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성과를 내는 뉴스를 봤다. 이래저래 생각을 드는 점은 우리 나라가 가져갈 게 없다는 것이고, 핵이란 이름을 너무 쉽게 거론하는 것이다. 우선 핵무기를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핵을 만들고 있어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핵무기는 치킨게임을 위한 레이스에 불과한 게 결론이다. 우선 핵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일본 핵투하 당시의 위력에 비해 현재 핵무기가 몇 십배 이상 강력하고, 이 핵무기가 서울 수도권에 떨어지면 수백만명 사망할 것이고, 설사 이 무기가 서울에 도착하기 전 중간에 격추당해도 그 피해가 막강하다. 북한의 핵무기 발사시점이 함경도 일원이라면 요격하는 한국 미사일의 충돌 지점은 어디 정도일까?
흔히 착각이 시속 300㎞로 달리는 KTX가 처음부터 달리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증가하여 일정 수준의 속도가 된다. 물론 정지상태의 열차를 움직이기 위한 중력과 마찰에너지의 관계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열차는 지면과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반작용이 상당히 약하므로, 출발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미사일을 그렇지 않다. 처음 공중으로 날아오르기 위하여 반작용 에너지를 상당히 필요로 하고, 지면에서 올라온 이후 급속도로 속도가 증가한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내보내 감지되는 시간과 거기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명령체계가 군대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지만, 미사일 운영 예하 부대장이 작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면 문제는 없지만 합창의장과 국방부장관, 대통령까지 올라가면 답이 없다. 결재라인과 보고 라인에서 이미 시간은 지체되어 가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은 1분 내로 마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미사일은 전투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가령 인터넷 검색에서 사드의 속도가 마하 8.25이고, 마하는 340m/sec이면, 초당 2.8㎞가 이동하는 셈이다. 1분이 지나면 168㎞ 지나게 되고, 1분 경과 시점 한국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어 충돌되는 지점은 평안남도 또는 경기도에 가까울 것이다.
사드가 현재 경북 성주에 있고, 요격하는 미사일이 휴전선 근방에 가려면 최소 90초 이상 필요로 하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점은 핵무기가 발사하기 전 우리 전투기 내지 지상미사일이 대상지점을 타격하면 문제없다. 하지만 작동되지 않은 상태서 발사할 수 없는 노릇이고, 작동 전 타격할 경우 선전포고에 불과하다. 그런다고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가?
기본적으로 한국에 원자력 발전소가 울산, 경주, 영광, 울진에 위치해 있다. 이미 브이월드라는 공개된 국가정보지리시스템에서 비행금지구역을 검색하면 발전소 위치, 국방부, 3군 본부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 가늠할 수 있다. 핵발전소가 있다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다.
나는 지리정보시스템에서 핵발전소 주변이 비행이 금지될 정도로 통제된 구역이고, 핵무기를 만들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부지구매는 어떻게 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보상이 적정하면 가능하지만, 후보부지를 보자면, 해역과 큰 하천이 위치하면 안 될 것이고, 주변을 엄폐할 수 있기 위해 산악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산지가 주변에 가려져 주변에서 침투하기 어렵고, 방호하기 좋은 곳이라면 경상북도 내륙 쪽이 좋을 것이다. 핵무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예산도 문제지만, 위에서 말한 듯 위치선정이다. 핵무기 기지를 만들려면 사드를 설치하는 부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야 하고,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 그냥 말을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인프라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부대, 기지, 인력 등이 필요하다. 핵무기의 도입은 국방군사정책에서 흐름을 제시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요소는 크게 생각하지 않은 점이다.
핵무기를 남북 모두 소유하여 발사할 경우 서로 요격할 것이다. 핵무기 배치를 생각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안가는 무리다. 동해 쪽으로 핵발전소가 있어서 위험하고, 서해 남측으로 핵발전소가 위치하며, 서해 중앙과 북측으로 경기도가 위험권에 들어간다. 한국사회의 큰 문제점은 서울 경기권만 문제없으면 어디라도 상관없는 점이다. 결국 지방에서 설치되어야 할 것인데 강원도는 수도권 식수를 만들어야 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므로 설치가 불가하고, 남은 것은 충북과 경북이다. 그러나 충북쪽에 백두대간 중심구역이므로 개발이 힘들 것이다. 그런 다시 경남 남측으로 이미 창원과 부산이 있어서 무리고, 경남 북측과 경북이 있다. 하지만 인구밀도와 엄폐장소를 생각하면 경남보다 경북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아직 설치된다는 보장도 없고, 설치한다고 생각해도 부지선정과 토지매입, 기지 설계와 시공만 해도 10년 이상은 기본이다. 당장 핵 위협이 있다고 해서 핵무기 보유를 시행해도 당장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런데 언론에서 여기저기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다. 게다가 설치해도 우리가 핵무기 테스트해야 하는데, 타격지점으로 삼은 부지가 없다. 소총사격 또는 전투기 미사일, 전차 발포 관련하여 훈련장이 있지만, 핵무기 시험발사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핵무기 실험 후 해당부지의 오염과 복구, 주변 생태계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하는 자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원하면 추천하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차라리 전투비행단을 경기도나 충북지역에 더 만들어 첨단전투기를 도입하는 편이 효과적일지도 모르겠다. 적의 핵무기를 지상에서 요격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중에서 전투기가 요격할 수 있다. 아니면 2가지 다 생각해도 좋을지도 모른다.
덧붙이자면 핵무기를 요격하면 공중에서 폭파되어도 문제다. 방사능의 피폭되는 것과 폭풍과 낙진이 어디까지 오겠는가? 해역으로 방사능이 흘러가면 서해와 동해부의 어업권은 완전히 전멸이고, 이로 인해 식량문제까지 생긴다. 방사능 섞인 빗물이 내리면 광역기상에 의해 한반도 전역이 오염되면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럴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다면 문제 없지만, 세상 일은 결코 의도하는 바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