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을 ‘실질적 평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질적 평등은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즉 차이에 대한 존중이 평등의 본질임을 밝힌다.
차이에 대한 존중이란 인간다운 생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일정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신체적 능력 등 기타의 사유로 상대적 기회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 병역 문제는 늘 정치인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통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다. 과연 우리 사회가 현 군 입대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여성들에게 입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남녀평등의 대안적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행을 말한다.
오늘날 성폭력은 신체적 폭력이나 형법상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성적 농담을 반복하거나 외설적인 글을 메일로 보내는 일, 집요하게 전화를 걸거나 스토킹을 하는 것도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 성평등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성평등의 전부가 아닐까 한다.
오늘부터 타인지향적 삶과 이별합니다
나는 한국 사회가 다른 국가와 달리 유독 타인의 욕망이 개인의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욕망이 개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억압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혹은 "남보다 뒤처지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라는 말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기본적으로 내 삶의 주체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뒤르켐은 자살은 개인이 선택한 것이지만, 자살률이 사회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보아 자살은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간주했다.
자살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적 삶에 대한 고찰과 허무에서 자살을 한다.
서구 사회에서 자살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위해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와 달리 유독 타인의 욕망이 개인의 삶을 지배한다. 타인의 욕망이 개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억압적일 수밖에 없다.
급속도의 성장이 남긴 것들지난 세기를 거치며 한국인들은 식민통치, 미군정, 한국전쟁, 동서냉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격랑 속에서 생존을 우선으로 지향하는 삶을 살아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 성장에 집중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단 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하느라 다른 것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그 때문에 국가와 국민적 지향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전 세계에 ‘한강의 기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물질적 팽창에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모른 척하거나 경시함으로써 이후 큰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생애 단계마다 정해진 미션이 있다. 10대에는 입시를 위한 공부, 20~30대에는 취직과 결혼, 30~50대는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이 그러하다. 생애주기에 따른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서서히 준비하는 사람은 어딘지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은 사실 50대에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며 평생 안 하고 살아도 된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생애주기별 과업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언제쯤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일련의 삶의 수순을 밟아야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수순을 밟지 않은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부족하거나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상당히 고정적이다. 조금 다른 삶, 다른 선택을 원한다면 그 앞에는 수많은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
강요된 삶"아니, 이제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으면 남자 친구도 사귀고 시집을 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군대를 갔다 와서 취직을 해야지", "아유, 아직도 집 사는 준비 안 하고 뭐해?" 등은 명절 때 친척들이 주로 하는 레퍼토리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친척으로서 도움을 주는 조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방식에 대한 과도한 개입일 수 있다.
결혼해 가족을 꾸린 40~50대의 사람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의 꿈은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지금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하겠어"라고 한다면 온 가족이 당황할 것이다. 가족 구성원의 바람을 응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의 바람이나 꿈, 희망 등은 많이 인내하고 희생되기를 요구받으며 사실은 자연스럽게 잊히는 것이다. 그렇게 한국 사회는 한국인의 삶을 보편적이게 만든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불안한국 사회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경멸과 배제의 문화를 꼽을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한국 사회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목표 아래 구성되어왔다. 남부럽지 않은 삶은 한 계단씩 오르며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실패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면 ‘끝’이라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 사회에는 좀 더 다양한 삶의 가치가 등장해야 하고, 그에 대한 관용의 문화가 필요하다. 실패의 경험, 다른 방식의 삶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생애 단계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낙인을 찍는 문화는 결국 분노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로 이어진다. 다른 기회, 실패를 통한 성장 등 우리 사회에 삶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생긴다면 자신의 분노감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폭력적인 태도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이 33만 5천 가구이고, 1인 가구는 무려 584만 9천 가구라고 한다. 이혼이나 사별 이후 아빠나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등의 경우는 153만 9천 가구이다. 고령자 부부,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갖지 않는 딩크족, 단독 가구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 정상가족이 아니라고 여겼던 가족의 형태가 이제는 수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은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데, 요즘은 결혼한 수의 약 30퍼센트 이상이 이혼을 한다고 한다. 이는 과거에는 경시되었던 한부모 가족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난다. 외국인과의 결혼과 동거로 인한 다문화 가족의 증가,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1인 가구 등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의 경우, 자신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운다는 것이 자기소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는 1970년대만 하더라도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유행했을 만큼 산아제한정책을 장려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아동수당이나 세금 감면 혜택을 비롯해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펴내고 있다. 시대에 따라 출산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뀐 것이다.
인간의 성행위 목적이 결코 재생산, 즉 임신 및 출산에 있는 것이 아니며 부부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성과 사랑의 결합은 성을 금기가 아니라 즐거움과 탐구의 새로운 영역으로 전환시켰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배우자와의 성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근대 이후에 등장한 삶의 양식으로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사랑, 결혼, 섹슈얼리티 간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근대 이전의 결혼 계약의 기초는 상대방의 성적 매력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였다. 결혼과 섹슈얼리티는 아이를 낳기 위한 목적, 즉 재생산을 위해서 결합되었다. 결혼의 의미는 생계를 꾸리고 다음 세대로 가계를 이어가는 것이었고, 개인의 선호는 고려되지 않았다.
놀라운 점은 오늘날 가족이 점차 해체되고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는 강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정상가족이라는 형태가 남성 가부장을 중심으로 아내와 어린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의 형태가 국가의 통치에도 편리할 뿐 아니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아시아 국가의 사회문화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가족을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 기본 단위로 여긴다. 모두가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는 가족이 잘되어야 하며, 그래야 국가도 마찬가지로 잘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가족을 국가의 최소 단위로 전제할 때 국가는 가족의 확장된 형태로 본다. ‘국가’라는 단어의 ‘가’가 ‘가족’을 뜻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아버지라는 의미가 내포된 ‘국부’로 지칭해온 것을 생각해보면, 가족과 국가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는지 알 수 있다.
우리에게 가족의 역할은 그 구성원의 자유의지나 개별성을 생각하기보다 각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아버지의 몫, 어머니의 몫, 자녀의 몫 등 그 역할에 따른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고 본다.
한국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역할을 논할 때,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순한 젠더 구분보다 가족 내의 위치에 따른 역할 관념이 크게 작용한다. 가령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아들이라면 어때야 하고 딸이라면 어때야 하는지 말이다. 심지어 더 세분화해 큰아들이라면 어때야 하고, 막내딸이라면 으레 요구되는 임무가 있다는듯 가족 내에서 각자가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에 응당한 역할과 바람직한 태도가 결정된다.
현대 한국 사회를 들여다 보면, ‘밥그릇 싸움’에서 혈연, 학벌, 동향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 과시하기를 좋아한다. 어디 성 씨라든지, 어느 동향이라든지, 조상 중에 어떤 직위를 누리신 어르신이 있다든지, 어느 학교 출신이라든지 하는 점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곤 한다. 이것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지위와 가치를 높임으로써 권력 다툼에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즉, 혈연, 학벌, 동향 등 확대된 가족주의는 패거리주의를 만들어왔다.
가족주의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다른 가족들을 경쟁 상대, 심지어 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있다. 가족주의가 내부의 단결과 결속을 중시하다 보니 다른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눔과 배려보다 경쟁과 질투를 앞서게 된다.
결혼은 한국 사회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선 친족 간의 여러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관계이다 보니 그만큼 더 많은 자기희생과 결단을 요구한다.
완전한 행복을 위한 젠더해방?
요즘 젊은 남성들은 가부장적 문화의 혜택을 받은 것은 윗세대의 남성들이고 자신들은 배제되었다고 느낀다. 여성은 성별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성은 각종 여성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젠더 간의 불평등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은 수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2012년의 자료를 보면 여성은 배우자로 4년제 대졸 이상의 공무원ㆍ공사 종사자를 선호하며,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직업으로 교사와 공무원을 이상적인 조건으로 꼽고 있다. 또한 남성은 성격, 경제력, 외모와 가치관의 순으로 여성은 성격, 외모, 경제력, 가치관 순으로 배우자를 고려한다.
록산 게이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문화적 배경과 심리적 문제로 인해 ‘신체화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록산 게이의 자전적 고백은 사회가 바라보는 몸에 대한 시선이 얼마나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나타낸다. 몸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에 따라서 자신의 몸에 대한 대우와 삶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는 개개인에게 이상적인 몸의 잣대를 부여하고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그러한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암묵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만남의 부재는 20대 여성에게 외로움과 우울함을 특별히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제각각 다른 ‘몸 테크닉’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몸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별, 연령, 직업, 위계 등에 따라 다른 방식의 테크닉을 모방과 학습을 통해 배우고 몸에 장착한다.
몸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사회적 현상은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규율 권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규율 권력은 왕이 국가를 통치하던 시절에 존재했던 군주의 권력과 달리 개인의 신체, 몸짓, 시간, 품행을 총체적으로 포획하는 권력으로 일종의 미시 권력을 뜻한다.
규율 권력이 잘 드러난 공간 형태가 바로 판옵티콘이다. 판옵티콘은 1791년 영국의 제레미 벤담이 죄수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공간으로 제안한 감옥 건축 양식이다.
규율 권력은 궁극적으로 체제에 복종하고 훈련된 신체, 즉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체는 한편으로 경제적으로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몸이 되며, 정치적으로는 체제에 반항하지 않는 순응하는 몸이 된다.
우리는 학교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각자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다. 그렇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보면 대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살기가 힘들다.
경멸과 혐오의 태도는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서로 보듬고 살아야 하는 약자들이 오히려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는 모양을 야기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친 규범을 이상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타인과 자신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형성해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가족이지만 타인이다.
사회는 수많은 가족의 총합이며, 가족은 하나의 작은 사회와 다름없다.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전23권 세트누군가로부터 좋은 책을 선물 받는다는 것은 참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반강제 선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