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
고기복 외 지음 / 이담북스 /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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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세상에 깊숙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편지를 주고받고, 신문기사도 인터넷을 통하여 읽을 수 있고, 심지어는 물건을 사고파는 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업무도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해결하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일을 보면서 직접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을 마주대하였다면 피했을 짓을 저지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짓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국인터넷법학연구소 이사장이신 백윤철교수님을 비롯한 김상겸, 이준복, 고기복 교수님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꼭 참고하면 좋을 사항들을 정리하여 <인터넷 윤리>에 담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참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책의 얼개는 먼저 총론을 두고 이어서 각론을 둔 것은 마치 교과서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게 되어 딱딱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자들에 의하면 인터넷에서의 윤리에 관하여 철학, 정치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컴퓨터공학 등과 같은 여러 학문 영역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편하게 이용해왔던 인터넷에 규제의 틀을 씌우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SNS 부문에서도 사회적 통념에서 어긋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세상도 사람들이 얼굴을 직접 마주치지 않는다 뿐이지 사람사는 일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사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도덕적 규범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으로 정해진 틀을 적용하여 혼란을 막을 필요성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2008년 제 2차 광우병파동을 겪으면서 악플 등으로 마음고생을 조금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만, 뜨겁게 달아올랐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감정들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일이라 보이는 부분도 있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인터넷세상에서 맷집이 조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총론은 그야말로 총론입니다. ‘법의 개념과 인터넷 윤리’, ‘법과 사회규범’, ‘인터넷윤리와 법’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사회적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윤리적 수준에서 지켜야 할 부분과 법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는 사항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론은 다양합니다. 인터넷 세상에 적용할 윤리적 덕목과 법리로부터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문제,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 관련 부분, 그리고 네티즌을 짜증나게 만드는 스팸에 관한 각국의 규제동향에 이르기까지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하여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판례를 인용하여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설명이라던가 인터넷에서 주고받은 글을 통한 명예훼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수 있는지와 같은 피부에 와 닿는 문제에 있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생길 수 있는 범죄행위의 유형, 예를 들면, 인터넷 사기, 인터넷 윤락, 컴퓨터 업무방해, 증권거래, 인터넷 도박, 전자인증제도의 보호, 전자화폐의 위조, 불법복제행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와 판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개념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조금 깊게 다루어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관련법 조문을 참고하려해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문 다음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의 법률 전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제공한 책을 읽고 작성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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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한국을 뒤집을 14가지 트렌드 - 시티 팜에서 퀴어 비즈니스까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음 / 알키 /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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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아이템을 찾는 분들의 눈길을 끌 책입니다. 흔히 코트라(KOTRA)라고 부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2년에 걸친 기획을 통하여 정리한 최근에 뜨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트라는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1962년 설립한 정부투자기관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주요사업방향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수출입거래알선, 해외시장개척, 국내외 각종 전시회·박람회 참가, 북방시장개척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가 시작하면서 대형기업 중심의 수출지원 전략을 수정하여 중소기업이 담당할 수출유망상품 발굴을 지원하는 등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 한국을 뒤집을 14가지 트렌드>는 코트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략과 잘 부합하는 기획으로 보입니다. 즉 급변하는 세계의 트렌드를 읽어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펼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찾는데 크게 도움이 될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코트라는 이번 기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 76개국 111개 도시에 주재한 해외무역관을 총동원해서 2년간에 걸쳐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한 해외 비즈니스 무대의 한복판에서 일하고 있는 코트라의 주재원들이니 만큼 이들의 촉각에 붙잡힌 문화ㆍ경제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정보라면 분명 자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내년엔 이 시장이 뜬다’라는 소제목을 달아 책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 뜨고 있는 사업아이템이라고 하면 머지않은 앞날에 우리나라에도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나라에 사업을 들여오기 전에 먼저 시작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생소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부담은 클 수도 있겠습니다. 코트라가 머리말에 정리한 것처럼 해외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을 좌지우지할 주요 흐름 14가지를 추려냈다고 하는데 해외시장 개척보다는 국내시장용에 무게를 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면 아직은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저로서도 관심이 가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라고 우선 눈길을 끈 것은 얼마 전에 읽은 앨런 패닝턴의 <이기적 이타주의자; http://blog.joinsmsn.com/yang412/12454675>를 통하여 새로 등장하고 있는 소비트렌드로 소개하고 있는 선한 소비자와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착한 소비자운동이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될까요? 

살인적인 물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 읽히는 ‘고물가’ 편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물가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해도 당당하게 갖고 싶은 것은 산다’는 제목을 단 ‘럭셔리 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값비싼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선진국이 많다는 것과 럭셔리 푸어들은 신흥경제국에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옛말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경향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족하는 삶이 주는 행복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부족한 탓은 아닐까 싶습니다.

세컨드홈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사회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새둥지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이런 현상은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사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큰 부작용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http://blog.joinsmsn.com/yang412/12471335).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나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중년에 부는 새로운 바람도 관심을 두고 읽었습니다. 미용에 관심을 가지고 S라인 몸매를 가꾸는 일본중년들의 트렌드에서 조그만 거부감이 느껴지면서도 “나도?”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중년을 넘어서는 저로서도 끌리는 마음이 있는 탓이 아닐까요?

주제에 따라 풍부한 사진자료와 자료의 소스를 공개하고 있어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을 뿐 아니라 글도 쉽게 쓰여져 쉽게 읽히는 점도 매력적인 책입니다.

-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제공한 책을 읽고 작성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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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펜하우어 & 니체 :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 지식인마을 37
김선희 지음 / 김영사 /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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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학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철학의 뿌리와 이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국의 지성 AC 그레일링은 “‘철학’은 말 그래도 ‘지혜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지만, ‘탐구’나 ‘탐구와 반성’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표현의 범위를 최대로 넓혀 세계와 그 안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써야 더 좋고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학한다는 것이 바로 사유를 통하여 물음을 던지는 일이자 던져진 물음에 답을 구하는 일’이며 철학적 탐구의 목적은 지식과 진리, 현실, 이성, 의미, 가치에 대한 통찰을 얻는데 있다고 합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의 주제와 방법이 뚜렷하고 구분되기 전에는 철학이 거의 모든 교양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었으며, 요즈음과 같은 실험적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탓에 인간의 이성과 관찰만으로도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노병사는 당연히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며, 그리스 시대의 의사들은 자신이 진료하고 있는 환자들을 관찰하여 얻게 되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고, 사유를 통하여 해답과 치료법을 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서양의학에서 해부학이 발전하면서 임상증상에 따라서 해부소견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관찰은 자연스럽게 임상증상에 따라 질병을 분류하고 해부소견과 연관을 맺으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흐름 자체가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유의 방법론이 발전하면서 서양철학은 17세기에 자연과학을, 18세기에는 심리학을, 그리고 19세기에는 사회학과 언어학을 낳았으며 20세기 인지과학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학의 특성인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탐구활동’이 결실을 맺어 올바로 질문하고 올바로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을 때 이러한 탐구는 철학으로부터 독립하여 한 분야의 학문으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분화되어 빠르게 성장해온 각 분야의 학문이 최근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서로 공유하여 시너지를 내거나 한계에 부딪힌 문제해결방식을 찾아내는 등, 학문발전에 있어 통섭이라는 국면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에 있어 일종의 적분화가 일어나고 있다하겠습니다.

의학의 특성 상 이런 움직임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분야라 하겠습니다. 질병과 관련한 사회현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적 방법을 차용하고 그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사회과학적 시각이 꼭 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에 관한 이슈를 정리하기 위하여 체계화되고 있는 생명윤리학이 “의학기술이 계속발전하면서 생명윤리학의 주제가 철학과 의학, 법학, 사회학, 공공정책, 교육 및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갈수록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AC 그레일링 지음, ‘새 인문학 사전’).

이러한 사조는 우울증과 같이 마음에 원인을 둔 질병의 본질을 추구하는 마음의 철학, 인간의 사고체계를 추구하는 신경철학 등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철학적 상담을 통하여 현대인의 마음에 생긴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철학상담치료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씨앗을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철학적 사유에서 찾고 있는 노력을 김선희교수님의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철학을 강의하시는 김교수님께서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 매일 울고 있으면서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통곡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당혹스러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치료학문으로서의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보이지 않는 눈물은 삶이라는 수레바퀴에 끼어 살아가는 고통에 기인하는 것으로, 철학을 통하여 삶에 따르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김교수님이 독일철학에서 해답을 얻고자 한 것은 의학철학에 대하여 많은 연구성과를 쌓아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염세주의자로 인식하고 있는 쇼펜하우어와 허무주의자로 알고 있는 니체를 들어 현대인의 눈물을 치료하는 바탕을 세우려는 시도가 옳은 선택일까 싶었습니다. 특히 냉철한 마음으로 현상을 직관하고 사유를 통하여 문제의 답을 추구하는 철학자가 눈물을 흘린다는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먼저 쇼펜하우어의 삶을 조명하여 그의 철학적 바탕에 깔려 있는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방문한 툴롱의 병기창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노역하고 있는 6천명의 노예의 비참한 모습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천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뒤늦게 시작한 철학공부를 통하여 쇼펜하우어는 고통에 대한 물음을 통하여 ‘고통의 해석학’을 고통의 치료에 대한 사유를 통하여 ‘치료의 해석학’으로 정리되었는데, 인간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은 쇼펜하우어는 사상의 중심개념으로 자리하고 있는 동고(同苦; Mitleid)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고는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함께할 대상으로서의 고통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타자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고란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되는 것입니다.(51쪽). 쇼펜하우어가 고통치료의 도구로 인식한 것들로는 예술과 정관에 의한 이념의 인식이었지만, 이 방법들이 고통치료에 순간적인 도움밖에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깨닫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금욕 혹은 고행이라고 번역되는 아스케시스(Askesis)가 답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금욕 혹은 고행을 통하여 고통 자체를 느끼고 이를 뛰어넘는 해탈의 지경에 이르는 것이야 말로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에 의한 고통의 정화를 통하여 평온과 열락과 숭고에 안주한다. 결국 이와 같은 고통에 의한 고통 극복이라는 도식을 우리는 삶을 살아감으러써 삶을 완성한다는 도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112쪽)”

쇼펜하우어를 이은 니체는 최초의 심리학자라고 불리는 것처럼 심리학이 철학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는데, 그는 예술과 철학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이나 철학이 추상적이고 우연한, 사소한 사건이 아니라 삶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따라서 예술이나 철학은 우리가 가볍게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꼼꼼히 그것의 정체를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다.(128쪽)”

그는 삶이 치유를 필요로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예술과 철학이 펼치는 처방전에서 답을 구하게 되었는데, 치유의 대상을 두 종류의 고통받는 자로 보았습니다. 즉, 삶의 충일로 고통받는 자와 삶의 빈곤으로 고통받는 자입니다. 니이체는 삶의 빈곤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원하는 예술과 철학은 도취와 경련과 마비를 가져오는 것들이며 이런 류의 예술과 철학의 전범이 바그너와 쇼펜하우어라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예술과 철학은 삶의 충일이 창조되는 것으로 건강한 자의 예술이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쇼펜하우어는 치료적 시각으로 예술과 철학의 역할을 보았고 니이체는 예방의 시각에서 예술과 철학을 본 것이 아닐까요?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에서 사용하는 철학 프락시스는 인간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철학이 기여할 수 있는 무엇을 찾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임상철학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환자를 대상으로 해왔던 의학에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영역으로까지 개념을 넓히고 있는 의학과 연계하는 것이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쉽게 도달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의료인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이유는 의학이 도달하고 있는 곳에 타 학문이 이르는 것보다는 의학에서 타학문을 쫓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겠다싶어서입니다.

끝으로 눈물을 흘리는 철학자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라는 제목이 혹시 스탠퍼드대학교 정신과의 어빈 얄롬교수의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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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2011-12-05 21: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인터넷신문 <라포르시안>에서 댓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신 한 분께 이 책을 드립니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63
 
오해투성이의 위험한 이야기 - 식품첨가물, 유전자재조합, 광우병부터 전자파까지
고지마 마사미 지음, 박선희 옮김 / 푸른길 / 201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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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일반인들은 방송과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정보의 양도 많지만 정보의 질적 수준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지적되기 때문에 역시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해지는 정보도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흐려지거나 심지어는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를 걸러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상훈 지음, 기자 편집된 진실을 말하다; http://blog.joinsmsn.com/yang412/12413144)

<오해투성이의 ‘위험한 이야기’>는 일본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해지는 정보들, 특히 위험성(risk)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일수록 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고지마 마사미 기자는 환경, 건강 그리고 먹을거리를 주로 다루는 생활가정부 소속 전문가로, 자신의 기자생활을 통하여 경험했던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스스로로 정확하지 기사를 썼던 점까지도 고백 인용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들이 흔히 간과하기 쉬운 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식품첨가물, 유전자 재조합식품, 전자파 유해론, 의약품부작용 그리고 광우병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인용하고, 기사가 흔히 범하는 왜곡의 유형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기자가 다루는 사건에 포함되는 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깊이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반복되고 정제되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만, 기자나 일반인들은 놀랍도록 균일화된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토불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국내산 혹는 재래종이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같은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상술을 이용하는 집단이 있고, 기자가 이들의 선전술에 놀아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험성을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목하여 자료를 모으고 있는 광우병관련해서 2008년 우리나라의 광우병 파동이 일었을 때 국내에서 주로 인용되었던 것은 일본은 국내산 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도축되는 소’ 모두에 대하여 광우병검사를 실시하는 ‘전수조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정보가 널리 유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일본축산업계의 입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우병 문제에 있어서 일본농업신문이 항상 소의 전두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도, 일본 축산업체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일 것이다(63쪽)”

저자는 광우병검사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소가 광우병에 노출되는 단계를 회장말단의 림프조직에 변형 프리온이 쌓이기 시작하여 내장신경을 따라 척수를 거쳐 뇌에 이르게 되는데 뇌에 축적되어 스폰지모양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광우병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변형 프리온이 뇌에서 검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도축되어 식용으로 유통된다는 것입니다(107쪽). 다만,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광우병에 노출될 위험이 전혀 없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뇌에서 변형 프리온이 검출되는 소라고 하더라도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그동안 광우병 대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한 세금이 4,000억엔, 식품업계의 손실이 6,000억엔, 도합 1조엔의 금액이 소비되었다고 합니다(232쪽). 우리 돈으로는 10조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정위험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으로 광우병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 광우병관리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을 절약하여 절대적으로 시급한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거가 미약한 위험이 증폭되는 구조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강조하는 것보다 위험을 강조하는 편이 독자들의 관심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디어는 안전하다는 전문가들보다는 위험하다는 주장을 하는 소수의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기사를 만드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팔리는 기사보다는 다소 왜곡되었더라도 팔리는 기사를 선택하는 것이 미디어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수의 주장이 정의처럼 포장하는 방식으로 가면 효과는 더 극적일 수 있습니다. 선의 혹은 정의감으로 무장하고 있는 기자일수록 편견에 사로잡히는 우를 범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방의학에서 사용하는 예방(prevention)과 환경 분야 등에서 사용하는 사전예방(precaution)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 못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에도 제로(0) 리스크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의 정도를 참고하여 리스크 통제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전문가일수록 미심쩍은데는 없는지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한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인간광우병이 언급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의인성 CJD에 관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수의학을 전공한 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http://blog.joinsmsn.com/yang412/12468865). 수의학은 동물의 질병에 관한 학문인데, 인간의 질병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질병에 대하여 혹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을 본인이나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가 했다면 그 매체의 독자들을 우습게 안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지마 마사미 기자는 <기자 편집된 진실을 말하다>를 쓴 이상훈기자보다 훨씬 강경한 목소리로 왜곡된 정보를 생산하여 유포하는 기자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기에는 우리나라의 언론계 사정 역시 일본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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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우리를 만드는 다문화 교안 - 학교 현장, 단체, 가정 다문화 교육 가이드 어울누리 실용교육 3
이현정 지음 / 이담북스 /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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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인기를 끌고 있는 주말드라마에는 세칭 다문화자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국가에 체류한 적이 있던 큰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 큰 아들이 등장하면서 조그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큰아들로서는 진행 중인 연애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아들로 인하여 벌어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한눈에 봐도 남다른 외모로 인하여 놀림을 받게 되는 아이가 보이는 발작적인 반응을 보면서 처음부터 알고 적절한 대응방식을 공부하였더라면 좋은 결과로 남을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이런 사례 말고도 어느새 우리사회에는 적지 않은 숫자의 타문화권 출신인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큰 주류는 국제결혼을 통하여 내국인으로 편입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국인들이 외면하는 3D업종에서 근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연수생 등 다양한 명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 그리고 북한에서 탈출하여 국내에 들어오게 된 탈북자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리 국민의 비율은 전 국민의 2.5% 이상이며 이 비율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불거지기 시작한 사회현상에 주목하고, 다문화 사회의 연착륙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 오신 이현정님은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정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의 현장경험을 정리하여 학교와 기타 교육장에서 다문화 이해수업에 도움이 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의 우리를 만드는 다문화 교안>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문화의 빠른 정착과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1부에서 특히 다문화 자녀들과 접촉이 많은 학생을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우리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국민들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게 된 배경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중립적 시간이 돋보이는 점은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민들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시혜를 제공하는 식의 접근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사건들에 대하여도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구성원의 다문화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럽 및 북미, 대양주의 국가들에서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며,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이런 나라로 많이 이주하던 시절이 있었고, 당시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은 요즈음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다른 나라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국가들로부터 이주민이 늘어 다문화현상이 심화되던 국가들에서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시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는 선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악화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경제사정으로 인한 실업율의 증가가 이들 탓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문화적 충돌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마련에 실패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정이 나쁜 국가에서는 이들 이주민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뒷짐 지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부에서는 다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특히 교육부문에서 시작해야 할 변화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앞서 예를 든 것처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국민들이 겪은 상황, 혹은 처한 상황을 예로 들어 우리사회에 이주해온 타국민들의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록에는 다문화배경의 국민들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교안을 비롯한 접근방안을 예로 들어 두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첨주를 각주가 아니라 양면의 중안에 배치함으로써 가독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반복되는 문장이 읽는 호흡을 거칠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타국 여성들이 생략된 채로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이어지면서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제공한 책을 읽고 작성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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