점화된 국가폭력이다. 무수한 희생자들이 있었고 또 그 상흔은 아직까지 가시지 않았다. 조봉암 선생이나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 같은 경우들은 단지 정권을 위협한다는 이유 하나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두가지 문제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하나는 '독점화된 국가폭력'을 어떤 식으로 견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국가'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인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 라는 문제이다. '법대로 하자'에 대해서 '법'은 무엇이고 '법'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무엇을 해서는 안되는가? 를 질문하는 것이다.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상식적인 질문이다.나는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 앗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단지 정적을 제공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의미때문 만은 아니다. 또한 '존엄사' 문제와도 관련이 없다.(난 개인적으로 '존엄사'를 인정한다. 의학과 법원의 엄격한 규정하에서 집행되어야 하겠지만 이것과 사법제도에 의한 사형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카톨릭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생명'에 대한 종교적 일관성을 부여한다.)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형이 아무런 범죄 예방효과가 없다는 걸로 말이다. 결국 사형이 존속하는 이유는 사회심리학적으로 대중들의 공분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 에 가깝다. 이 '위령제' 라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닐게다. 그렇지만 '위령제'라는 방식 말고도 우리는 이성의 힘에 의해 사회적 공분을 처분할 수 있다. 우리는 더욱 세련된 방식으로 더욱 이성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간의 이성은 못믿을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그 정도의 역할을 해낼 만큼의 충분한 용량은 확보되어 있다.( 물론 희생자 가족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경험을 했어봐?' 라고 무식하게 묻지마라.죽는다. ㅋㅋㅋ )  

국가폭력이 일상화되고 관대한 나라일 수록 사형제도에 대해 우호적이다. 그것은 좌우를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 형태에 나타난 양상이다. 현재 우리 눈에 비치는 국가폭력의 형태와 사형제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현 정부는 '새로운 시대' 로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군인들이 대접받던 시대로 시대를 재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