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한국 사회를 들썩였던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에서 내가 가장 주목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당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조국과 윤미향의 지지자들이 말하는 ‘정의‘는 근대 시민사회의정의와 다르다. 근대 시민사회에서 정의는 법을 지키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예컨대 살인자가 법에 따라합당하게 처벌받을 때 미국인들은 "정의가 실현되었다.ustice is done"고말한다. 법무부는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라고 한다. 즉, 법치가이루어지는 사회가 곧 정의로운 사회인 것이다.
조국과 윤미향의 지지자들이 불법으로 판결이 난 행위를 두고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유교적 정의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에서 회계부정은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인데도 윤미향의 지지자들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불투명한 회계를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했다. 그리고 당당하게윤미향이 일제에 희생당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 30년간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일했던 시민운동가이며 ‘세계적 인권평화운동가‘라고 주장했다. ‘대의‘를 위해 일해온 훌륭한 사회운동가에게 회계기록을 잘못했다고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세계사적 인권운동을 훼손‘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정의는 법 위에 존재하는 도덕적심성의 문제다.
조국과 윤미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사고패턴은, 놀랍게도 현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이 다른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 갖는 태도와도 일치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내몰았던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 한명숙 전 총리의 자서전 발간, 조국의 회고록 발간, 민주유공자예우법 발의 등에서확인할 수 있다. 지지자들은 한결같이 법의 원칙과 절차, 그리고 과학적 혹은 합리적으로 도출된 사실들을 멀리하였다. 대신 문제의 인물들이 살아온 내력과 평판을 내세우며 그들의 도덕적 우월성과 ‘역사적 진실‘을 강조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자서전 제목은 『한명숙의 진실』이다.
"백성을 법률로써 인도하고 형벌로써 규제하면 그들은 (임금을) 피하여 멀리할 것이요 형벌을 면하기 위하여 무슨 짓이라도 부끄러워함이 없이 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규제하면 (그들이) 모두 염치를 알게 되고 자진해서 (임금을 향하여) 따라올 것이다."
문민정부는 과거사 청산운동인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 비민주적인 방법도 동원하였다. 예컨대 ‘소급입법‘ 논란이 있는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군부세력을 내란죄로 단죄하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은소급입법을 반민주적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지나간 역사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불의한 지배 세력을 응징하는 과거사 청산‘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였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은 심지어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까지 독립운동 정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문 정부가 6·25참전용사들의 희생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후 한국의 경제발전이 독립운동 정신이 되살아난 결과라면 6·25 전쟁 때 공산화를 막기 위해 목숨을 잃고, 실종되고, 장애인이 되었던 60만 국군의 희생과 헌신은 무화되고 만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시위가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운동권 정부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일제와 싸운 독립운동가의후손, 그리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촛불정권과 민주화 세력이 지도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가치‘와 ‘사회정의‘를위해 살아온 그들에게 ‘민주화‘와 ‘친일청산‘은 무너진 정의, 무너진가치관을 다시 일으켜 세워 ‘나쁜 놈‘을 응징하고 착한 사람은 예우하는 권선징악적 도덕주의를 실천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들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나라, ‘진정한 민주국가는 도덕성이 세습되는 불평등한 사회다.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세력의 역사의식에서 오히려 백성의 생명을 경시했던 조선시대 척화파의 전근대적인 도덕적 역사관을 보게 되는 것이 역설적이다.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정치로 모두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언문에서)
재화가 한정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누군가 부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다른 누군가가 가난해지는 것이 된다. 문 대통령이 말했듯이
"남의 몫을 빼앗는 것이다. 재화의 총량은 증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에게서 명예를 뺏으면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갖지 못한다. 그의 직업은 단지 생계유지를 위해 하는 일이 된다. 조선시대 지방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향리집단이 그러했다. 조선초기부터 정부는 지방 향촌사회의 실세였던 향리들에게 녹봉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명예를 나타내는 품계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73니 향리 · 서리들은 자신의 직무에 긍지를 갖지 못하고 책임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녹봉을 받지 않으니 관리를 속이고 장부를 조작하고 양곡을 횡령하는 등 농간을 많이 부려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2020년 가을에 있었던 의사들의 파업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와의사들 간의 격심한 갈등은 전문가집단의 노동과 직업의 의미를 둘러싼 문화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교적 정의감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운동권 정부와 그 지지자들의 전문가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중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과연 운동권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의 이익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대중가수는 공익에 기여하지 않는 것일까?
열심히 일하여 기업을 일군 성공한 기업가는 공익에 기여하지 않은걸까? 자식을 낳아 정성껏 사랑으로 키운 전업주부는 공익에 기여하지 않은 걸까? 누가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사학자 송준호가 지적했듯이 죽은 지 적어도 400~500년도 더되는 까마득히 먼 조상의 자손임을 확인해주는 ‘본관‘ 같은 관습이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세계 어디를 가나 어느 한 인물에 대해 소개할 때 그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에 대해 언급하지, 그 사람의 수백 년 전 조상들이 살았던 곳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여론을 숭상한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4년여 동안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정당 지지도, 정책 관련 의식 등에 관하여 수백여 건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56억 원 이상을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박근혜정부와 비교했을 때 거의 10배 이상 되는 금액이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공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뜻에 따랐다는 모양새를 갖추고자 한다.
과거에도 위원회들은 물론 있었지만 주로 관련 분야의 학자나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참여연대정부"라는 말이나올 정도로 한국의 대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시민단체 운동가들을 많이 중용하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상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여연대 출신이다.
더구나 많은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이 부족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요구하고 실제로 적지 않은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고 박 전 서울시장이 최근 5년간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단체를 지원한 금액이 약 7,000억 원이며 이는 그선보다 3.6배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지원받은 시민단체의 숫자도 2016년 1,433곳에서 지난해 3,339곳으로 급격히 늘었다. 시민단체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재벌기업 못지않게 상의하달top-down 식으로 의사가 결정된다.
다양한 사상과 활동이 공존하는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 다양성을 ‘국민의 뜻‘을대표한다는 명분으로 획일화하는 것이야말로 사상의 자유, 결사의자유에 어긋나는 반민주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특정한 정치 성향의 시민단체 활동가만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대우하고 그들에게만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을 특권층으로 만드는 것이며 민주주의가 가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민주주의인가?
법을 멀리하고 편 가르기 정치로 타락했던 유림의 공론정치 혹은 위원회 정치는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비슷하게 재현되고 있다. 조선 후기 재야 선비들이 중앙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 통문을 돌려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했듯이, 정부의 조직 밖에 있는 시민사회의 각종단체들이 지지 세력을 동원하여 구체적인 정치 사안에 직접적으로참여하고 있다. 2019년 겨울 조국 일가의 수사와 관련하여,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종교계 인사들이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고 시국선언을 했다. 이어 영호남, 충청권의 범시민단체들도 시국선언을 했고
영화 〈기생충〉은 현대 한국 사회의 부와 가난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그로 인한 불안정한 계층관계를 잘 보여준다.
〈기생충)은 현대 한국 사회에 부글거리는 애매하고 불안한 계층관계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은 더는수직적인 신분 관계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자의 갑질은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다. 더구나 상공업자들을 경멸하고 부의 축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유교적 전통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동아시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게임장을 방문하여높은 곳에서 관람하는 VIP들 역시 토가 나올 정도로 부도덕하다. 그들은 오일남의 고객들이다. 바디페인팅을 한 사람들을 가구로 혹은장식물로 사용하는 방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구경한다.
VIP들은 모두 황금으로 만들어진 동물 가면을 쓰고 있다. 그들은 왜 가면을 쓰고 있을까? 가면을 쓸 때 사람은 한껏 부도덕해질 수있다. 뻔뻔한 사람을 얼굴에 철판 깔았다‘고 하듯이, 가면을 쓴 사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어떤 나쁜 짓도 할 수 있다. 그들은 황금으로 치장한 동물 가면을 쓰고 짐승처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명을 학살하는 게임을 구경한다.
유교적 관점에서 작가는 오징어 게임>의 자본가들을 끝없이 이기적인 욕망을 탐하는 부도덕한 사람들로 만든다.
|