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과학방역, 앞으로 2년이 길지 않다

(1) 주변 일상에서 코로나 현상을 보면서

코로나가 몇 년 동안 계속 창궐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개인의 행위는 세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지만, 세계의 변화는 결국 개인에게 연결된다. 코로나가 외국에서 시작하여 계속 번지고,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변이형 바이러스가 다시 우리를 공격한다. 최초 코로나 이후 한국에 큰 전파력을 미친 것은 오미클론인 것 같다. 초기 코로나 버전에서 감염된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통계 수치화 되어 집중관리가 될 정도로 적었지만, 오미클론으로 변이되면서 통제되지 못할 지경으로 갔다.

오미클론의 영향력은 그동안 무증상자 또는 비감염자에게도 전파되었다. 4월 오미클론 증세가 집에 와이프에게 닥쳤다. 그리고 7월 중순 본가에 있던 어머니도 전염되었다. 물론 처가네 장모님도 4월에 오미클론에 감염되었다. 사무실에도 3월부터 직원들이 감염되기 시작하고, 지금도 다른 부서 직원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격리되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나는 감염되지 않았으나, 집에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닌 후 감기가 걸려 1달 넘게 고생하고, 나도 아기 옆에 있다보니 2달 넘게 코감기로 고생 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도 음성이 나왔으니 감기와 코로나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인가 싶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다. 점심시간, 어머니에게 전화 오더니, 형 집에 둘째인 내 조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다. 특징은 감기처럼 기침, 콧물, 재채기 등의 증세만이 아니라 구토 증세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증세가 단순히 감기만이 아닌 다른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뉴스로 봤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다.

처음 코로나가 창궐할 때 나는 2~3년 정도 간다고 생각했다. 면역체계가 복구와 더불어 감염자들의 집중 치료와 요양, 비감염자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을까 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모든 것을 박살 내고, 감소하다가 다시 새롭게 코로나 정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력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 백신이 있어도 새로운 변이 단계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부작용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도 미지수이다. 전에는 노인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상태에서 50대 이상으로 하향되었다.

감염에 대한 취약 위험군 대상 나이를 낮게 본 것은 신체적 조건에 따라 감염력을 넘어 치명적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접종 나이의 하향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아기 감기상비약을 사기 위해 약국을 가니 다른 손님이 와서 약을 구매했다. 그가 구매한 약은 타이레놀 1갑이었다. 2000~2500원에 하던 게 또 올랐다. 게다가 그가 산 약이 그 약국에서 마지막 남은 1개였다. 대량으로 들어 온다고 하나, 이렇게 품귀현상이 나올 줄 몰랐다. 지금 인구통계를 보면 현재 국내 인구수 중에서 50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 다음이 40대고 이후 60대이다. 1300만 명의 접종대상자에서 이제 860만명을 더하니 2100만명을 넘은 셈이다.

백신 4차를 넘어 또 다른 백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인 방역대책이다. 그러나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박테리아 세균보다 더 난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물치료 개선제가 나오고 안전과 효능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와중에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가 생기면 밑도 끝도 없는 코로나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현재 켄타로우스가 발병하여 국내에 유입되고, 원숭이 두창도 유입되는 시국에 각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조선시대 또는 독재정권이라면 감염된 지역은 분리 또는 통제하여 외부와 엄격히 차단할 수 있을지 모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하고, 게다가 현대사회는 농경사회가 아닌 금융자본에 의한 경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농경사회는 농사를 통해 소규모 마을단위가 구분될 수 있지만, 금융자본이 투입되면 상공업으로 생산물품이 물류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생산 전달 과정에서 장거리 이동이 되어야 하기에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나 곡식과 어류 등 식단에 올라가는 물품들은 전국단위로 이동하고, 공장 생산물품도 역시 지역에 공장이 한정적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감염을 막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이유다.

2주간 올 스톱이 되기 위해서는 식품과 생활용품이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데, 2주 동안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가정집에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장 내 음식도 유통기한이 있다. 특히 경찰, 소방, 의료, 국방, 교통 등 24시간 또는 그것에 준하는 운영시스템은 늘 공급과 순환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멈추면 나라가 멈춘다. 이런 상황에서 재미는 일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며, 오만 감정이 교차 되는 게 정치권의 일이다.

(2) 코로나로 흥한 자는 코로나로 망한다.

코로나 대처를 전 세계적인 현황을 비교하여 한국이 그동안 잘 했다고 해도 모든 피해와 문제점을 막을 수 없다. 그것은 수치적인 비교일 뿐이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만은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선거는 민주당이 패배했고, 국민의 힘이 이겼지만, 도리어 이것이 발목을 잡게 되었다.

지난 정권에 생활 속 거리두기는 소상공인에게 매우 괴로운 일이었다. 사람들이 원래부터 코로나로 인해 오지 않은데, 영업시간마저 줄어들자 가게 운영에 타격을 입고, 경제적 여건과 더불어 임금(상가가 시골 깡촌이면 인정)과 임대료, 재료비 등은 계속 목을 조르고 있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인원제한과 시간제한으로 인해 가게 운영에 계속 피해를 보자, 우리 철수형님은 정치방역과 과학방역을 비교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정치방역은 통제만 하고 코로나도 못잡은데 경제활동만 죽이니 과학방역이 옳다고 하였는데, 그때는 오미클론 감염자가 서서히 소강하는 상황에 맞추어 말이 나왔다. 이미 코로나로 지쳤고, 저번 정권에 대한 불만이 투표로 결정된 후 코로나도 잠잠해져서 문제 없을 것이라고 보던 이들에게 새로운 국면이 다가왔다. 위의 단락처럼 새로운 변이와 새로운 질병이 도래하자 과학방역이라 외치는 자들은 지난 정권에서 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고,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체계를 외쳤다.

코로나 감염과 관련하여 우리 어머니는 시기적으로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 마지막 수여자들 중에 하나였다. 그 이후로는 치료와 관리를 개인이 해야 할 상황이었다. 지난 정권에도 코로나로 어느 문제가 있었냐면, 감염자들은 격리되어야 하고, 직장인은 출근 대신 휴가로 집에서 대기해야 했다. 병가인데도 무급처리 되는 사람이 많았고, 집에 와이프도 역시 5일이나 무급처리되어야 했다. 만일 코로나 병가를 무급이 아닌 유급 처리해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업체들은 무급으로 처리했고, 그 대부분은 계약직, 비정규직, 임시고용직 등 고용형태가 매우 불안하거나 불리한 자들이 많았다.

그나마 내가 다닌 회사도 병가자들을 일반휴가로 대체하여 처리했다. 일반휴가로 내지 않으면 무급 처리되어 월급날 급여액이 적게 나오게 된다. 연가 일수에서 일정기간을 제외하여 월급이 나오도록 한 것이다. 그나마 격리가 1주일이라 다행이지 2주면 큰 타격이 온다. 작년에 외상으로 인해 2주 넘게 입원하면서 휴가일을 13일 정도 연가를 신청했다. 그래서 급여가 제 금액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많은 문제가 된 것은 이런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현재 방역체계에 따라 검사받는 비용과 시간을 넘어 코로나 확진 후 생계대책으로 인해 격리를 수용할 수 없다.

감기와 코로나 증세가 미묘하게 비슷한 게 있고, 코로나 증세 환자에게 감기약 처방이 나온 것을 본다면(와이프 코로나 처방전이 감기약이었다), 그냥 감기약 먹고 참고 일하다, 잠시 밥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양치하거나 담배 피는 등의 행위로 인해 옆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만일 현재 코로나 확진이 100명이면 실제 감염자는 200~300명이라 생각이 든다. 걸려도 생계문제 또는 개인적 일탈, 무관심 등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은 감염자가 주변에 있고, 재감염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코로나 문제에서 대부분 병원성 질병은 한번 감염된 후 재발이 잘 되지 않으나, 코로나는 걸려도 또 걸린다는 점이다. 현재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방역체계는 뭔가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며, 국민들은 분노한다. 과학방역은 어디로 가는가? 과학은 물리학, 생물학, 화학, 지구과학 4가지로 배운다. 방역의 과학을 말하려면 물리적으로 차단이 최고이고, 화학적으로 약을 먹고, 생물학적으로 스스로 면역성을 키우고, 지구과학으로 본다면 지구환경파괴를 멈추는 게 제일이다.

그런 과학방역에서 전형적 과학인 자연과학으로 갈 건지, 아니면 비전형적 과학인 사회과학을 찾아봐야 하는지 몰라도 모두 없다는 것이다. 가령 사회과학이라면 군중의 심리 또는 사회적 통계, 경제조건 등을 따져야 할 것이나, 군중 또는 대중들은 국가통제보다는 개인의 목적이나 영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에 코로나 증세에도 제주도를 돌아다니며 병균을 퍼뜨리는 이도 있는 것이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숨어야 하는 사람에게 해결하지 못한 채 미루는 현실이 있는 것이다.

2022년 7월 25일 기준 35,883명이 확진이라면 신규 확진으로 통계가 잡혔다면 눈에 보이지 않은 자를 포함하면 7만 명을 족히 넘을 것이다. 만일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이상일 경우 과학방역은 허구가 되고, 자가격리 1주일 내 중첩되는 코로나 환자가 백만명 이상이면 정부의 방역기능은 무효가 된다. 즉 방역체계가 무의미한 정책이 되고, 과학방역이란 말을 꺼낸 철수형님과 그분이 속한 정당과 정부는 그 책임의 대가를 지게 된다는 점이다.

만일 코로나 7일 이내 확진자가 최소 오십만명이 되면 지난 정권에서 비난을 날리던 자들은 그 이상의 비난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지금 지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역전한 것도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절로 나온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가 늘어나서 또 다시 생활 속 거리두기 통제로 이어질 경우 분노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런다고 확진자가 느는 상태에서 가만히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을 경우 방역의료 체계가 무너진다. 결국 앞과 뒤가 막힌 사면초가 형국이 지금이다. 문제는 사면초가가 겨우 시작의 시작에 불과한 점이다.

2022년 7월 25일, 오늘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가 금지되었고, 조만간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및 노약자 관련시설의 면회가 점차 금지될 것이다. 이래도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욱 더 심하게 면회금지 또는 방역을 위한 관리체계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역을 위한 관리체계를 시행하면 할수록 지난 정권과 같은 행위를 반복해야 하고, 그 행위를 비난을 하던 자신들의 우매한 치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3) 2024년 4월 총선일과 저 전번 정권의 말로 형국

2022년 7월이지만, 내년 말부터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준비가 들어가고 2024년 봄이면 총선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나이트클럽이 울고 갈 정도로 시끄러울 것이다. 문제는 이번 총선은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2018년 4월 13일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의 좌석을 차지했다. 탄핵의 여파는 정치적 균형에 큰 변화를 주었고, 4년 뒤 코로나로 인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패배하고, 그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당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번 일로 타격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 모르지만, 재창궐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코로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재난이나 전쟁을 치루면 매우 힘들지만, 그보다 어려운 것은 복구작업이다. 전쟁은 불과 몇 년이지만, 전쟁으로 파괴된 기반시설 복구는 그 이상을 요구한다. 타격은 단기간이라도 복구는 제법 길다.

태풍이 부는 것은 며칠이지만, 복구는 몇 년이다. 복구하는 와중에도 호우나 다른 태풍이 오고, 그때마다 또 늦어진다. 코로나 증상이 약해질 것 같은 흐름에서 다시 증가했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 말고 다른 문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패배한 결정적 원인은 코로나이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까지 합세하면 그 여파가 크다. 지금 추세로 본다면 올해 안으로 코로나 종식은 무리고 최소 2년 이상을 갈 것이다.

2년 이상이란 말은 총선 기간이 도래하고, 지난 정권에 코로나 정국을 그토록 비난하던 이들이 이제 그보다 더 심한 비난을 받는다. 지난 정권은 무능하다고 말한다면 이번 정권은 무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총선 기간에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박근혜란 인물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여겼다. 본인의 의향보다는 주변의 의향도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흐름에 의해 움직이므로, 자신의 과오보단 주변의 과오가 자신으로 과오가 된다. 물론 본인의 과오가 없다는 게 아니지만,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런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2017년 3월인 점과 그 당시 민주당이 과반수 이하인 점,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합쳐도 200이 되지 못했다. 즉 탄핵의 요건인 3분의 2가 되지 못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일부 의원이 탄핵 찬성을 날렸다. 그들은 왜 찬성표에 탄핵을 동의했는가? 내부에 친이와 친박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시기가 안 좋다는 점이다. 탄핵이 불가하게 되어 국민의 지속적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시위가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진행되면 막을 수 없다.

이런 와중에 2017년 겨울이 되고 2018년 총선이 오면, 대부분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반대되는 곳에 투표할 것이고,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도 반대 정당에 투표하면 국회와 행정부 모두 불리한 형국이 된다. 국회의원 본인들의 지역구에서 자리를 잃게 되므로, 스스로 자리를 지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생각한 것은 아니다. 현재 하나회 뒤를 이은 알지회 소속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군사계엄을 준비하려 했고, 이것은 군 내부 정보유출로 언론에 터져 결국 조현천은 미국으로 도망갔다. 여권이 무효화되어도 잡히지 않은 이유는 자금이나 은신처를 체계적으로 돕는 자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아마 미국 CIA나 FBI는 알고 있을지도).

군형법상 반란의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정권유지를 위한 군사계엄을 일으키는 행위는 국가반역에 군형법에 저촉되므로, 거기에 동조하는 자 역시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한다. 무기징역만큼이나 무서운 형벌이다. 만일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박근혜의 탄핵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무사령관만큼 첩보가 빠른 곳은 주한미군(한미연합사령부)이다. 군 내부에서 탄핵정보를 내어줬다면 기무사령부 내부 장교가 아닌 이상 주한미군 내 근무하는 한국군 장교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계엄작전이 성공했다면, 총선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 계엄 정권 아래서는 군부대가 치안과 언론 등 국가 전반의 사항을 통제하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 주요 보임을 맡았던 김기춘 외 다수의 인력이 있어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노출되어 수괴는 도피하고, 남은 자들은 살아남을 궁리를 해야 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바른미래당으로 분당했는데, 이것은 지금에 생각해보니 하나의 눈속임이라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합당을 할 때 왠지 모르게 큰 마찰 없이 무사히 진행되었다는 점, 철수형님 계통과 죽이 잘 맞았고, 대선 마지막 전날 철수형님이 합당한 점도 그렇다.

만일 코로나가 잠잠했다면, 여러 문제들이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이 언론이 이리저리 눈을 돌려도 현실의 인간들에게 매우 힘든 상황이고, 가릴 수 없기에 다른 문제까지 잡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지지율이 30%에서 더 떨어져 연말에 20%대도 아찔하면 2년 뒤 총선은 패배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머리를 써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기 최악의 카드인 계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현재 민주당에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령부(주한미군)에서 부사령관으로 있어서 군사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계엄의 기미가 있다면 그쪽 라인에서 가만히 앉을 리가 없다. 그런 남은 것은 자신들의 지역구도 지키고, 민주당 좌석이 3분의 2 이상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2023년 대선을 새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2년 뒤 총선 이후라면 자신들의 손으로 정리하지 못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고, 게다가 2년 뒤 국회와 행정부 모두 놓쳐 버리고, 검찰은 검찰대로 현 상황을 꼬리 잘라야 할 것이다. 임기 완료가 아닌 국정운영 문제로 중간에 나오게 될 경우 그 여파가 당연히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의 라인이 살아있기에 검찰을 움직여 자신에게 반기를 들 국회의원을 칠 수 있는 카드가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무엇이 이득일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도 자기 식구만 주변에 심었으니, 현재 국민에게 과학방역이 각자도생을 추구하니 그들 내부에서 과학정치로 인한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것은 눈에 봐도 뻔하다.

핵무기(核武器)는 무기(無期)한 일이다.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성과를 내는 뉴스를 봤다. 이래저래 생각을 드는 점은 우리 나라가 가져갈 게 없다는 것이고, 핵이란 이름을 너무 쉽게 거론하는 것이다. 우선 핵무기를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핵을 만들고 있어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핵무기는 치킨게임을 위한 레이스에 불과한 게 결론이다. 우선 핵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일본 핵투하 당시의 위력에 비해 현재 핵무기가 몇 십배 이상 강력하고, 이 핵무기가 서울 수도권에 떨어지면 수백만명 사망할 것이고, 설사 이 무기가 서울에 도착하기 전 중간에 격추당해도 그 피해가 막강하다. 북한의 핵무기 발사시점이 함경도 일원이라면 요격하는 한국 미사일의 충돌 지점은 어디 정도일까?

흔히 착각이 시속 300㎞로 달리는 KTX가 처음부터 달리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증가하여 일정 수준의 속도가 된다. 물론 정지상태의 열차를 움직이기 위한 중력과 마찰에너지의 관계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열차는 지면과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반작용이 상당히 약하므로, 출발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미사일을 그렇지 않다. 처음 공중으로 날아오르기 위하여 반작용 에너지를 상당히 필요로 하고, 지면에서 올라온 이후 급속도로 속도가 증가한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내보내 감지되는 시간과 거기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명령체계가 군대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지만, 미사일 운영 예하 부대장이 작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면 문제는 없지만 합창의장과 국방부장관, 대통령까지 올라가면 답이 없다. 결재라인과 보고 라인에서 이미 시간은 지체되어 가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은 1분 내로 마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미사일은 전투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가령 인터넷 검색에서 사드의 속도가 마하 8.25이고, 마하는 340m/sec이면, 초당 2.8㎞가 이동하는 셈이다. 1분이 지나면 168㎞ 지나게 되고, 1분 경과 시점 한국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어 충돌되는 지점은 평안남도 또는 경기도에 가까울 것이다.

사드가 현재 경북 성주에 있고, 요격하는 미사일이 휴전선 근방에 가려면 최소 90초 이상 필요로 하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점은 핵무기가 발사하기 전 우리 전투기 내지 지상미사일이 대상지점을 타격하면 문제없다. 하지만 작동되지 않은 상태서 발사할 수 없는 노릇이고, 작동 전 타격할 경우 선전포고에 불과하다. 그런다고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가?

기본적으로 한국에 원자력 발전소가 울산, 경주, 영광, 울진에 위치해 있다. 이미 브이월드라는 공개된 국가정보지리시스템에서 비행금지구역을 검색하면 발전소 위치, 국방부, 3군 본부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 가늠할 수 있다. 핵발전소가 있다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다.

나는 지리정보시스템에서 핵발전소 주변이 비행이 금지될 정도로 통제된 구역이고, 핵무기를 만들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부지구매는 어떻게 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보상이 적정하면 가능하지만, 후보부지를 보자면, 해역과 큰 하천이 위치하면 안 될 것이고, 주변을 엄폐할 수 있기 위해 산악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산지가 주변에 가려져 주변에서 침투하기 어렵고, 방호하기 좋은 곳이라면 경상북도 내륙 쪽이 좋을 것이다. 핵무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예산도 문제지만, 위에서 말한 듯 위치선정이다. 핵무기 기지를 만들려면 사드를 설치하는 부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야 하고,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 그냥 말을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인프라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부대, 기지, 인력 등이 필요하다. 핵무기의 도입은 국방군사정책에서 흐름을 제시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요소는 크게 생각하지 않은 점이다.

핵무기를 남북 모두 소유하여 발사할 경우 서로 요격할 것이다. 핵무기 배치를 생각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안가는 무리다. 동해 쪽으로 핵발전소가 있어서 위험하고, 서해 남측으로 핵발전소가 위치하며, 서해 중앙과 북측으로 경기도가 위험권에 들어간다. 한국사회의 큰 문제점은 서울 경기권만 문제없으면 어디라도 상관없는 점이다. 결국 지방에서 설치되어야 할 것인데 강원도는 수도권 식수를 만들어야 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므로 설치가 불가하고, 남은 것은 충북과 경북이다. 그러나 충북쪽에 백두대간 중심구역이므로 개발이 힘들 것이다. 그런 다시 경남 남측으로 이미 창원과 부산이 있어서 무리고, 경남 북측과 경북이 있다. 하지만 인구밀도와 엄폐장소를 생각하면 경남보다 경북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아직 설치된다는 보장도 없고, 설치한다고 생각해도 부지선정과 토지매입, 기지 설계와 시공만 해도 10년 이상은 기본이다. 당장 핵 위협이 있다고 해서 핵무기 보유를 시행해도 당장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런데 언론에서 여기저기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다. 게다가 설치해도 우리가 핵무기 테스트해야 하는데, 타격지점으로 삼은 부지가 없다. 소총사격 또는 전투기 미사일, 전차 발포 관련하여 훈련장이 있지만, 핵무기 시험발사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핵무기 실험 후 해당부지의 오염과 복구, 주변 생태계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하는 자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원하면 추천하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차라리 전투비행단을 경기도나 충북지역에 더 만들어 첨단전투기를 도입하는 편이 효과적일지도 모르겠다. 적의 핵무기를 지상에서 요격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중에서 전투기가 요격할 수 있다. 아니면 2가지 다 생각해도 좋을지도 모른다.

덧붙이자면 핵무기를 요격하면 공중에서 폭파되어도 문제다. 방사능의 피폭되는 것과 폭풍과 낙진이 어디까지 오겠는가? 해역으로 방사능이 흘러가면 서해와 동해부의 어업권은 완전히 전멸이고, 이로 인해 식량문제까지 생긴다. 방사능 섞인 빗물이 내리면 광역기상에 의해 한반도 전역이 오염되면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럴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다면 문제 없지만, 세상 일은 결코 의도하는 바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100자평] 굴욕 없는 출산

굴욕 없는 출산 - 우리는 출산을 모른다
목영롱 지음 / 들녘 / 2021년 2월

아주 예전에 아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책을 내었다. 강변공원을 거닐며 이래저 이야기하면서, 당시 내가 알던 그 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책을 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움의 그 자체이다. 사람이 살면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자신만의 세계의 정체성을 마주한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구나.

공군 전역자이기에 슬픈 뉴스

오늘 떠올리기 싫은 기사를 보았다. 공군 훈련기 비행 중에 군용기 2대가 충돌하여 조종사 모두 사망한 것을 말이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은 사천공항 즉 사천시 사천읍에 위한 군용항공기지이다. 사천공항은 그저 빌려쓰는 존재이지 본래 군용항공기지 즉 공군의 영역이다. 여기서 공군조종사들은 모두 훈련을 받고, 전투기 조종사들은 다시 17전투비행단으로 간다. 조종사의 요람이 바로 여기다. 사천비행단, 여기는 조종특기 즉 공군에서 장교 중에 전투특기인 그들이 모인 곳이다. 물론 하사 내지 병사들은 사이트에서 방공포대가 전투특기라고 해도 본래 전투특기는 조종사이다.

그들은 조종특기가 바로 군대에서 핵심전력이고, 공군 현역과 예비역의 자존심이다. 바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 아마 학생 조종사면 소위 또는 중위일 것이다. 소위 중에 조종특기가 학생비행학교에 입교하여 비로소 조종사의 임무를 맡을 수 있는 빨간마후라는 받는다. 그때는 중위, 소위 임관후 1년 후이다. 비행학교는 1년 동안 장교를 교육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중위 임관후 전투기, 수송기, 헬리콥터 등 다양한 항공기를 만나게 된다. 내가 군에 있을 때 시설대대에 있었고, 시설대대 내 각종 업무가 있었다. 나는 시설사업업무를 맡았고, 주로 공사와 설계용역에 관한 관리를 했다. 이중에 중요한 업무가 활주로에 대한 장기계획이다. 활주로 보수와 공사 시 설계하고 관련 관계기관 협의이다.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청 그리고 행정기관 등등이다.

시

설대대 내 여러 임무부대 중 소방중대가 있다. 소방에서 하는 일은 불나면 진화하고 소방설비를 점검하지만 제일 중요업무는 항공기 사고 시 구조업무다.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던 중국민간항공기가 신어산에 걸려 추락하여 전원 사망했다. 시체는 나무 가지와 바닥 그리고 여기저기 파편처럼 흩어져 신어산은 피냄새로 가득했다. 이때 사고 났때 내 고참은 소방구조대원으로 출동하여 사태를 수습했다.

항공기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듣고, 공군 조종사의 죽음도 많이 들었다. 코피트에 앉아 낙하산 펼치면 사는데, 민가가 있어 일부로 산지나 인적 드문 곳에 충돌하여 죽거나, 또는 야간 수면 위에 비치는 반사영상에 착각하여 수면으로 충돌해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계기비행을 해도 장비수준이나 시각의 착각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 후에 남은 건 조종화에 남은 인간의 신체뿐 나머지는 산화되었다고 한다.

오늘 사천비행단 조종학생의 죽음은 나에게 과거를 불러 왔다. 그들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국가의 손실이다. 학생조종사 대부분은 공군사관학교 생도출신이고, 그들이 4년동안 사관학교 학생으로 들어가는 국가적 손실, 조종학생을 가르치는 교관들은 영관급 장교이니 더욱 피해는 막심하다. 그런 그들의 죽음을 국각적 손실로 생각해야 하는 내 자신이 왠지 불쌍하다. 개인의 죽음을 국가적 차원을 봐야 하는 입장이 그런 것이다.

한국전쟁은 육군을 중심으로 편제된 근대적 전투라면 이제는 첨단무기가 좌우하는 새로운 전쟁체계로 돌입했다. 그들은 바로 그 새로운 시대에 편입되는 무장이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하늘을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던 그들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4년 동안 공군에서 복무하던 이로서는 한탄스러울 뿐이다. 그들을 하늘로 보내기 위해 활주로를 개선하고, 비행시설 및 지원시설을 개선하던 업무를 맡은 자로서 아쉬울 뿐이다.

내가 공군 복무시절 조종사 1인 만드는데 50억이라 들었다. 그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인건비, 식비 등 각종 경비가 그렇다고 들었다. 50억이라면 일반 직장인이 평생 벌기도 어려운 금액이다. 조종사 1인은 국민 1인과 비교되는 게 아니라 국민 수십 수백명을 넘는 존재이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한 하루를 보낸다. 그래서 슬픈 것이다.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조종사가 되기 전에 그들은 떠났다.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다. 조종교관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젊은 2명의 청춘을 아무런 꿈을 펼치지도 못한 채 떠났다.

그들의 죽음은 허무한 게 아니다. 나비가 되기 전에 번데기로 사라져도 그래도 그들은 공군의 조종사로 특기를 부여받았다. 붉고 붉은 빨깐 마후라를 받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도 우리의 공군조종사이다. 그들의 죽음은 언젠가 나와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게 정말 슬픈 것이다. 그들이 이루고자 한 그 마음을 잊게 될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군사시설을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오

내가 공군에 복무하던 시기, 나는 시설 즉 육군으로 따지면 공병대대에 있었다. 문제는 일반적인 삽질만 하고, 굴삭기만 몰고 가는 그런 단순 업무가 아니라 기지의 중장기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더불어 기지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던 부서였다. 나는 이래 생각한다. 아마 군부대가 가장 먼저 생기면 어느 부대가 생기는 것인가? 나는 시설 또는 공병대대라고 생각한다. 공군에서 제일 1순위는 군용기와 조종사이지만, 그들은 결국 항공기를 이륙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즉 Runway가 필요하고 그것을 컨트럴할 수 있는 관제타워가 필요하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존재하는가? 아니다. 결국 시설사업으로 통해 이루어진다. 시설 또는 공병대대 소속인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어느 그 누구라도 시설이 없이 아무 것도 못한다. 특전사나 UDT도 처음에 맨땅에서 훈련하는 게 아니다. 군사학교와 군용시설 그 후에 자연적 조건에서 훈련한다. 심지어 총기를 다루는 사격장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일이다.

내가 군대를 제대할 때는 2008년 3월 31일이다. 참여정권에서 MB로 전환될 때 나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는다. 서울공항에서 활주로를 공사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관련하여 어느 절차에 해당이 되는지이다. 활주로를 변경하는 게 충격인 이유는 활주로를 공사하는데 비용이 최소 수백억이 이상인점, 기간도 최소 3~4년 이상인 점이다. 활주로를 공사하기 위해서는 주변 건축물도 고민해야 하는데, 국방군사시설 관련 법규 및 항공관련 법규에서 고도제한이 걸리면 모든 건축물이 국방부장관(예바비행단장), 국토교통부장관(지바항공청장)과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군용항공기지 주변으로 활주로 길이에 따라 고도제한이 달라지고, 건축물 건축 제한도 바뀐다. 문제는 이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장관령이 아닌 국회에 의해 정해진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결국 고도제한은 행정부에서 손을 댈수 없는 국민의 의지인 존재이다. 이걸 뛰어넘지 못해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던 게 성남공항이다. 모든 게 롯데월드 고층빌딩인 이유이다. 보수라는 존재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것을 보고 나는 충격을 먹었다. MB는 지면 위에서 삽질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식으로 국방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시설업무를 보던 나에게 단순히 공사나 설계는 건축, 토목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설행정을 하는 건 통신과 전기 더 나아가서는 주변 관공서와 민간공항, 항공청하고 업무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청와대 이전에서 국방부 청사로 간다는 말에 놀랐다. 내가 군복무 시절 국방부 청사에 갈일이 있었다. 환경공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군공항 소음문제에 대해 토론회가 있을 때 내가 대표로 갔다. 가면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하사로 전역했는데 모든 참가자들이 예하기지의 장교만 모였다. 소령과 중령이 대부분이고, 대위도 있지만, 부사관은 거의 없었다. 환경공학 지식이 없지만, 작전부서와 관련한 그런 부류가 왔다. 와도 별로 소득이 없다. 어차피 군기지는 이동할 수 없고, 헬기나 비행기의 소음은 정해지고, 나머지는 얼마나 보상을 하고, 주변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가에 따라 민원을 정리할 수 있다.

아무튼 군부대 내 공사를 하여 시설물을 축조하면 어김없이 들어가는 게 토목과 건축이 아니다. 전기공사하면서 통신공사를 같이 이루어진다. 통신대대에서 기지 내 공사하면서 직접 오는 관리자는 없다, 왜냐하면 전기공사하는 시기에 통신이 이루이지고 전기전문기술자 군무원이 같이 감독한다. 통신대대는 전기전문군무원에게 공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할 뿐이다.

어차피 통신체계가 전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전기관련 군무원이 통신공사에 대한 설계와 관리감독을 맡는 게 현실이다. 지금 국방부를 비워 청와대 행정시설을 옮기는 순간 문제는 많다. 하지만 군사시설을 담당한 입장에서 1번째 통신선로이다. 군부대의 통신선로가 국방부에 있어도 청와대는 그 이상의 회선이 존재한다. 그 공사를 어떻게 하고, 군부대 모든 통신선로를 청와대에서 관리할 수 없다.

2번째 국방부 인력의 이동이다. 이미 많은 지적이 나온 사항이나 국방부는 예하 부대로 이동한다면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군부대 특성상 예비 인프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군부대는 그 인프라에 맞추어 인력을 관리한다. 관사부터 시작하여 숙소, 식당 이 모든 게 문제이다. 당장 서울에 예하부대로 가도 그들을 맞이할 사무실과 숙소는 없고, 거기에 가면 기존인력은 다른 곳에 가도 그 곳조차도 받아줄 형편이 못된다.

3번째 군부대 특성상 국방부는 대부분 병사보다 장교와 고위 군무원이 많이 복무한다. 특히 영관급과 장관급 장교들은 일반 주택(공동, 단독 등)에 거취하는 게 아니라 군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 그러면 관사 내 주민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다. 국방부에 1,000명이 근무하면 정문 헌병과 관리하는 병사를 제외하면 대략 800명이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고 이중 미혼자를 제외하면 500명 이상이 기혼자 또는 타 지역(전속을 고려, 고향을 고려)일 것이다.

그들이 관사를 비워야 하면 2달 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서울의 집값은 미쳤고, 특히 장교가 대부분인 국방부 및 합참본부는 전속기간을 고려하여 장기 전세를 구하기 어렵다. 예하부대를 가더라도 그곳에 복무하는 장교 및 부사관의 가족이 그들을 위해 집일 비울 수 없다. 괜히 이전비용이 수천억을 지난 조단위로 가는 것이 아니다. 서울경기권 집값은 엄청 비싸고, 전세와 월세도 비싼데,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또한 대통령의 중요업무는 외교문제이다. 대통령이 내정에 직접 손대는 것은 극히 일부이다. 일일이 다 다룰 수 없이 큰 정책만 다루고 나머지는 총리를 필두로 장관에게 위임한다. 이미 시스템을 갖추고 장관이 없어도 공무원 조직은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정책적 방향이 전환되도 업무적 방향이 전환되는 게 아니다. 서울공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외교와 관련하여 해외순방을 위한 기지이다.

대통령이 만일 내정 중심이라면 용산역 인근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고도제한과 방위체계는 심각한 문제이다. 핵발전소와 군사중요 지휘부(삼군본부, 계룡대)는 보안과 관련하여 핵심시설이다. 그런 곳을 단순히 자신의 의지로 하겠다는 논리는 국방군사의 문제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와 연결된다. 나는 군복무 시기 3급 비밀까지 관여하고 있었다. 그건 단순히 기지 내의 문제이고, 그 부분은 영원히 공개적으로 다룰 수 없다.

위에서 장교들은 2급 비밀을 다루고 장관급 이상 장교는 1급 비밀을 다루고 있었다. 2급은 현저하게 위험한 문제를 다루고, 1급은 치명적인 문제를 다룬다. 군사보안 관련 혹은 국가보안 관련하여 1급 보안에서 대통령을 1급 보안 취급인자이다. 2급과 3급과 다르다. 국방부는 1급 보안을 다루는 곳이고, 그곳을 이전할 경우 1급 보안에 대한 정보유지, 혹은 적의 타격(있을 수 없다. 미군이 있는데), 혹은 사이버테러 또는 첩보에 취약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에 사는 입장에서 서울시민이 아니니 용산구청과 종로구청 주민 입장은 내 알 바가 아니다. 내가 서울에 가서 그곳에 갈 일이 평생 몇 번이나 있을까?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자면 참으로 우려스럽다. 나보다 훨씬 군사에 대한 지식이 많은 전문가는 많다. 하지만 그들은 예하부대에서 밑 바닥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말이다.

청와대를 옮겨도 기존 청와대 내 보안시설을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모두 이전해도 기존 선로는 남아있고, 그것을 우리 말고 다른 간섭자들이 어떻게 이용할지 모른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대통령이 도청에 분노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화의 배경으로 만든 영화에서 도청하던 자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우국이니 어느 정도 풀어갈 수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등 수많은 장해물이 넘치는 현실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은 우리 역사를 조작하려고 한다.

일본은 이미 임진왜란을 두고 자신들이 침략전쟁이 아닌 일본이란 나라가 그동안 전쟁을 많이 했는데 전국시대 그 많고 많은 제후국가 중 하나가 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역사를 가르친다(나ㅁㅁ씨가 외교부 장관이 되면 곤란한 이유 중 하나). 우리나라가 일본의 역사에서 내전국가 중 하나라면 그들의 시선에서 우리는 그저 원래 하나의 제후국인데 거기에 있을뿐이고, 중국은 속국이 버릇이 없으니 우리가 점령하여 우리 뜻대로 하자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런 지정학적인 전략적 위치에서 국방부를 건드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안보의 위협은 장기간이 아니라 순식간이다. 전쟁의 역사에서 전략의 오점에서 모든 것을 좌우한다. 예전에 그렇게 만든 놈들은 전장에서 모두 죽거나 도망치지만, 지금은 그게 참 어렵다. 그들은 벙커 안에서 숨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만, 국민 대부분은 벙커에 갈 수 없고 아파트에서 그저 공포에 떨어야 한다.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국축되도 그것은 첨단정보 무기에 대한 대응이지, 일반적으로 장거리로 발상되는 곡사포는 막을 방도는 없다.

물론 바보는 아닌 이상 침공은 없지만, 러시아가 우크라니아를 침공할 때를 보자. 푸틴이 바보라서 침공했는가? 전혀 아니다. 전쟁은 단순히 기분으로 생기는 일이 아니다. 철저한 손해득실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생명은 손해득실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