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 국선변호사 세상과 사람을 보다
정혜진 지음 / 미래의창 / 2019년 12월

 책을 읽으면서 나 스스로는 정리할 수 없는 생각들이 맴돌았다. 지금까지는 변호인이 필요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분명 내 입장이 되어 겪어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테지만, 변호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접할 수 있는 법정의 세계는 대체로 이렇다. 세상에 저런 일도 있단 말인가 싶을 4주간의 조정기간이 필요한 사랑과 전쟁 류, 주로 뉴스에 나올만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형편없는 죄값이 선고되는 부당해보이는 구조, 아주 드물게 부당한 죄를 벗어나도록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중 변호와 관련해서 내가 접하게 되는 것이 보통 '왜 저런 사람을 변호해주나'싶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성과 그들의 입장이 의문스러웠다.  

 처음에는 자잘한 생계형 범죄나 불우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재판에 이른 사람들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저자가 어떻게 그들을 이해했는가 나도 공감해보려 했다. 하지만 읽을수록 혹시 변호사는 사람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매우 크게 필요한 직업이었던가 싶기만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걸까. 죄도 결국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기에 죄를 저지른 사람도 함께 싫어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다. 돈이 필요해서 중고나라 사기를 저지르고, 불우한 어린시절 때문에 술에 의존하게 되어 무전취식을 하고, 술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불을 냈다는 사람들의 사연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인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가장 인상깊은 사건이 자고 있던 친구의 이불에 불을 붙인 사건이었다. 그는 탈북민이었는데, 같이 사는 친구와 불화로 다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을 질렀으나 해를 입히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입장에서는 친구에 대한 섭섭함, 오해가 쌓인 일일뿐이었으나 나는 친구의 입장이 더 공감됐다. 친구는 목숨을 걸고 어려운 탈북에 성공했으니, 힘들어도 자신을 다잡고 잘 살아서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도 좋게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힘든 순간에 술에 의존했고, 친구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원망섞인 섭섭함을 품었다. 같은 상황에서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이는 두 사람을 보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좋지 못한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해 어디까지 공감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고민했다.

 지난 10월 생계곤란으로 열흘을 굶은 한 사람이 마트에서 음식물을 훔쳐 체포된 사건을 기사로 보았다. 그의 사정을 들은 피해자도 선처를 바랐고, 지자체에서 그의 재활을 돕기 위한 방향으로 마무리 된 내용이었다. 그의 곤란이 다른 방식으로 알려졌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딱한 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찍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변호가 어디까지 필요할까. 가족력, 불우한 과거와 술 때문에 우발적으로 지인을 찔렀다는 사람은? 삶이 힘들어 마약에 손댔다는 가장은?

 저자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그릇이 나보다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럴 수 없어서 읽으면서 어쩌면 국선변호사의 자격은 남을 잘 믿어주고 착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피의자들이 대는 핑계같은 말에도 귀기울이며 참고하는 자세가 감탄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까지, 싶었다. 그 사람들의 사정도 있지만 엄연히 피해를 본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의 억울함은 고려하지 않는걸까 생각하기도 했다. 게다가 술 때문이라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이용되는 사회에 의문과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책에서 나오는 중독 혹은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말들도 더욱 마음의 빗장이 단단해지게 만들었다.  

 더욱이 이 가련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들은 너무도 쉽게 유죄를 판결받지만 정작 사회의 근간을 해치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 죄값을 다 받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다. 이들이 변호를 통해 법망을 피해가는 것도 지겹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데도 돈을 아끼기 위해 국선 변호를 선택하여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있다는 것도 불만스러웠다. " 삶의 효율을 요구하는 시대에 삶의 자세와 가치를 길어내다 "는 표지문구의 어떤 면모를 책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 읽으면서 마음이 답답했다. 차라리 우리는 더 효율적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

 국선 변호인의 세계가 궁금하다면 관심을 갖고 읽어볼만 할 것이다. 도리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사회의 구조는 이리도 허술한 것일까, 명백히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변호가 필요할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되버렸지만. 사실 그 이유를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통념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다보니 좀 더 부정적이고 까질하게 읽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야 든다. 혹시 지금 사람이 좀 싫다면 저자가 만난 우기기, 남의 말 듣지 않기, 화내기 등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를 보고 더 속이 터질 수 있으니 조심하길 바란다. 사람와 얽힌 직업은 무엇이든 정말 쉽지 않구나 싶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