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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양지열 지음, 박유나 그림 / 특별한서재 / 2025년 1월
평점 :
요즘 나라가 시끄럽다. 현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입장과 단핵을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나에게 계엄이란 엄청 무서운 일이었다. 대학4년 내내 한 학기라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먼저 불안한 마음이 밀려온다. 최류탄 가스 때문에 눈물·콧물 쏟았던 일, 백골단을 피해서 학교 뒷골목을 뛰어 다니던 일, 그 때는 말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87년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정말 많은 희생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꿈만 같다.
그런데 계엄이라니!
다시 40년 전으로 되돌아 가자는 말인가?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날, 밤을 꼴딱 세웠다. 국회에서 해제가 선포 되고도 바로 잠들 수가 없었다. 놀란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던 거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었을때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작은 책자였다. 국민으로써 내 나라의 헌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법을 몰라서 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름대로 법해석을 철저히 했으니 국회부터 차단하려 했을 것이다. 계엄에 실패하고 나서는 야당의 횡포에 겁주려고 했었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늘어 놓았다. 그들의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다 더해서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의 폭력성은 뭔가? 그들은 정말 독재로 가고 싶은 것일까?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다 버리고 군사 독재 정권이 시키는대로 입닥치고 살겠다는 말인가?
아무튼 시국이 시국인지라 본의 아니게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거의 잊고 살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해서 반 강제로 공부하고 있다. 계속된 헌재 재판이 매일 매일 보도 되고 있으니 말이다.
[민주주의와 법 여행]이라는 청소년 용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성취 되었으며, 법이 어떻게 만들어 지고, 또 법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다. 아울러 소소한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법이 적용된다면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는지 재미있게 풀어 주고 있다.
각 단원마다 '교과서 밖 생각'이라는 챕터를 두어서 특별한 법 해석등을 설명해 주고 있다.
7일차 [세뱃돈 속 '가족법' 엿보기-가족관계와 법]이라는 단원이 특히 재미있었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법을 청소년들의 일상과 연관 지어 재미있게 풀어 주어 고마웠다.
[민주주의와 법 여행]을 읽으면 청소년들이 법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생활 곳곳에 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을 테니까!
민주 아빠처럼 민주주의와 법과 관련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몸으로 체화하면 더 좋았겠지만, 이 책만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