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에 관한 모든 것

인터넷 윤리
고기복 외 지음 / 이담북스 / 2011년 10월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세상에 깊숙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편지를 주고받고, 신문기사도 인터넷을 통하여 읽을 수 있고, 심지어는 물건을 사고파는 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업무도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해결하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일을 보면서 직접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을 마주대하였다면 피했을 짓을 저지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짓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국인터넷법학연구소 이사장이신 백윤철교수님을 비롯한 김상겸, 이준복, 고기복 교수님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꼭 참고하면 좋을 사항들을 정리하여 <인터넷 윤리>에 담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참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책의 얼개는 먼저 총론을 두고 이어서 각론을 둔 것은 마치 교과서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게 되어 딱딱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자들에 의하면 인터넷에서의 윤리에 관하여 철학, 정치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컴퓨터공학 등과 같은 여러 학문 영역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편하게 이용해왔던 인터넷에 규제의 틀을 씌우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SNS 부문에서도 사회적 통념에서 어긋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세상도 사람들이 얼굴을 직접 마주치지 않는다 뿐이지 사람사는 일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사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도덕적 규범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으로 정해진 틀을 적용하여 혼란을 막을 필요성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2008년 제 2차 광우병파동을 겪으면서 악플 등으로 마음고생을 조금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만, 뜨겁게 달아올랐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감정들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일이라 보이는 부분도 있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인터넷세상에서 맷집이 조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총론은 그야말로 총론입니다. ‘법의 개념과 인터넷 윤리’, ‘법과 사회규범’, ‘인터넷윤리와 법’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사회적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윤리적 수준에서 지켜야 할 부분과 법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는 사항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론은 다양합니다. 인터넷 세상에 적용할 윤리적 덕목과 법리로부터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문제,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 관련 부분, 그리고 네티즌을 짜증나게 만드는 스팸에 관한 각국의 규제동향에 이르기까지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하여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판례를 인용하여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설명이라던가 인터넷에서 주고받은 글을 통한 명예훼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수 있는지와 같은 피부에 와 닿는 문제에 있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생길 수 있는 범죄행위의 유형, 예를 들면, 인터넷 사기, 인터넷 윤락, 컴퓨터 업무방해, 증권거래, 인터넷 도박, 전자인증제도의 보호, 전자화폐의 위조, 불법복제행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와 판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개념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조금 깊게 다루어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관련법 조문을 참고하려해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문 다음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의 법률 전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제공한 책을 읽고 작성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