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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없는가 - 중국 낙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31가지 근거
데이빗 매리어트 & 칼 라크루와 지음, 김승완.황미영 옮김 / 평사리 / 2011년 4월
평점 :
품절
급성장 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현황은 눈이 부실 정도다. 광대한 서부 대개발,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자동차, 반도체, LCD 산업, 알리바바 닷컴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가 대표적이다. 아직 반도체, LCD 산업의 경쟁력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곧 역전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최근 몇년간 중국은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해왔고 그 성장이 어디까지일까에 대해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이면에는 중국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심각한 짝퉁산업, 매춘과 같은 유흥문화, 심각한 마약 및 도박산업, 밀수산업 등이 있다.
이 책 '왜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없는가'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가득한 미래 중국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31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책은 영국 출신 언론인인 데이빗 매리어트와 캐나다 언론인인 칼 라크루와가 15년간 직접 접한 중국의 생생한 현실을 전하고 있다. 저자들은 우선 '잠재적 반정부군단'으로 지목한 층은 빈민과 외동아이, 농민공과 범죄자, 독신남을 들고 있다. 실제로 중국내부를 들여다보면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급등하는 물가, 커지는 빈부격차, 만연한 공무원들의 부패, 청년실업의 증가 등으로 사회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노동자의 주계층으로 떠오른 '빠링호우(80년대 이후)'세대가 파업을 주도하고 4억5000만에 달하는 네티즌은 인터넷으로 공산당의 치부를 가차없이 폭로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도시인들의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날품팔이로 연명하는 수억의 농민공(農民工) 문제라던지 급격한 물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 등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어두운 면모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양극화 문제를 살피면 자유경쟁이 이뤄지는 시장경제는 필연적으로 빈부 차이와 양극화를 낳는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대적인 시장경제는 주식 분배, 누진적 세수, 사회보장, 재정 투자 등을 통해 효율과 공평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중국의 빈부차이는 기본적으로 낙후한 제도와 이런 제도에서 조성된 특권층의 독점과 부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낙후한 제도는 권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제도가 권력에 빌붙어 사는 기괴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도 중국은 부패 예방 및 해소 방안을 현대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소홀했다. 여기에는 행정공개주의, 공무원 재산신고, 재산실명제, 부패에 대한 책임 추궁과 탄핵, 공정한 입찰 절차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근래들어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패한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불법을 일삼는 상인을 척결하고 있다. 부자에 대한 세수를 늘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지만 이런 제도는 중국에서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든다.
책의 내용처럼 중국의 발전이면에는 부정적인 이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중국 경제의 발전과 이로 인한 영향력 강화는 계속 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어차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중국의 이웃으로 함께 발전할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