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변 일상에서 코로나 현상을 보면서
코로나가 몇 년 동안 계속 창궐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개인의 행위는 세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지만, 세계의 변화는 결국 개인에게 연결된다. 코로나가 외국에서 시작하여 계속 번지고,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변이형 바이러스가 다시 우리를 공격한다. 최초 코로나 이후 한국에 큰 전파력을 미친 것은 오미클론인 것 같다. 초기 코로나 버전에서 감염된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통계 수치화 되어 집중관리가 될 정도로 적었지만, 오미클론으로 변이되면서 통제되지 못할 지경으로 갔다.
오미클론의 영향력은 그동안 무증상자 또는 비감염자에게도 전파되었다. 4월 오미클론 증세가 집에 와이프에게 닥쳤다. 그리고 7월 중순 본가에 있던 어머니도 전염되었다. 물론 처가네 장모님도 4월에 오미클론에 감염되었다. 사무실에도 3월부터 직원들이 감염되기 시작하고, 지금도 다른 부서 직원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격리되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나는 감염되지 않았으나, 집에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닌 후 감기가 걸려 1달 넘게 고생하고, 나도 아기 옆에 있다보니 2달 넘게 코감기로 고생 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도 음성이 나왔으니 감기와 코로나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인가 싶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다. 점심시간, 어머니에게 전화 오더니, 형 집에 둘째인 내 조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다. 특징은 감기처럼 기침, 콧물, 재채기 등의 증세만이 아니라 구토 증세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증세가 단순히 감기만이 아닌 다른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뉴스로 봤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다.
처음 코로나가 창궐할 때 나는 2~3년 정도 간다고 생각했다. 면역체계가 복구와 더불어 감염자들의 집중 치료와 요양, 비감염자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을까 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모든 것을 박살 내고, 감소하다가 다시 새롭게 코로나 정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력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 백신이 있어도 새로운 변이 단계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부작용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도 미지수이다. 전에는 노인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상태에서 50대 이상으로 하향되었다.
감염에 대한 취약 위험군 대상 나이를 낮게 본 것은 신체적 조건에 따라 감염력을 넘어 치명적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접종 나이의 하향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아기 감기상비약을 사기 위해 약국을 가니 다른 손님이 와서 약을 구매했다. 그가 구매한 약은 타이레놀 1갑이었다. 2000~2500원에 하던 게 또 올랐다. 게다가 그가 산 약이 그 약국에서 마지막 남은 1개였다. 대량으로 들어 온다고 하나, 이렇게 품귀현상이 나올 줄 몰랐다. 지금 인구통계를 보면 현재 국내 인구수 중에서 50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 다음이 40대고 이후 60대이다. 1300만 명의 접종대상자에서 이제 860만명을 더하니 2100만명을 넘은 셈이다.
백신 4차를 넘어 또 다른 백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인 방역대책이다. 그러나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박테리아 세균보다 더 난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물치료 개선제가 나오고 안전과 효능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와중에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가 생기면 밑도 끝도 없는 코로나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현재 켄타로우스가 발병하여 국내에 유입되고, 원숭이 두창도 유입되는 시국에 각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조선시대 또는 독재정권이라면 감염된 지역은 분리 또는 통제하여 외부와 엄격히 차단할 수 있을지 모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하고, 게다가 현대사회는 농경사회가 아닌 금융자본에 의한 경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농경사회는 농사를 통해 소규모 마을단위가 구분될 수 있지만, 금융자본이 투입되면 상공업으로 생산물품이 물류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생산 전달 과정에서 장거리 이동이 되어야 하기에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나 곡식과 어류 등 식단에 올라가는 물품들은 전국단위로 이동하고, 공장 생산물품도 역시 지역에 공장이 한정적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감염을 막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이유다.
2주간 올 스톱이 되기 위해서는 식품과 생활용품이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데, 2주 동안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가정집에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장 내 음식도 유통기한이 있다. 특히 경찰, 소방, 의료, 국방, 교통 등 24시간 또는 그것에 준하는 운영시스템은 늘 공급과 순환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멈추면 나라가 멈춘다. 이런 상황에서 재미는 일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며, 오만 감정이 교차 되는 게 정치권의 일이다.
(2) 코로나로 흥한 자는 코로나로 망한다.
코로나 대처를 전 세계적인 현황을 비교하여 한국이 그동안 잘 했다고 해도 모든 피해와 문제점을 막을 수 없다. 그것은 수치적인 비교일 뿐이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만은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선거는 민주당이 패배했고, 국민의 힘이 이겼지만, 도리어 이것이 발목을 잡게 되었다.
지난 정권에 생활 속 거리두기는 소상공인에게 매우 괴로운 일이었다. 사람들이 원래부터 코로나로 인해 오지 않은데, 영업시간마저 줄어들자 가게 운영에 타격을 입고, 경제적 여건과 더불어 임금(상가가 시골 깡촌이면 인정)과 임대료, 재료비 등은 계속 목을 조르고 있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인원제한과 시간제한으로 인해 가게 운영에 계속 피해를 보자, 우리 철수형님은 정치방역과 과학방역을 비교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정치방역은 통제만 하고 코로나도 못잡은데 경제활동만 죽이니 과학방역이 옳다고 하였는데, 그때는 오미클론 감염자가 서서히 소강하는 상황에 맞추어 말이 나왔다. 이미 코로나로 지쳤고, 저번 정권에 대한 불만이 투표로 결정된 후 코로나도 잠잠해져서 문제 없을 것이라고 보던 이들에게 새로운 국면이 다가왔다. 위의 단락처럼 새로운 변이와 새로운 질병이 도래하자 과학방역이라 외치는 자들은 지난 정권에서 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고,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체계를 외쳤다.
코로나 감염과 관련하여 우리 어머니는 시기적으로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 마지막 수여자들 중에 하나였다. 그 이후로는 치료와 관리를 개인이 해야 할 상황이었다. 지난 정권에도 코로나로 어느 문제가 있었냐면, 감염자들은 격리되어야 하고, 직장인은 출근 대신 휴가로 집에서 대기해야 했다. 병가인데도 무급처리 되는 사람이 많았고, 집에 와이프도 역시 5일이나 무급처리되어야 했다. 만일 코로나 병가를 무급이 아닌 유급 처리해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업체들은 무급으로 처리했고, 그 대부분은 계약직, 비정규직, 임시고용직 등 고용형태가 매우 불안하거나 불리한 자들이 많았다.
그나마 내가 다닌 회사도 병가자들을 일반휴가로 대체하여 처리했다. 일반휴가로 내지 않으면 무급 처리되어 월급날 급여액이 적게 나오게 된다. 연가 일수에서 일정기간을 제외하여 월급이 나오도록 한 것이다. 그나마 격리가 1주일이라 다행이지 2주면 큰 타격이 온다. 작년에 외상으로 인해 2주 넘게 입원하면서 휴가일을 13일 정도 연가를 신청했다. 그래서 급여가 제 금액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많은 문제가 된 것은 이런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현재 방역체계에 따라 검사받는 비용과 시간을 넘어 코로나 확진 후 생계대책으로 인해 격리를 수용할 수 없다.
감기와 코로나 증세가 미묘하게 비슷한 게 있고, 코로나 증세 환자에게 감기약 처방이 나온 것을 본다면(와이프 코로나 처방전이 감기약이었다), 그냥 감기약 먹고 참고 일하다, 잠시 밥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양치하거나 담배 피는 등의 행위로 인해 옆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만일 현재 코로나 확진이 100명이면 실제 감염자는 200~300명이라 생각이 든다. 걸려도 생계문제 또는 개인적 일탈, 무관심 등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은 감염자가 주변에 있고, 재감염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코로나 문제에서 대부분 병원성 질병은 한번 감염된 후 재발이 잘 되지 않으나, 코로나는 걸려도 또 걸린다는 점이다. 현재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방역체계는 뭔가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며, 국민들은 분노한다. 과학방역은 어디로 가는가? 과학은 물리학, 생물학, 화학, 지구과학 4가지로 배운다. 방역의 과학을 말하려면 물리적으로 차단이 최고이고, 화학적으로 약을 먹고, 생물학적으로 스스로 면역성을 키우고, 지구과학으로 본다면 지구환경파괴를 멈추는 게 제일이다.
그런 과학방역에서 전형적 과학인 자연과학으로 갈 건지, 아니면 비전형적 과학인 사회과학을 찾아봐야 하는지 몰라도 모두 없다는 것이다. 가령 사회과학이라면 군중의 심리 또는 사회적 통계, 경제조건 등을 따져야 할 것이나, 군중 또는 대중들은 국가통제보다는 개인의 목적이나 영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에 코로나 증세에도 제주도를 돌아다니며 병균을 퍼뜨리는 이도 있는 것이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숨어야 하는 사람에게 해결하지 못한 채 미루는 현실이 있는 것이다.
2022년 7월 25일 기준 35,883명이 확진이라면 신규 확진으로 통계가 잡혔다면 눈에 보이지 않은 자를 포함하면 7만 명을 족히 넘을 것이다. 만일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이상일 경우 과학방역은 허구가 되고, 자가격리 1주일 내 중첩되는 코로나 환자가 백만명 이상이면 정부의 방역기능은 무효가 된다. 즉 방역체계가 무의미한 정책이 되고, 과학방역이란 말을 꺼낸 철수형님과 그분이 속한 정당과 정부는 그 책임의 대가를 지게 된다는 점이다.
만일 코로나 7일 이내 확진자가 최소 오십만명이 되면 지난 정권에서 비난을 날리던 자들은 그 이상의 비난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지금 지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역전한 것도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절로 나온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가 늘어나서 또 다시 생활 속 거리두기 통제로 이어질 경우 분노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런다고 확진자가 느는 상태에서 가만히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을 경우 방역의료 체계가 무너진다. 결국 앞과 뒤가 막힌 사면초가 형국이 지금이다. 문제는 사면초가가 겨우 시작의 시작에 불과한 점이다.
2022년 7월 25일, 오늘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가 금지되었고, 조만간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및 노약자 관련시설의 면회가 점차 금지될 것이다. 이래도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욱 더 심하게 면회금지 또는 방역을 위한 관리체계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역을 위한 관리체계를 시행하면 할수록 지난 정권과 같은 행위를 반복해야 하고, 그 행위를 비난을 하던 자신들의 우매한 치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3) 2024년 4월 총선일과 저 전번 정권의 말로 형국
2022년 7월이지만, 내년 말부터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준비가 들어가고 2024년 봄이면 총선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나이트클럽이 울고 갈 정도로 시끄러울 것이다. 문제는 이번 총선은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2018년 4월 13일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의 좌석을 차지했다. 탄핵의 여파는 정치적 균형에 큰 변화를 주었고, 4년 뒤 코로나로 인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패배하고, 그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당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번 일로 타격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 모르지만, 재창궐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코로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재난이나 전쟁을 치루면 매우 힘들지만, 그보다 어려운 것은 복구작업이다. 전쟁은 불과 몇 년이지만, 전쟁으로 파괴된 기반시설 복구는 그 이상을 요구한다. 타격은 단기간이라도 복구는 제법 길다.
태풍이 부는 것은 며칠이지만, 복구는 몇 년이다. 복구하는 와중에도 호우나 다른 태풍이 오고, 그때마다 또 늦어진다. 코로나 증상이 약해질 것 같은 흐름에서 다시 증가했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 말고 다른 문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패배한 결정적 원인은 코로나이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까지 합세하면 그 여파가 크다. 지금 추세로 본다면 올해 안으로 코로나 종식은 무리고 최소 2년 이상을 갈 것이다.
2년 이상이란 말은 총선 기간이 도래하고, 지난 정권에 코로나 정국을 그토록 비난하던 이들이 이제 그보다 더 심한 비난을 받는다. 지난 정권은 무능하다고 말한다면 이번 정권은 무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총선 기간에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박근혜란 인물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여겼다. 본인의 의향보다는 주변의 의향도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흐름에 의해 움직이므로, 자신의 과오보단 주변의 과오가 자신으로 과오가 된다. 물론 본인의 과오가 없다는 게 아니지만,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런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2017년 3월인 점과 그 당시 민주당이 과반수 이하인 점,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합쳐도 200이 되지 못했다. 즉 탄핵의 요건인 3분의 2가 되지 못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일부 의원이 탄핵 찬성을 날렸다. 그들은 왜 찬성표에 탄핵을 동의했는가? 내부에 친이와 친박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시기가 안 좋다는 점이다. 탄핵이 불가하게 되어 국민의 지속적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시위가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진행되면 막을 수 없다.
이런 와중에 2017년 겨울이 되고 2018년 총선이 오면, 대부분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반대되는 곳에 투표할 것이고,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도 반대 정당에 투표하면 국회와 행정부 모두 불리한 형국이 된다. 국회의원 본인들의 지역구에서 자리를 잃게 되므로, 스스로 자리를 지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생각한 것은 아니다. 현재 하나회 뒤를 이은 알지회 소속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군사계엄을 준비하려 했고, 이것은 군 내부 정보유출로 언론에 터져 결국 조현천은 미국으로 도망갔다. 여권이 무효화되어도 잡히지 않은 이유는 자금이나 은신처를 체계적으로 돕는 자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아마 미국 CIA나 FBI는 알고 있을지도).
군형법상 반란의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정권유지를 위한 군사계엄을 일으키는 행위는 국가반역에 군형법에 저촉되므로, 거기에 동조하는 자 역시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한다. 무기징역만큼이나 무서운 형벌이다. 만일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박근혜의 탄핵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무사령관만큼 첩보가 빠른 곳은 주한미군(한미연합사령부)이다. 군 내부에서 탄핵정보를 내어줬다면 기무사령부 내부 장교가 아닌 이상 주한미군 내 근무하는 한국군 장교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계엄작전이 성공했다면, 총선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 계엄 정권 아래서는 군부대가 치안과 언론 등 국가 전반의 사항을 통제하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 주요 보임을 맡았던 김기춘 외 다수의 인력이 있어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노출되어 수괴는 도피하고, 남은 자들은 살아남을 궁리를 해야 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바른미래당으로 분당했는데, 이것은 지금에 생각해보니 하나의 눈속임이라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합당을 할 때 왠지 모르게 큰 마찰 없이 무사히 진행되었다는 점, 철수형님 계통과 죽이 잘 맞았고, 대선 마지막 전날 철수형님이 합당한 점도 그렇다.
만일 코로나가 잠잠했다면, 여러 문제들이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이 언론이 이리저리 눈을 돌려도 현실의 인간들에게 매우 힘든 상황이고, 가릴 수 없기에 다른 문제까지 잡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지지율이 30%에서 더 떨어져 연말에 20%대도 아찔하면 2년 뒤 총선은 패배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머리를 써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기 최악의 카드인 계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현재 민주당에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령부(주한미군)에서 부사령관으로 있어서 군사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계엄의 기미가 있다면 그쪽 라인에서 가만히 앉을 리가 없다. 그런 남은 것은 자신들의 지역구도 지키고, 민주당 좌석이 3분의 2 이상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2023년 대선을 새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2년 뒤 총선 이후라면 자신들의 손으로 정리하지 못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고, 게다가 2년 뒤 국회와 행정부 모두 놓쳐 버리고, 검찰은 검찰대로 현 상황을 꼬리 잘라야 할 것이다. 임기 완료가 아닌 국정운영 문제로 중간에 나오게 될 경우 그 여파가 당연히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의 라인이 살아있기에 검찰을 움직여 자신에게 반기를 들 국회의원을 칠 수 있는 카드가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무엇이 이득일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도 자기 식구만 주변에 심었으니, 현재 국민에게 과학방역이 각자도생을 추구하니 그들 내부에서 과학정치로 인한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것은 눈에 봐도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