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보니, 전쟁이 두렵기는 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보니, 전쟁이 두렵기는 하다. 지난 아프간에서는 미국이 손을 떼면서 미군의 철수, IS 의 점령이라 크게 실감이 나지 않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니, 우리도 휴전중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윤석렬 말대로 선제타격하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 물론 우리가 우세는 하겠지. 우세하지만, 전쟁이 이삼일 안에 끝나도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마비되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침공 보면서, 문득 이런 상상을 했다 북한이 우리 나라에 미사일 몇발만 쏴도 서울과 수도권은 고층 아파트들이 많아서 ,아파트 한동만 무너져도 근처 피난처로의 대피하는 길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아파트 옆이 (1분도 안 걸리는 거리) 중학교이자, 우리 지역 지정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파괴된 건물 잔해를 뚫고 가기란 쉽지 않을 듯!

고층이라는 것만 문제 되지 않는다. 우리 발밑에 깔려 있는 도시 가스는? 아파트 한 동이 미사일에 파괴돼도, 가스만 없어도 괜찮을텐데, 연쇄적인 가스 폭팔로 불바다가 될 것 같고높은 빌딩들이 그 연쇄 가스 폭팔을 견딜 수 있을까? 물론 기습 공격이라는 전제하에 가스 문제가 큰 거지만, 가스 밸브를 잠그면 문제는 없나?

오전에 화면으로 접한 우크라이나는 고층 아파트나 고층 빌딩이 우리만큼 많지 많던데, 게다가 가스를 지하에 매립한 것 같지도 않아, 피난도 가던데, 우리는 재래식 무기 전쟁 나도 피난은 절대 못 가겠다. 어쩜 북한의 최고 무기는 우리의 고층아파트와 지하에 매립된 가스가 아닐까 싶다.

와카타케 나나미의 작품을 처음 접한 건 2007년 나...

와카타케 나나미의 작품을 처음 접한 건 2007년 나의 미스터리한 일상, 이었는데, 이때 꽤나 이 작품이 인기를 끌며 선풍적이어서 와케타케 나나미의 코지미스터리 작품들이 후속작이 연속 출간 되었다.

후속작 중 몇 권은 읽고 잊혀졌었는데, 우연히 그녀의 하무라 아키라 시리즈중 하나인 녹슨 도르래,를 읽고 재밌어 그 날 이후로 아키라 시리즈를 이북으로 구입해 다 읽었다. 코지,,, 코지 미스터리여서 역사도, 지식도, 뭐 어떤 환경이나 배경도 다 필요 없이 그냥 읽으면 된다.

무장 해제 된 체, 읽는 내내 편안하고, 읽고 나서도 기분 좋아 지는 미스터리이므로, 와카타케 나나미의 신간은 언제나 환영!!! 이번에 출간된 나쁜 토끼, 하무라 아키라의 초기 탐정 소설이다. 인스타에 이 출판사 팔로우해서 출판 근황을 알아보는데, 인스타에 출판사 팔로우 할 정도로 하무라 아키라 팬임, 나쁜 토끼가 곧 출간된다고 해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다.

하무라 아키라 시리즈 첫번째 소설이라고 해서, 약간의 실망감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2002년에 출간된 작품이였기 때문에, 무려 이십년전 작품이다. 울 딸이 태어난 해의 작품이니, 탐정의 수사기법이 얼마나 낡었겠는가!!!!

스마트폰 쓰는 하무라 아키라를 만나 열심히 읽었는데, 아무 기능 없는 핸드폰 쓰는 하무라 아키라를 만나야 하다니, 하지만 시리즈를 역순으로 읽었지만, 30대의 하무라를 반갑게 만나기로 했다. 하무라 만큼 읽는 내내 행복감을 주는 미스터리 소설도 없으니깐!!!

의료민영화

어제는 이 책의 복지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했는데, 오늘은 의료민영화에 이야기 하려 한다.  저자는 2014년 스웨덴으로 가 취업을 하면서, 스웨덴에서 느꼈던 복지 정책와 현실적으로 마주보게 된다. 스웨덴이 시행하는 많은 복지 정책중에서 공공의료보험에 대해 이야기 한다. 예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미흡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결국 저자의 결론은 공공의료의 부족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의료민영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진짜 이 대목에서 황당해서...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지? 앞에서 스웨덴의 공공의료의 실패를 말하고선 마지막 작가의 결론이 이렇다면, 우리도 의료민영화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저자의 입장은 의료민영화 찬성에 대한 시그널로 읽혔다. 뭔가 모순이 있는데 이게 뭐지 싶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효율과 역량 부족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조차 여실히 드러난다. 무상의료 체제에서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서비스의 수준이 하향평준화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으레 의료를 민영화 시키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여기기 십상이지만 GDP대비 더 많은 비중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대상은 오히려 무상의료체계를 보유한 국가의 국민들이다. 정부가 돈을 거두어 배분해주는 혜택이 국민 개개인이 직접 지출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면 복지제도를 유지해아 할 이유가 없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빗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전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영어에서 가장 끔찍한 문장은 바로 이것이다.. - 정부에서 당신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P-318(아이폰 전자책)

다른 나라의 경제모델을 추종하기보다는 시행착오를 통하더라도 우리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가야하는 이유다.P-330

이번 코로나 사태때 가장 놀라운 건 우리 나라 질병본부의 대처였다.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등에 업고, 질병본부의 행동력은 이 정도로 수준이 높았나!! 할정도였다. 대한 민국의 공공의료 정책은 작가의 말대로 수십년 간 의료 정책의 시행 착오를 거쳐 현재 우리만의 공공의료 모델을 만들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현재 의료민영화가 끼여들 자리는 전혀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 우리의 공공의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경우, 의료민영화에 대한 압력은 커질 수 있다. 스웨덴이나 퍼온 동영상의 독일에서처럼 공공의료를 시행하지만, 사보험이 끼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료민영 서비스가 시작되면, 공공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의료민영화가 시작되면, 왜 공공의료가 무너질까?  무너진다고 하는데, 무너진다는 말만 할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너지는지 모호했다. 공공의료가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독일에 사는 유투버 MD 배고파는 허리가 아파 공공의료로 치료를 받었지만, 전혀 차도가 없어 (사보험과 연결된) 민영의료원을 찾아가 몇 차례의 허리시술을 받고 나았다. 본인은 이렇게 말한다. 사보험 병원앞에 주차된 고급차에 놀랍고 내부의 인테리어와 친절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에 정말 놀라웠다고. 본인이 공공의료비에 결코 적지 않는 돈을 내지만, 민간 병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 치료를 받으면서 독이의 의료서비스분야에서 역시 민간의료원이 더 좋았다고 말이다. 

우리의 경우, 의료민영화가 되어 민간병원이 생기면, 두 가지 상상을 해 보았다.

첫번째는 우열곡절끝에 반대했던, 민간 병원이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해 만들어졌다. 그 민간병원은 최고의 의료장비와 수 많은 실력 좋은 의사들이 그 곳으로 이직하면서, 떠난 의사들의 자리엔 그들만큼은 아니지만 실력을  인정 받은 의사들이 진료를 보지만, 몇 몇의 환자들은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 병원에 대한 평가는 떨어질 수 있다. 대한 민국 전국민이 각자 사는 지방병원보다 서울 병원에 와서 치료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뛰어난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간병원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일 수 있다. 민간 병원의 수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우를 받는 뛰어난 의사들이 있다면 안 갈 수 있을까? 돈 많은 부자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우리는 언감생심이라고 말하며 그 민간병원의 실력을 무시할 수 있을까? 

두번째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데, 대한 민국의 최고 수요 병원인 아 * 병원과 삼* 병원이 민간 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그냥 공공의료보험은 끝났다고 본다. 공공의료는 완전 무력화 된다. 삼*과 현*대는 구룹간 사보험 회사도 보유하고 있어, 민간 병원과 사보험간의 협력은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공공의료는 동네 병원 정도만 유지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의 병이 동네의원이나 중형병원에서 치료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사보험을 들고 그 보험과 연결된 더 좋은 병원을 찾게 될 것이다. 

두번째 상상은 만약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가장 가능한 있는 시나리오 아닐까 싶어 암울하다. 의료민영화는 그 누구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도이다. 심지어 의료민영화를 찬성한 사람들조차 민영화 앞에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사실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공공의료의 효과가 미비해서 의료민영화가 나쁜 것이 아니라면,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공공 의료도 없이 민간병원, 사보험에 의지하는 미국의 의료제도가 과연 의료의 모델이 될 수 있을만큼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스웨덴의 공공의료가 형편 없다면, 저자가 책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공공의료원의 수를 늘리면서 더 뛰어난 의사들을 영입하고 최고 장비를 갖추는 등, 민간의료원을 넘는 공공의료체계를 응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레이건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정부에서 당신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라는 말로 마치 공공이나 보편적인 복지가 세금 도둑인 양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정작 레이건같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했던 세금 도둑 장치인들이었다.

그나마 일반 국민모두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한 스웨덴 정부의 정책이 복지를 세금 도둑이라 몰아부친 레이건 정부보다 휠씬 낫다. 나는 보편적 복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정치판에 뛰어든 권력맛만 아는 정치인들 보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선택한 바보 윤석렬

이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이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복지 형태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한 책이다. 저자에 의하면 스웨덴식 복지는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복지가 유지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자나 왕족같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걷히는 세금에 의한 복지가 아니라는 것. 그 예로 스웨덴은 상속세, 부유세가 없으며, 6,500만원의 연봉생활자나 10억 연봉생활자나 똑같은 세금을 떼간다고 한다. 10억 벌었다고 세금을 더 많이 떼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나 미국처럼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세금을 내는 누진제 적용이 아닌 동일 세금을 떼어간다는 것이다.

스웨덴같은 북유럽 국가들이나 독일같은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떼어간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리고 많은 세금을 내는만큼 국민들은 누구나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이다. 저자는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탓에 생활비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저축은 생각도 못한다고. 읽으면서 좀 놀랜 게 부가가치세가 25프로에 달한다는 것이다. 먹거리나 생필품은 저 정도의 부가가치세는 아니지만,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25프로라는 말에, 우리가 소비하는 품목들 대부분를 25프로의 부가세를 내면, 스웨덴 내수 소비가 과연 활발하게 이루어질까 싶었다.

가방 하나를 사도 우리는 10프로의 부가세만 내면 되는데, 스웨덴은 이십오프로의 세금을 낸다면, 가방 들었다가도 내려놓겠다싶다. 스웨덴의 높은 부가세까지 합하면, 스웨덴 국민이 내는 세금은 65프로에 달한다는 논문도 나왔을 정도로 세금천국인 나라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여러가지 스웨덴식 복지에 대해 말하는데, 그리고 고개 끄덕거리며 읽어나가다가 맨 마지막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저자를 보고 좀 실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낼 좀 더 말하기로 하자.

덧: 그리고 기본 소득에 대해 저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딱 꼬집어 말하진 않지만 이재명식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 같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데, 일년에 인당 백만원 주는 거고, 소비 활성화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 백만원 저축하라고 주는 것이 아닌 재난 지원금 성격이 강해서, 세금으로 환수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