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대

기본소득 시대 - 생존 이상의 가치를 꿈꾸다 ㅣ 아르테 S 6
홍기빈 외 지음 / arte(아르테) / 2020년 10월

 2020년 맞이한 대위기로 인해 우리는 기본소득 시대를 임시 체험할 수 있었다. 그 이전까지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먼 미래의 실현될지도 모를 사회복지안 중 하나에 대한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 이후로 기본소득은 손에 닿는 복지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낸 것이다. 때문에 '기본소득 시대'를 봤을때 이런 경험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시선을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어 읽어보고 싶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고 지급, 사용 그리고 종료 이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고려되기까지 우리 사회가 보인 모습이 꽤나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다. 이 뿐 아니라 코로나 위기를 겪고 이를 헤쳐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꽤 많은 자랑스러움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재난지원금도 그 자랑스러움의 연장선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다. 재난지원금이 이런저런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국가에서 지원한 일정 금액의 돈이 모두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경험이 이전에 있었을까 생각해보는데 떠올리기로는 전무했다.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여겼는데 '기본소득 시대'를 읽으면서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요긴한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는 한국식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른바 '선진국'중에서 복지 제도가 유독 약한 나라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79) " 는 대목에 이르러 주춤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범위의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던진 파장은 컸다.  

 물론 가장 인상깊게 읽은 것은 백희원의 '모두를 위한 우리 각자의 기본소득'이었다. 시선도 다양하고 친밀했고 특히나 5년간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본 워크숍의 내용이 눈에 띄었다. 이번에 받은 지원금을 어떻게 소진하였던가 다시 떠올려보기도 하고 만약 나라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까 고민해보기도 했다. 그전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기본소득에 대해 생각하며 책을 읽었다면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기본소득의 다양한 계층과 영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기본소득은 반드시 찾아올 예견된 수순일까, 아니면 2020년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미래는 또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찾아오게 될 것인가 '기본소득 시대'를 읽으며 알아보고 싶었다. 로봇세와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 올해 우리가 경험한 복지가 어떤 식으로든 사회보장 제도와 연결되어 있는만큼 앞으로 어떤 구조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혼란을 줄이고 삶의 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특히 요즘들어 궁금했다. 이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었다. 가볍고 얇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주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