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연말정산 참고자료

종 전	개 정
신  설	공제대상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공제요건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금액 각 사유당 연 100만원 제출 증빙 서류 ① 결혼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②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종 전	개 정
종합소득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 55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경로우대공제대상자는 남여 모두 65세 이상자	계부ㆍ계모를 기본공제대상에 포함    공제대상 직계존속이 되는 계부ㆍ계모 요건     -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혼인관계임이     증명되는 자 직계존속과의 혼인증명서

종 전	개 정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 : 65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70세(34.12.31. 이전 출생)이상: 연150만원 * 65세 이상 ~ 70세 미만은 현행과 동일

종 전	개 정
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경로우대자(65세 이상)ㆍ장애인의료비는 제한 없음	본인의료비도 공제 한도 폐지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종  전	개  정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좌동
500만원 초과~1,500만원이하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3,000만원이하	975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1,00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4,500만원이하	1,200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225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50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375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종  전	개  정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0%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5만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27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한    도	45만원	50만원

종 전	개 정
6세 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대상 : 여성인 근로자    한도 : 연 50만원    영유아에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중 선택	소득공제대상 추가 및 한도 확대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로 확대    100만원으로 인상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 허용
영ㆍ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 연 150만원	공제한도 인상    200만원으로 인상
신  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ㆍ보육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종 전	개 정
요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되는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있는 세대주인근로자 차입금 요건(시행령사항)    대출기간 : 만기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한도 : 연 600만원	요건:    소득공제되는 근로자 대상 확대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폐지) 차입금 요건 조정    대출기간 : 15년 이상    거치기간(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기간) :     3년 이하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 차입금으로서     - 대출기간 15년미만인 차입금을 15년이상       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한도 : 연 1,000만원

* 적용시기
① 2004.1.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거치기간에 관한 개정사항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04.4.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2003.12.31일 이전에 14년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액의 공제한도는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는 600만원이고, 차입금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경우는 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본다.

종 전	개 정
유치원 등 영ㆍ유아 교육비 : 150만원	한도 : 연 200 만원

종 전	개 정
부양가족인 대학생의 교육비     1인당 연500만원 * 본인 교육비(대학원포함)는 제한 없음	1인당 연700만원 * 좌동

종 전	개 정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 공제한도 폐지

종 전	개 정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학원, 보육시설    초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추가되는 범위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의학학위취득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평가인정한     교육과정    공제한도 : 연 700만원

종 전	개 정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 : 당해연도 과세    종료일로 판정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자 관계가 변경    - 의료비ㆍ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예) 연도중 혼인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등	과세연도중 기본공제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관계 변동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   ㆍ교육비 등을 종전 부양자에게 특별공제 적용

종 전	개 정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소득공제한도 확대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종 전	개 정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사용금액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   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 20%   - 직불카드 : 30%     <신 설>	소득공제대상 확대    기명식선불카드(03.12.31 이후 사용분)    현금영수증(05.1.1이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일원화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지로(GIRO) 범위 명확화 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 전	개 정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또는 ②적용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 소득공제 - 공제대상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     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 공제비용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외국인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 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 적용하여 분리과세   - 비과세, 공제ㆍ감면 적용 배제 ② 기본세율 적용체계하에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비과세율 : 근로소득의 30%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상기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    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 (별지8호서식)

종 전	개 정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산출세액의 45%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한도    - 일 8만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    산출세액의 55% - 한도 없음.

종 전	개 정
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5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10만원 이하

* 세테크: 올해 단체협상 때 급여항목에서 비과세식대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절세됨.

출처:예린이네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