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전반적으로 풀리다 보니 집값도 덩달아 꿈틀대는 모양이다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주어야 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산가치 향상을 위해 어느정도 올라가야 한다
각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에 장난치는 꾼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도 하향적으로는 절대 결정되지 않는다. 무조건 상향적으로 엄청 오르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가격의 현상유지가 아니다. 그것은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다
적어도 물가상승률 정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너무나 정상적인 현상이다
중간에 개입하여 터무니없는 거품을 조장하는 꾼들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