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라는 조직이 있다. 만든 지는 얼마되지 않았다
세계 각 나라들의 공정한 무역질서를 만들기 위해 미국 주도하에 창설되었다
가령, 과도한 관세장벽, 규정이상의 보호무역주의, 불경쟁 조장, 자국민 보호주의 등의 철폐를 내세운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이라는 법률이 시장질서에 반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엄격히 다스리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무역시장에서 가장 불공정스러운 현상은 무엇일까? 나는 가격담합이라고 본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의 기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시장의 기능을 무시한 채 인위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가격을 유도하려 든다면
이것이야 말로 불공정거래의 전형이고 세계무역기구는 이에 대해 마땅히 철폐를 가하여야 한다
석유수출국기구인 OPEC는 바로 이런 짓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이것은 가격담합이다
그런데도 세계무역기구는 손 놓고 있다. 만만한 우리나라에만 대놓고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