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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쟁 - 연금제도가 밝히지 않는 진실
로저 로웬스타인 지음, 손성동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1년 4월
평점 :
절판
세계적으로 고령화,노령화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다. 그러나 노인은 노동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인구고령화와 출산률 감소에 따른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증가는 국가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책 '복지전쟁'은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미국의 GM, 뉴욕지하철, 샌디에이고의 퇴직연금의 발전과 변화, 기업가, 노조, 정치가의 연금에 대한 협상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도덕적 해이, 과중한 연금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던 미국의 복지 제도가 가져온 세 가지 치명적 사건을 통해 복지제도의 헛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M의 미국내 시장점유율은 40%이상을 유지했으며 매년 매출액 신기록을 갱신했다. 그러나 GM은 은퇴자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한 느슨한 건강보험지출과 막대한 연금급여 부담으로 쇠퇴하였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꿈을 가진 월터 루서는 UAW(United Automobiles Workers)의 지도자로서 연금과 건강보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 기업의 사용자들은 노동조합활동을 억압하였으나 1935년에 근로자에게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부여한 와그너법이 제정되면서 노동조합가입 및 활동이 활발해 졌다. 1973년 UAW는 조기퇴직자들에게 연금의 완전수급권을 부여한 Thirty and Out을 쟁취했다. 이는 회사에서 30년간만 일하면 근로자가 사망할때까지 풍족한 수준의 퇴직연금과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1974년 의회는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을 제정하였다. ERISA의 제정으로 퇴직연금보장청이 설립되어 보험을 통해 합리적 한도까지 퇴직연금 급여를 보장하였다.월터 루서라는 걸출한 노조 지도자의 지도 아래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퇴직 후의 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요구했고,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경영진 측은 50년 후를 내다보지 못했다. 이 합의가 향후 미국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를 수십 년 동안 결정지은 '디트로이트 협약'이다.
또한가지는 샌디에고의 사례이다. 샌디에이고 시는 이보다 더하다. 공화당 특유의 정치 문화로 시의 재정 문제를 세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마다 '내가 당선되면 해결하겠다'는 공약으로 수년간 시민들의 입막음을 해왔다. 결국 시장이 두 번 바뀌는 등 재앙을 겪은 뒤에야 사태는 수습됐지만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무상 급식,무상 의료,무상 보육,반값 대학 등록금 등 민주당의 이른바 '무상복지 시리즈'를 놓고 다툼을 일으킬 때 사례로서 참고하여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