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복지 형태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한 책이다. 저자에 의하면 스웨덴식 복지는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복지가 유지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자나 왕족같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걷히는 세금에 의한 복지가 아니라는 것. 그 예로 스웨덴은 상속세, 부유세가 없으며, 6,500만원의 연봉생활자나 10억 연봉생활자나 똑같은 세금을 떼간다고 한다. 10억 벌었다고 세금을 더 많이 떼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나 미국처럼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세금을 내는 누진제 적용이 아닌 동일 세금을 떼어간다는 것이다.
스웨덴같은 북유럽 국가들이나 독일같은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떼어간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리고 많은 세금을 내는만큼 국민들은 누구나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이다. 저자는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탓에 생활비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저축은 생각도 못한다고. 읽으면서 좀 놀랜 게 부가가치세가 25프로에 달한다는 것이다. 먹거리나 생필품은 저 정도의 부가가치세는 아니지만,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25프로라는 말에, 우리가 소비하는 품목들 대부분를 25프로의 부가세를 내면, 스웨덴 내수 소비가 과연 활발하게 이루어질까 싶었다.
가방 하나를 사도 우리는 10프로의 부가세만 내면 되는데, 스웨덴은 이십오프로의 세금을 낸다면, 가방 들었다가도 내려놓겠다싶다. 스웨덴의 높은 부가세까지 합하면, 스웨덴 국민이 내는 세금은 65프로에 달한다는 논문도 나왔을 정도로 세금천국인 나라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여러가지 스웨덴식 복지에 대해 말하는데, 그리고 고개 끄덕거리며 읽어나가다가 맨 마지막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저자를 보고 좀 실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낼 좀 더 말하기로 하자.
덧: 그리고 기본 소득에 대해 저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딱 꼬집어 말하진 않지만 이재명식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 같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데, 일년에 인당 백만원 주는 거고, 소비 활성화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 백만원 저축하라고 주는 것이 아닌 재난 지원금 성격이 강해서, 세금으로 환수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